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TE 보고서를 통해 본 일본의 무역장벽

- 농수산물, 자동차 및 화장품 시장 개방 요청 강조 -

     

     

     

□ 가깝고도 먼 일본시장

     

 ○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1억3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소비시장이나 일본의 상관행 등에서 기인한 다양한 무역장벽은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입에 애로로 작용

 

 ○ 미국, EU도 일본 무역장벽 개선을 요구

  - EU는 일본과의 EPA 협상에서 1차 협상 시 개선을 요구한 자동차, 화학, 식품안전 등의 30개 비관세장벽 외에 8차 협상에서 추가 리스트를 제출하는 등 비관세장벽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일본과 TPP 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은 최근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특히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및 자동차 개방을 요청했는데,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조치

 

 ○ 식품 안전

  - (식품 첨가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식품 첨가제 중 일본에서 사용 금지된 첨가제가 많음을 지적. 또한 솔벤트 등 간접 식품 첨가제 승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데 대한 우려 표명

  - (잔류허용기준) 단 한 명의 송하인이 한 번 잔류 허용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산업 전반에 걸쳐 검색을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 표명

 

□ 수입정책

 

 ○ 쌀 수입시스템

  - 쌀 수입 및 유통시스템에 존재하는 엄격한 규제와 불투명성을 강조. 특히 미국에서 수입된 쌀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비축한 후 산업가공용으로 사용되거나 해외 원조를 위해 재수출돼 일본 소비자가 미국 쌀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음을 지적

 

 ○ 밀 수입시스템

  - 농림수산성의 식량무역과를 통해서만 밀이 수입된 후 수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밀가루 제조업체에 재판매되는 현 시스템이 일본 내 밀 소비가격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

 

 ○ 돼지고기 수입시스템

  - 2014년 금액기준 일본은 미국의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최대 수출 시장. 수문가격(gate price) 시스템을 통해 4.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언급

 

 ○ 소고기 수입시스템

  - 2014년 금액 및 물량 기준 일본은 미국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최대 수출시장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하에서 세이프가드를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

     

 ○ 어류 및 수산물

  - 어류 및 수산물의 높은 관세, 대구, 고등어, 정어리, 방어, 오징어 등 9종의 어패류에 대한 수입할당제가 시장 진출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없앨 것을 촉구

 

 ○ 또한 소고기(38.5%), 오렌지(32%), 가공 치즈(40%) 등 농축수산품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지적

 

 ○ 목재 가공품 및 건축자재

  - 산림청에서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560억 엔의 예산으로 실시한 나무 사용 포인트 프로그램이 외국 기업이 신청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일본 삼림산업에 대한 특혜성 보조금 지급 및 수입 목제품에 대한 차별조치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우려 표명

 

 ○ 가죽 및 가죽신발에 대한 관세 할당

  - 일본이 실시하는 관세할당제도로 미국 신발업계의 일본시장 접근이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강조

 

□ 통신

 

 ○ 시장 지배적 통신업체에 대한 규제

  - NTT가 광범위한 통신망을 기반으로 유선 통신시장의 71.1%를 점유하고 있어 신규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한 시장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강조

  - 특히 유선시장과 NTT 도코모의 무선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해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

     

□ 정부조달

 

 ○ 일본은 정부조달 가입국으로 공공기관 등의 건설서비스 조달 양허 하한선은 1500만 SDR(약 2398만 달러)인데, 이는 미국 등 대부분의 정부조달 가입국의 양허하한선보다 3배 높은 기준임

  - 미국은 일본 정부 입찰 과정의 투명성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입찰 당첨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관례 등 입찰 조작 소지가 있는 관행이 미국 디자인, 컨설팅 및 건설기업의 일본 공공부문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특히 미국 정부는 도쿄 2020 올림필 프로젝트, 고속도로 프로젝트, 공공 건물, 철도, 철도역 조달 등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음.

 

□ 자동차

 

 ○ 일본만의 기준 및 인증, 투명성 결여, 유통 및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방해하는 장벽, 수입차 특별취급제도(Preferential Handling Procedure) 혜택의 미국 차량에 대한 공정성 결여 등을 언급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

 

□ 화장품 및 준의약품

 

 ○ 일본 화장품 및 준의약품 시장은 2013년 소매판매액 기준 396억 달러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

 

 ○ 그러나 규제 장벽으로 인해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제품이 적시에 시장에 소개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

  - 특히 약사법에 따라 준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용 화장품은 미국과 달리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된 데다가, 이러한 승인 절차가 제품의 안전성이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 또한 화장품과 준의약품의 광고관련 규제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제품의 장점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을 저해

 

 ○ 지나치게 복잡한 수입신고 과정과 외국 제조업체 승인 과정도 시장접근 장벽으로 작용함.

  - 미·일 정부 및 산업계의 지속적 협력으로 2014년 11월에 도입돼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수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통관시스템(NACCS)은 개선사항으로 평가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할당량 제한 등 수량을 통한 비관세장벽만을 공식적으로 인정

  - TPP 논의에서도 비관세장벽 관련 지적에 대해 일본은 개방돼 있다고 주장하며, 유통구조, 상관행 등 비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된 비관세장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미국, EU 등이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는 한국 기업에도 애로로 작용하는 분야로, 미국 정부 등과 공동으로 일본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

  - 수산물 수입할당제 및 가죽 신발류 관세할당제뿐 아니라, 건설 등 정부조달, 자동차, 통신시장 및 화장품 및 준의약품 등에 존재하는 복잡한 절차와 상습관 개선을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요구할 필요

  - 또한 NACCS 예에서 보듯이 일본 정부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개선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 무역장벽 보고서, 일본경제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