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유무역구(FTZ) 톈진·광둥·푸젠 3곳 추가 신설

- 상하이FTZ에 이어 3월경 출범 예정 -

-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로 시장개방 확대 기대 -

- 향후 금융업·첨단제조업·서비스업 발전 유망 -

 

 

 

자료원: 바이두

 

□ 中 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구 신설, 기존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규모 확대

 

 ○ 최근 중국 정부는 톈진(天津)·광둥(廣東)·푸젠(福建)에 추가로 자유무역구를 신설키로 발표 (2014.12.28.)

  - 자유무역구 내 기업설립 및 변경,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존의 심사제 방식을 중단하고 ‘등록제(備案)로 전환, 개방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톈진·광둥·푸젠 지방정부는 각각의 지역 특성 및 산업발전 현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중

  - 광둥FTZ는 2월 말, 톈진·푸젠FTZ는 3월경 출범 예정(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 상하이증권보)

   ·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설 자유무역구 관련 정책은 2015년 3월 1일부로 시행, 이에 따라 신설 자유무역구는 올 3월경 출범할 것으로 전망

 

 ○ 한편, 2013년 9월 출범한 기존의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기존 규모의 4배로 확대될 예정

  -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중국의 첫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로서 1년간의 시범단계를 거침.

  - 루자쭈이(陸家嘴) 금융지구, 진차오(金橋) 개발구, 장쟝(張江) 첨단기술산업지구 등을 편입해 기존 28.8㎢ 규모에서 120.7㎢로 확대 예정

   · 편입지역은 2015년 3월 1일 공식 출범 예정(자료원: 상하이증권보, 2015년 1월 19일)

  - 또한 최근 HSBC은행, NCB(Nanyang Commercial Bank) 등 두 외자은행에 자유무역계정(自由貿易帳戶) 관련 업무가 허가, 금융제도 개방폭이 점차 확대(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 2015년 1월 22일 자 보도)

 

자유무역계정(自由貿易帳戶)이란?  -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중앙은행 30조’ 정책을 근거로 위안화 자유태환, 역외 계정과의 자금 조달에 대한 자유도를 확대한 계정관리체계  - ‘14년 6월 본격 가동돼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 상하이은행에 자유무역계정 업무개통을 허가한 바 있음.  - 자유무역계정은 계정 분리·결제가 가능하며 자유무역계정 간, 역외·역내 계정과의 자금조달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新 자유무역구... 지역특징을 살려 개방 확대 예상

 

 ○ 신설되는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역적 특징을 살려 건설 예정으로, 특히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동 적용하고 투자·서비스업·금융업 방면의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 2014년 12월 19일)

  - 기업들의 투자 금지·억제 항목을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와 행정관리 간소화, 금융서비스 개방 확대 등을 적용한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시범정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 투자: 현지 기업과 외국투자자 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무차별 원칙하에 (중국 기업의) 대외투자 프로젝트 및 (외국 투자자의) 중국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계속 축소해갈 방침.

  - 서비스업: 국제상품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상품·공업원료 및 농산품의 대외무역을 적극 장려하면서 관련 심사, 등록 등 수속을 간편화

  - 금융업: 위안화 자유태환, 금리자유화, 위안화 역외 거래 자유도를 확대

 

 ○ 신설되는 자유무역구는 각자 지리적 이점, 일정한 경제발전 토대 및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음.

  - 광둥: 기존 가공무역지대로서의 발전이 한계에 이른 상황, 그러나 홍콩·마카오와 인접해 CEPA 업그레이드 등으로 서비스산업과 금융업 발전을 꾀하고 있음.

  - 톈진: 중국 북방의 중요한 허브 항구로서 중국 광역 수도권 건설전략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와 한·중FTA(실질적 협상종료), 한·중·일 FTA(협상 중)에 힘입어 지역협동발전과 대외무역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

  - 푸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안에 위치, 타이완과 마주하고 있어 타이완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도모

 

신(新) 자유무역구 발전방향

구분	관련 지역	발전 방향	중점 추진 산업
광둥	홍콩·마카오	새로운 국제무역시스템 도입, 글로벌 기업 환경 조성,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업그레이드 등으로 홍콩·마카오와의 협동적 발전모델 모색	서비스업, 금융업
톈진	동북아	중국 수도권 협동발전 전략인 징진지일체화 계획과 한·중FTA, 한·중·일 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 북방지역의 국제 허브 항구·금융도시·첨단 제조업 기지로 거듭나는 것	금융업 첨단 제조업 원양 운송업
푸젠	타이완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선에 위치하고 타이완과 마주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타이완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동남연해의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	생산성 서비스업

자료원: 인민일보 자료를 토대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 新자유무역구

 

 ① 광둥FTZ

 

 ○ 3개 신설되는 자유무역구 중 가장 일찍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는 광둥 자유무역구는 글로벌 경영환경 건설과 무역편리화를 촉진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광둥성은 기존의 저임금, 저비용 경제성장모델이 한계에 도달해 가공무역지로서의 장점이 퇴색(자료원: 인민일보, 2014년 12월 16일)

  -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함에 있어서 광둥성은 국제무역시스템 도입, 글로벌 기업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홍콩·마카오와 협동발전을 꾀하고 있음.

  - 광둥 자유무역구는 광저우(廣州) 난사(南沙)신구와 선전(深圳) 첸하이(前海)신구, 주하이(珠海) 헝친(橫琴)신구를 포괄했는데 빠르면 오는 2월 말 출범할 것으로 예정

 

 ○ 광둥 자유무역구는 홍콩, 마카오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홍콩·마카오에 대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현대금융서비스 혁신구로 구축할 것으로 전망

  - 광둥성 정부는 광둥 자유무역구의 핵심은 광둥·홍콩·마카오의 협력 강화에 있다며 중점적으로 홍콩·마카오와의 연결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자료원: 제일재경일보, 2015년 1월 21일)

  - 향후 광둥 자유무역구는 홍콩·마카오와의 협력 강화, 서비스업과 금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되 CEPA 내에서 홍콩·마카오에 대한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광둥·홍콩·마카오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3월 1일부로 중국 내륙과 홍콩·마카오의 서비스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CEPA 업그레이드판이 실행될 예정

 

 ② 톈진FTZ

 

 ○ 유일하게 중국 북방 지역에 위치한 톈진 자유무역구는 중국 수도권 협동발전 계획 징진지 발전계획과 맞물려 중국 북방지역의 금융·물류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

  - 톈진 자유무역구는 톈진항과 톈진공항, 빈하이(濱海) 신구 중심상업지구 등을 아우르는 규모로 조성

  - 한편 중국 북방의 유일한 자유무역구로서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톈진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시범경험을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 산업특징에 알맞은 발전계획을 작성 중 (자료원: 경제관찰망, 2014년 12월 18일)

  - 기업들의 투자 금지·억제 항목을 제시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좀 더 축소

  - 금융 리스 업무에 중점을 두며 첨단제조업, 금융물류 허브로 거듭날 것을 기대

   · 톈진 빈하이 신구에 위치한 중국 금융 리스 집결지 둥장(東疆) 보세항구의 발전에 이목이 집중

 

 ○ 동북아 지역을 상대로 하는 톈진은 한·중 FTA가 타결되면 對한 무역을 확대하고 한·중 양국 무역 편리화를 실현하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자료원: 상하이재정대학 자유무역구연구원上海財政大學 自由貿易區硏究院 천퍼 비서장)

  - 톈진 자유무역구는 중국이 對 동북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항구도시

  - 특히 우리 기업들이 대거 입주한 중국 북방의 중요한 산업기지로서 자유무역구 출범과 한·중 FTA 타결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2014년 10월 기준 톈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3300개 사로 집계

 

· 지난 2015년 1월 25일에 열린 톈진시 전인대(시의회)에서 톈진FTZ 구축 방향 제시  · 상하이FTZ의 시범경험을 활용,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투자프로젝트 등록제(備案) 등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대외무역 ‘원스톱 서비스’(單一窓口)를 통해 투자 및 통관 편리화를 실현  · 또한 첨단설비·기계·항공기 제조업 등 첨단제조업 및 금융리스 서비스업을 중점 발전시키고 징진지 지역협동발전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참여토록 노력 - 톈진시 시장 황싱궈(黃興國) ‘정부공작보고’ 중 관련내용 -

 

 ③ 푸젠FTZ

 

 ○ 푸젠 자유무역구는 대만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무역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

  - 푸젠성 자유무역구는 샤먼, 핑탄(平潭), 푸저우(福州) 등 지역을 포괄

  - 그중 샤먼은 서비스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

  - 중국 대륙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핑탄은 타이완과의 경협 확대, 연결 강화의 교두보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

  - 푸젠성 성정부 소재지인 푸저우는 FTZ 구축 과정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과의 통합을 도모하고 중국 동남연해의 전략적 허브도시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밝힘(자료원: 국제상보, 2015년 1월 22일)

  -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 데 이어 서비스무역협정, 상품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푸젠 자유무역구 설립은 양안(兩岸) 간 무역 자유화와 경제 통합의 시험장이 될 전망

 

□ 시사점

 

 ○ 추가되는 자유무역구 역시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는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마련할 것으로 기대

  - 1년간 시범을 거친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법제도·정부 관리감독·국제적 규범 등 제도 완비를 추구하면서도 자유무역구 내 설립 기업에 대한 세수감면은 없었음.

  - 신규 출범하는 자유무역구들도 체제정비를 중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됨.

   · 세수우대 정책을 적용해 지역 내 기업에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 법치 시스템 구축 및 관리방안 개선을 통해 시장체제를 정비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 (자료원: 쟈캉 중국정협위원 중국재정학회 부회장)

  - 우리 기업들도 각 자유무역구의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상황과 법치 등 시장 환경 조성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음.

 

 ○ 외자유치를 위한 특별지역이 아닌 중국기업의 대외투자를 확대하는 창구로 활용

  - 자유무역구는 현지 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전제하에 법치와 시장체제 정비를 진행 중이므로 외국 투자자에 대한 혜택정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자유무역구 구축은 자본 순수출국으로 탈바꿈한 중국의 대외투자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1400억 달러(제3지 융자 재투자 포함)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1196억 달러)를 초월(자료원: 중국 상무부 발표)

  - 자유무역구는 외자유치에 중점을 둔 특별지역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창구로 활용하게 될 것임. (자료원: 중국 상무부 메이신위 연구원)

 

 ○ 금융업과 서비스업, 첨단 제조업의 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출시할 것으로 전망

  - 신설하는 자유무역구의 발전방향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속속 출시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중국 개혁개방 가속화와 함께 무역편리화,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FTZ가 지정될 것으로 기대

  -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2015년 1월 정례브리핑에서 자유무역구 구축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 등 신흥 무역방식을 추진하고 2015년 중국 대외무역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을 밝힘.

  - 중국 내륙 지역 특히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연선에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자료원: 인민일보 2014년 12월 16일)

 

 

자료원: 인민일보(人民日報),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