폴란드, 보호주의 물결에서 살아 남아라

-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식품 업계의 위기감 고조 -

- EU역내 보호주의 현황 지도 제작 예정 -

□ 폴란드, EU 전역에 걸친 보호무역 타개방안 고심 중

 ○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로존 위기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걷어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임.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새로운 시장 진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현재 EU 전역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는 보호무역 기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폴란드 경제부총리 야누스 피호에친스키는 네덜란드 방문 시 자칫 역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해 반대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전방위적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했음.

폴란드 및 주변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자료원: www.globaltradealert.org

□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도 활발

 ○ 폴란드의 식품 수출업자도 보호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음.

  - 폴란드 식품산업연합회(PFPZ: Polish Federation of Food Industry) 회장 Andrzej Gantner는 EU시장이 주 무대이므로, EU 회원국에서 시도되는 자국상품 보호 움직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

  - 폴란드가 식품수출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보호주의에 맞서 PFPZ는 폴란드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

  - 축산·낙농협동조합을 비롯해 육류협회, 양계협회, 곡물협회 등 다수의 기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농산물무역협회가 회장기관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체코의 움직임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향후 EU 역내 발생 가능한 보호무역 움직임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단계에서는 자유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EU회원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하나의 지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 중

  - EU 보호주의 현황 맵핑 프로젝트는 이미 농수산기구에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 네 종류의 각기 다른 기금을 활용해 재정지원을 받을 예정. PFPZ는 늦어도 5월에는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임.

 ○ 점차 보호무역을 제도화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단발적인 수입금지조치에 비해 위험하게 인식되고 있음.

  - 2014년 12월, 체코 농수산식품 검역검사청이 다른 EU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는 특별 검사절차를 폴란드산 수입품에 적용한 일이 있었음.

  - 2015년 1월에는 슬로바키아는 국내식품에 특정표기를 하는 계획안을 EU집행위에 제출했는데, 해당 라벨링 제도를 통해 자국 식품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면서 수입산 식품이 시장에서 점차 배제될 것으로 보임.

 ○ PFPZ는 이러한 보호주의 기조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EU 집행위원회나 EU 의회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

  - 폴란드의 경우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호무역은 유럽 전체가 경계해야 할 문제

□ 인터뷰

 ○ Kinga Paciorek(Institute for European Analysis, 연구원)

  - 폴란드 내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값과 에너지 비용이 EU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음.

  - 폴란드만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EU회원국들이 보호무역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폴란드 입장에서 무척 위험한 상황으로, 폴란드 수출업계가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주길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 시사점

 ○ 폴란드가 시장 개방 이후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 때문이며, 특히 EU 가입 이후에는 역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주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점차 조직화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수출시장에 나가지 못한 제품을 내수시장에서 소화해야 하거나 대체 수출시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따라서 폴란드의 농축산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 시기를 기회로 삼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www.portalspozywczy.pl, wyborcza.biz, www.globaltradealert.org,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