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난감 내 납성분 제한 강화 움직임

 □ 개요

 ○ 2015년 1월 1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납(Lead) 성분을 제한하는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허용되는 납의 수치는 '기존 지침 부속서2'에서 아래와 같이 제한돼 있음.

  -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우며, 분상 혹은 휘어지는 장난감 소재(Dry, Brittle, powder-like or pliable toy material): 13.5 ㎎/㎏

  - 액체 또는 끈끈한 장난감 소재(Liquid or sticky toy material): 3.4㎎/㎏

  - 스크랩 오프 소재(Scraped-off material): 160㎎/㎏

 ○ 이 제한 수치량은 네덜란드 국립 공중보건환경연구소(RIVM: The Dutch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및 보건ㆍ환경 리스크 과학위원회(SCHER: The 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에서 권고한 일일 허용섭취량(Tolerable daily intake)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

□ 주요 개정 내용

 ○ 2013년 3월 22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장난감 내 납 물질 제한량 기준을 일일허용섭취량(Tolerable daily intake)이 아닌 벤치마크 용량한계(Benchmark dose limit; BMDL)를 기준으로 두고 이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EFSA는 납 물질의 경우 아주 작은 양의 노출로도 아이들의 신경계를 교란시키며 지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인 일일 허용 섭취량 대신 신경발달에 미치는 영향(Neuro-develpmental effects)까지 고려하는 벤치마크용량한계(BMDL)를 기준으로 삼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힘.

  - 이와 더불어, EFSA는 IQ와 혈중 납 농도의 용량-반응 곡선을 추정한 후, 이 곡선에 기초해 아동의 IQ 수치를 하락시키는 혈중 납 농도의 95% 신뢰하한(lower confidence limit)을 12㎍/ℓ로 도출함(이 수치는 0.5㎍/㎏/bw/day에 해당)

 ○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The 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역시 현재까지는 이 물질의 신경발달 영향에 대한 한계치가 없었다며 일일 허용 섭취량 대신 벤치마크 용량 한계의 적용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

 ○ 이같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EU 집행위는 장난감 내 납 제한 수치를 벤치마크 용량한계로 적용하기로 하고 기존 지침 2009/48/EC의 부속서 2, 파트 3 내 납 제한 수치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단위: ㎎/㎏)

 ○ 이 개정 지침은 초안이 발효되면, 관보 공포일 이후 20일 이후부터 적용됨.

□ 시사점

 ○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닿는 완구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20년간 거의 개정없이 유지되던 장난감 안전지침에 대한 신안전지침(2009/48/EC)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 중

 ○ 완구지침 개정 현황

  - Cadmiun 허용치 조정(2012.3.22.)

  - Barium 허용치 조정(2013.7.17.)

  -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내 TCEP, TCPP, TDCP 사용 제한(2014.6.20.)

  -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내 비스페놀A 사용 제한(2014.6.23.)

  - Nickel 허용 품목 조정(2014.6.30.)

  - Lead 허용치 조정 제안(2015.1.14.)

 ○ 이 같은 EU의 장난감 안전지침 개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향후 EU의 움직임을 더욱 주시해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 한편,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 이번 집행위의 지침 초안에 대해 승인하는 경우,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EU의 변경된 기준에 맞춰 생산해야 하므로 이번 집행위 제안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U 집행위, EFSA 홈페이지,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