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유해물질에 대한 표시 강화 움직임

- 유해물질에 대한 CLH 제안서 ECHA에 제출 –

- 인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규제 및 감독 지속적으로 강화 예상 –

□ 개요

 ○ 오스트리아 정부가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한 환경보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ECHA에 CLH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음.

  - ECHA의 관련 공시 사이트인 http://echa.europa.eu/web/guest/harmonised-classification-and-labelling-consultation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유해물질인 Reaction products of paraformaldehyde with 2-hydroxypropylamine(ratio 1:1)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이 물질에 대한 CLH(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제안서를 지난 12월 12일 자로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함.

  - EU는 화학물질 조화분류 및 표시(C&L),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제한(Restriction) 대상 물질 선정을 목적으로, EU 회원국에서 신고한 내용을 Registry of Intentions(http://echa.europa.eu/web/guest/addressing-chemicals-of-concern/registry-of-intentions)에 등록함.

 ○ 오스트리아가 제출한 CLH 제안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조만간 그 채택 및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오스트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물질의 인체 및 환경 위험성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제안서와 더불어 제출한 바, 이 제안서의 채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세부 내용

 ○ 제안서 내용 요약

 ○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항은 생활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음.

  - 이름: Mr. Mag. Dr. Thomas Jakl

  - 소속: 오스트리아 생활환경부

  - Tel: +43-1-51522-2330

  - 이메일: thomas.jakl@lebensministerium.at

□ 시사점

 ○ 오스트리아 정부의 화학약품 관리 및 규제 움직임 강화 예상

  - 오스트리아는 REACH 규정(EG Nr.1907/2006) 59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중 연간 최소 2건 이상을 ECHA에 신고, 등록할 것을 법제화해 놓는 등 환경 및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이번 건은 사용 규제나 제한이 아닌 해당 성분의 분류 및 표시를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스트리아 정부의 친환경 움직임을 감안하면 화학물질과 관련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관리 및 규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EU 국가는 다양한 환경규제, 인증 등 비관세장벽들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을 포함한 非EU 국가의 관련 물질 또는 해당 물질 함유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지속적인 정보 모니터링 및 동향 체크가 요구됨.

자료원: 오스트리아 생활환경부, ECHA 자료 등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