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Make in India' 캠페인 드라이브 시동 걸어

- 기업환경 개선 중점 촉진, 2015년 예산안 세부 방안 담아 -

- 기능인력 양성, 제조업 투자유치, 글로벌 공급망 조성 노력해야 -

 

 

 

□ Make in India 추진 배경 및 목적

 

 ○ 2014년 9월 25일, 모디 인도 총리는 제조업분야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Make in India 정책을 발표

  - 모디 총리는 기업 환경 개선, 제조업 토양 조성, 핵심 산업 변혁, 의식 개혁 등의 4가지 골자를 토대로 해당 캠페인 추진

 

 ○ 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 제조업은 지난 30년간 GDP 비중이 1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FY15 기준 18%에 불과해 세계 각국에 비해 낮음.

  - 2013년 세계 각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중국 32%, 독일 22%, 한국 31%, 인도네시아 24%, 말레이시아 24% 수준임.

 

 ○ 인도는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환경평가에서 2014년 140위에 이어 2015년에는 두 단계 하락한 142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속함.

  - 총 10개 평가항목 중 소액 투자자 보호와 신용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하위권 기록

  - 인도 정부는 각 부문의 개선을 통해 2016년 기업환경평가 순위 50위 목표

 

 ○ 2015/2016 예산안에는 인도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제성장을 위해 'Make in India', 'Skill in India' 장려조치들이 포함됨.

  - 'Make in India'와 'Skill in India'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토대로 2015년도 예상 GDP 성장률인 8.1~8.5% 견인 기대

  - 제조업의 GDP 비중을 25~3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6000만~90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해 2025년 1조 달러 제조업 목표 규모 제시

 

주: 인도의 경우 FY15기준 자료로 수정함.

자료원: World Ban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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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IPP) 발표 친기업 환경조성정책

 

 ○ 산업정책진흥국은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간소화 및 합리화하고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데 역점을 둠.

 

 ○ Industrial License(IL)와 Industrial Entrepreneur Memorandum(IEM) 신청 과정을 온라인화 해 신청서 작성 및 서비스비용 납부 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함.

  - 아래 14종류의 서비스를 eBiz 포털로 통합해 단일 포털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함.

1. Industrial License (DIPP) 2. Industrial Entrepreneurs Memorandum (DIPP) 3. Employer Registration with ESIC 4. Employer Registration with EPFO 5. Company name availability (MCA) 6. Allotment of Directors' Identification Number (DIN) 7. Certificate of company's incorporation 8. Declaration of commencement of business (MCA) 9. RBI's Foreign Collaboration-General Permission Route 10. Advance Foreign Remittance (RBI) 11.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12. Tax deduction Account Number (TAN) 13. Issue of Explosive license (PESO) 14. Importer exporter code (IEC-DGFT)

 

□ 2015 예산안에 반영된 'Make in India' 촉진 방안

 

 ○ 기본관세, 특별부과관세, 소비세(물품세) 등의 조세 조정을 통해 국내 제조업 활성화와 외국 기업의 인도 내 공장 설립을 유도

  - 화학, IT&전자, 금속,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원자재 및 중간재 22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Basic Custom Duty; BCD) 감축

  - 연방매입세액공제 누적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ITA 관련 제품 및 재생에너지, 전자, 의료부문 등의 특정 제품 생산용 부품 특별부과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SAD) 면제

  - 의료, IT, 전자, 재생에너지 부문 등의 제조에 필요한 특정부품 및 보조부품, 부속, 액세서리에 부과되는 소비세(물품세) 변경

  - 기술 유입 확대를 위해 기술서비스 및 로열티 소득세 기존 25%에서 10%로 인하

 

 ○ 중소기업체 자금 지원책 및 세금우대조치를 통해 제조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혜택을 제공함.

  - MUDRA 은행을 설립해 300억 루피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한 2000억 루피 규모의 기금을 조성함.

  - 현재 인도 중소기업은 3500만 개로 인도 제조업 생산의 45%, 수출의 40%,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의 95%가 종업원 10명 미만, 5%가 종업업 10~100명 규모

 

 ○ 제조업 후진지역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안드라프라데시주와 텔랑가나주에 신규 사업을 위한 공장, 기업 설립에 동반해 설립투자를 하는 경우 다음의 투자 공제 및 할증 상각을 제안

  - 기존의 투자공제에 추가해 위 지역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취득, 설치된 설비 취득가의 15% 추가 공제 가능

  - 위 지역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취득, 설치된 설비의 취득가의 35%를 할증상각(통상적으로 할증상각률은 20%) 가능

  - 기존의 투자공제(취득가의 15% 추가 공제) 해당설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취득, 설치된 설비가 대상이며 신설비에 대해서는 2억5000만 루피를 초과하는 투자가 대상임.

 

 ○ 인도 정부는 올해 예산안 인프라 부문에 전년대비 7000억 루피(한화 약 12조4500억 원)를 추가 편성했으며 NIIF(Nation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Fund) 설립에 연간 2조 루피(한화 약 36조 원)를 투입해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의 건설 등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역점

  - 내년 인도 전국에 총연장 10만㎞에 달하는 신설도로 사업 기획

  - 철도, 도로 관개부문 인프라 프로젝트에 면세 채권 발행

  - 기존 공공분야였던 항만은 투자유치 및 토지자원 활용을 위해 회사법 아래 민영화될 예정

  - 4000㎿급 초대형 발전소 5개소 건설을 위한 석탄, 가스 연계 및 모든 승인조치를 해결해 즉각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올해 2개 목표)

 

자료원: MAKE IN INDIA 홈페이지

 

□ 2015 예산안에 반영된 'Skill in India' 촉진 방안

 

 ○ 인도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Ministry는 National Skills Mission 시행을 발표해 각 부처의 기술력 강화와 기술 환경 조성을 위한 31개 부문의 기술 협의회 절차 및 기준 표준화 계획 발표

 

 ○ 모디 총리는 숙련된 기술인력(Zero Effect)과 환경보호(Zero Defect)의 중요성을 역설

  - 중소기업의 고품질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친환경 무결점 제품 제조를 추진해 Make in India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함.

  - ZED(제로 디펙트, 제로 이펙트)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과 주별 기술 지도를 제작함.

   * 기술지도는 25개 매개변수로 구분, 매개변수(특별지정구역, 클러스터, 생산제품, 고용인원, 정부기관, 국립 기술학교, 사립 기술학교 등)

  - 적절한 훈련과 교육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기술력 향상, 자동화, 수작업 기술 강화 등의 부분에 역점

 

 ○ 인도 정부는 각 주에 대학교 및 대학원, 연구원을 설립 또는 증축해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노동 인구를 양성할 계획

  - 카르나타카주에 인도공과대학교(Indian Institutes of Technology; IIT)를 설립하고 자르칸드주 단바드에 인도 광업학교(Indian School of Mines)를 개선해 공과대학교 경쟁력 제고

  - 잠무카슈미르주,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인도경영대학(Indian Institutes of Management; IIM) 설립 계획

  - 케렐라주 장애학교와 재활학교에 National Institute of Speech and Hearing 확충 계획

  - 펀자브주 암리차르에 Horticulture Research and Education 대학원 설립 계획

  - 잠무카슈미르주, 펀자브주, 타밀나두주, 히마찰프라데시주, 아삼주에 전인도의료과학연구원(All India Institutes of Medical Sciences; AIIMS) 설립계획

  - 마하슈트라주, 라자스탄주, 차티스가르주에 국립제약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Pharmaceutical Education and Research) 3개소 신설, 나갈랜드주와 오리사주에 과학교육연구소(Institutes of Science Education and Research) 설립 계획

  -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 영화 제작, 애니메이션, 게임 센터를 설립하고 하리야나주와 우트라칸드주에 Apprenticeship Training Institute for Women을 설립할 계획

 

□ 시사점 및 전망

 

 ○ 2015/2016 인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본관세, 특별부과관세, 소비세 등의 세금 개편과 인프라 부문 투자 증대는 'Make in India' 캠페인에 박차를 가해 제조업 부흥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부처의 절차 및 기준 개선과 교육시설 설립은 높은 노동 인구층을 기반으로 한 인도의 국가 기술력과 고급 노동인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 'Skill in India' 캠페인의 활성화는 'Make in India'에 필요한 기술력 확보의 디딤돌이 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궁극적으로 'Make in India'와 'Skill in India'의 활성화는 기업환경평가지수에 호재로 작용해 인도 국내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외적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반면, 기본관세 부문에서 금속 코크스, 철강, 상용차는 관세가 인상된 점, 항만 민영화 등 몇몇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Make in India'의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번 예산안의 한계로 지적됨.

 

 ○ 한국 기업은 이번 예산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을 참고하되, 예산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향후 인도 진출 및 사업에 있어 적절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별·품목별 세부 예산안 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사에 유불리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신중함이 필요함.

 

 

자료원: 메이크인 인디아 홈페이지, 인도 2015/2016 예산안,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IPP), 월드뱅크, 인도 주요 신문지,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