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 임박

- 오바마 대통령, "국무부 검토 끝났다" ··· 미주정상회의에 주목 필요 -

- 미-쿠바 관계정상화 가속화되나? -

□ 美 국무부,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 완료

 ○ 오바마 대통령, 국무부의 검토 결과는 밝히지 않아··· 참모진 검토 이후 최종 결정 발표할 듯

  -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메이카에서 포르티아 심슨-밀러 총리와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국무부가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 관련 검토를 마쳤다고 발표

  - 국무부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 참모진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

 ○ 오바마, 미주정상회의에서 테러지원국 관련 발표 가능

  -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해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의장과 국교정상화 계획 발표 이후 첫 대면을 할 예정

  -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주정상회의에서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

 ○ 미국-쿠바, 현재까지 3차례 협상 진행··· 테러지원국 해제가 주요 걸림돌

  - 지난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의 협상이 있었지만 쿠바 측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재수교 시점 등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

  -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양자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

□ 테러지원국 해제 권한 및 절차

 ○ 대통령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 후 해제 가능

  - 미국의 수출행정법(Export Administration Act)의 6(j) 조항은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를 두 가지로 규정

  - 첫 번째 방안은 대통령이 (1) 해당국가의 지도부 및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2) 해당 정부가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3) 추후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후 테러지원국을 해제

  - 두 번째 방안은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해제 최소 45일 전에 (1) 해당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2) 추후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후 테러지원국을 해제

 ○ 의회가 법안 상정을 통해 테러지원국 해제 무효화 추진 가능

  -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의거 의회가 대통령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

  - 단, 해당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권한을 보유

  - 의회가 2/3 이상의 찬성으로 무효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효력이 없지만,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Politico는 현재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도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혜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의 주요 제재

  - 해당국가에 대한 무기 관련 수출 및 판매 금지

  - 해당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 특별 승인 필요

  - 이중용도(dual-use) 상품 및 서비스 규제: 테러 지원 역량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시 30일 전 의회 통보 의무

  - 재무부의 승인 없이 해당국가와 거래 금지

  - 해당국가의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제혜택 금지, 해당국가 수출품의 무관세 혜택 금지

  - 미국의 해당국가에 대한 원조 및 지원 금지

  - IMF 등 국제기구의 해당국가 지원을 반대 등

□ 시사점

 ○ 쿠바 엠바고가 해제되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제재완화효과 크지 않아

  -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현재 미국이 엠바고를 통해 쿠바에 대한 경제 및 금융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더라도 제재완화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

  - 단, 쿠바가 테러지원국 해제를 관계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추후 대사관 설치 및 양국의 대화 진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또한, 미국의 쿠바 고립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타 국가들의 쿠바와의 교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쿠바인의 97%,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긍정적으로 평가

  - 워싱턴포스트와 Bendixen & Amandi International이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바인의 97%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쿠바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 또한, 쿠바인의 58%가 국교정상화 발표에 따른 쿠바의 혜택이 더 크다고 답변

  -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80%를 기록하며 라울 카스트로(4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미주정상회의, 미국-쿠바 관계에 주목

  - 4월 9~10일 파나마에서 열리는 미주정상회의에 쿠바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미국과 쿠바의 관계정상화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쿠바 간 양자 정상회담은 계획돼 있지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엠바고 해제를 반대하는 중남미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난을 겪는 가운데 미국이 견고한 경제회복으로 지역 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

자료원: 미국 의회조사국,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폴리티코, 더힐,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