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TPP 협상에 따른 경제효과와 전망

- 10년 내 3조2000억 엔 경제효과 기대 -

- 신속한 타결 위해 무역촉진권한 필요 -

□ Japan Society, TPP와 미-일 무역 전망 세미나 개최

 ○ 지난 3월 30일 뉴욕의 Japan Soceity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관계자를 초청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일 통상관계에 관한 세미나 개최하고 TPP 협정을 둘러싼 미-일 간 주요 이슈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

 ○ 웬디 커틀러 美 USTR 부대표, 이토 모토시게 일본 재경정책 자문위원, 로버트 호매츠 前 美 국무부 경제차관이 연사로 참석했으며, 투자은행, 학계, 각국 정부기관 등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청중으로 참여함.

□ 웬디 커틀러 USTR 부대표, "TPP는 세계 GDP의 40%, 무역 비중의 1/3을 아우를 것"

 ○ TPP 협상은 부패방지, 디지털 경제, 국영기업에 대한 규율 등 다양한 통상 이슈들을 포함하고, 여타 국가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통상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

  -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전체 무역에서의 비중은 1/3에 이를 것

  - 아시아 경제는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타 국가들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기회 포착에 주력

  - 현재 협상은 막바지 단계로 국가별 의제(country-specific)를 논의 중에 있음.

 ○ 아시아 경제의 리더인 일본의 참여는 TPP 협상의 중요한 전환점

  -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일본 경제의 현상유지가 더 이상 어려우며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개혁이 주창하는 진취적인 경제관과 TPP로 인한 막대한 혜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

  - 미국과 일본은 지식재산권, E-commerce, I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반면, 농산물과 자동차는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

  - 일본은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미일 양국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회생 법안의 채택은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필수적 요소

  - 무역촉진권한(TPA)이란 미국 대통령이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조취로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를 부여하면 의회는 행정부 협상 결과를 최장 90일 안에 수정을 거치지 않고 비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음.

□ TPP로 인해 10년 내 3조2000억 엔의 경제효과 기대

 ○ 이토 모토시게 교수는 TPP 협정의 경제효과는 미국 퍼듀대학의 ‘국제무역분석프로젝트(GTAP)’ 모델을 적용하면 10년 내 3조2000억 엔, 일본 GDP의 0.66%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

  -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ECC) 보고서는 GDP의 2%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를 전망하며 무역을 통해 국가 내 산업 간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멜리츠 효과(Melitz Effect)’도 기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 양국 간 교역량이 경제규모와 비례하고 국가 간의 거리와는 반비례한다는 ‘중력모형이론(Gravity Model)’에 따라 일본의 TPP 참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무역 증대와 중간소득 국가의 무역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일조할 것

 ○ 일본의 TPP 협상 참여와 협의 내용은 일본-유럽 간 경제연대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 로버트 호매츠 전 국무부 경제차관은 TPP를 21세기형 무역협상이라고 평가

 ○ TPP는 관세문제를 주로 다루는 전통적 무역협상과 달리 새로운 규제, 규율,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환경, 국영기업 등 21세기 무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음.

  - 다양한 이슈들을 통합하고 지역적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역할

 ○ TPP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무역 규율과 규범 형성과정에서 미국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 TPP 협정은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아시아 내 군사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장기적 경제동반자라는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 미-일 양국은 아베 총리의 방미 전 TPP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 통과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농산물, 자동차 등 미-일간 주요 협상 품목에 대한 집중적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등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품목에 대한 협상결과를 주시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자료원: Japan Society,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