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유생산 쿼터제 4월부로 폐지

 - 유럽 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국내 수입량 증가 예상 -

□ 개요

 ○ 1984년에 도입된 이후 30년간 시행돼온 EU의 우유 생산 쿼터제가 2015년 3월 3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EU 내 낙농기업들은 수량 제한 없이 유제품 생산이 가능해짐.

  - EU의 우유 생산 쿼터제는 유제품의 소비량 대비 과잉생산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쿼터제 도입 후 버터·우유 등 유제품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었음.

  - 유럽의회에 따르면, 현재 EU의 낙농산업은 550억 유로 규모이며 약 650만 개 농장 내 30만 명 고용 중

1984년 쿼터제 도입 전후의 유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

자료원: EU 집행위

□ 주요 내용

 ○ 집행위에 따르면, 이번 EU 유제품 생산 쿼터제 폐지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은 아니며 2003년 처음 제안된 후 2008년에 최종 승인된 것이라고 밝힘.

  - 그동안 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해왔으나 쿼터제로 인해 시장수요를 맞추지 못했다고 전함. 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낙농기업들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한편, EU는 이번 쿼터제 폐지로 향후 유럽산 유제품의 수출이 연간 2.1%가량 성장할 전망임.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내 유제품 수입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국내 시장 역시, 유럽산 유제품 수입량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EU 집행위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한국으로의 유제품 수출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힘.

  - 2014년 한해 EU로부터 약 3억1241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31.59% 증가한 수치임.

  - 유제품 중에서도 특히 유장 제품이 전체 유제품의 44.6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수입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그 뒤로 치즈 제품(34.02%), 설탕 및 감미료 함유된 밀크와 크림(11.92%)이 3대 수입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 제품 수입량이 전체 유제품 수입의 90.56%를 차지함.

  - 한편, 2014년 기준 유제품(HS Code 04) 수입은 전체 수입의 0.5%를 차지함.

국내 유럽산 유제품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TA

 ○ 집행위는 이번 우유생산 쿼터제 폐지가 역내 유제품 생산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또한 유제품 생산 증가에 따라 관련 농촌지역 개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Phil Hogan 집행위 농업총국 담당위원은 "이 같은 쿼터제의 폐지로 역내 낙농가들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힘.

2024년까지 EU의 유제품 수출량 전망 추이

자료원: EU 집행위

 ○ 반면, 집행위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유럽 낙농관계자들은 이 같은 생산 쿼터제 폐지로 인해 시장경쟁이 과열될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함. 또한 이와 같은 불안요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소규모 낙농업자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며, 결국에는 대규모 낙농기업만이 살아남을 거라는 목소리가 높은 편임.

□ 전망 및 시사점

 ○ EU는 이 같은 관련 업계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만약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유제품의 공공구매 등 정부가 개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EU의 대응 방안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우려하는 분위기임.

 ○ 현재 유럽 내 많은 낙농가의 반대에도 EU가 우유생산 쿼터제를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증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임. 이에 향후 EU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세계시장 수요가 지속돼 EU의 생산량을 모두 흡수할지 그 귀추가 주목됨.

 ○ 한편, EU는 유제품 생산량의 많은 비중을 역외국, 특히 아시아 시장을 중점에 두고 수출 공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유럽산 제품 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럽산 유제품이 국내 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도록 국산제품의 소비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및 Le figaro, La libre 등 현지 일간지,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