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바라본 미-EU 8차 TTIP 협상

□ 개요

 ○ 2014년 2월 2~6일 브뤼셀에서 제8차 미-EU TTIP 협상이 개최됨.

  - 미-EU TTIP 협상은 2013년 7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워싱턴-브뤼셀을 오가며 실무협상이 진행돼 왔음.

  -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 규제 협력(Regulatory Cooperation), 규칙(Rules) 등 협상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규제협력분야에 대해 집중 조명됐던 것으로 밝혀짐. 한편, 투자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됨.

  - 9차 협상은 4월(워싱턴), 10차 협상은 7월(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

□ EU, TTIP 협상 관련 문서 대중 공개

 ○ 양측의 8차 협상 전인 2015년 1월 7일, 집행위는 TTIP 관련 일부 협정 초안문 및 분야별 EU 입장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 또한 8차 협상 완료 후인 2월 10일에는 구제협력 관련 초안문을 추가로 공개함.

  - 현재 TTIP 내 총 24개의 챕터(Chapter) 중 9개 분야 내 협정문 초안과 9개 분야 내 EU 입장이 공개된 상태임.

 ○ 이 같은 협상 초안문 공개에 대해 집행위는 현재까지 EU의 FTA 협상 중 처음있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미-EU TTIP 협상에서의 투명성 원칙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공개된 세부분야는 아래와 같음.

  - 한편, EU에서 공개한 문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230

□ 분야별 협상 주요 내용

 ○ (시장 접근) 이번 협상에서 관세, 서비스, 공공조달 등 시장접근 내 3개 모든 분야에 대한 개선 논의가 최초로 진행됨.

  - 관세: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위한 양측 협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상호적 우선순위와 민감성에 대해 논의됨.

  - 서비스: 양측은 3일에 걸쳐 시장접근성 및 규제 이슈 관련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함. 이 밖에도, 자격상호인정 등을 통한 전문직의 양측 시장진출 가능 방안을 모색

  - 공공조달: 2일에 걸쳐 EU의 협정초안문 및 시장접근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규제협력): 미국과 EU 내 규제 범위와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호간의 규제 조화 및 정합성 향상을 위한 매커니즘 수립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기준 및 적합성평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식품안전 및 동식물 건강 관련 규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8일동안 이루어짐.

  - 집행위는 이번 협상에서 이루어진 심도있는 논의를 토대로, 차기 협상에서는 통합협정문 기반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한편, EU는 이번 협상에서 규제협력 분야 초안문을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협상 투명성 원칙에 맞춰 이 초안문을 2월 10일 대중으로 공개함. 초안문에는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및 규제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규칙): 이 분야에서는 에너지 및 원자재,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관련된 부문이 논의됨.

  - 에너지 및 원자재: 러시아에 대한 EU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EU 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됨.

  - 중소기업: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TTIP를 통한 무역혜택을 극대화하고 양측 기업 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됨. 이를 위해, 차기 협상에서는 미국-EU 중소기업 워크숍 행사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짐.

□ TTIP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본 현지 반응

 ○ KOTRA 브뤼셀 무역관이 2월 5일 참관한 Forum Europe의 제2차 EU-미국 TTIP 컨퍼런스에는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Ms, Cecilia Malmström를 포함해 유럽의회의원, 주 EU 미국 대사, 환경단체 대표 등 양측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석했음.

 ○ Cecilia Malmström은 컨퍼런스에서 TTIP를 통해 EU 국민의 번영, 효율적인 정부체계 수립, 세계에서 EU의 영향력 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이 TTIP 협상규모가 워낙 방대한 만큼, 협상의 속도보다는 그 내용에 중요성을 두고 성급한 합의도출 없이 더 신중히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냄.

  - 한편 소비자, 근로자,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TTIP를 통해 규제를 낮추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함.

 ○ 이 밖에도 이번 집행위의 협상 관련 문서 공개로, EU 국민에게 TTIP 협상의 투명성 원칙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며 신뢰를 쌓아가는 분위기였음.

  - 유럽의회의원인 Bernd Lange는 이번 EU의 TTIP 정보 공개로 인해 모든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보다 투명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힘. 이 밖에도, 이번 공개가 시민 및 여러 단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한편, EU가 TTIP 협상에서 투명성을 강조하며 순차적으로 문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측 입장에 대해서는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유럽소비자기구(BEUC) 대표 Monique Goyens는, 미국은 EU의 입장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분석하면서도 정작 미국 측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공평하며 투명하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을 제기하기도 함.

 ○ 이 밖에도, 컨퍼런스 패널 토론 중 양측은 일부분야에서 여전히 대립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지리적표시(GI),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호르몬 투입 소고기 등 식품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

  - 식품 관련 이슈에 대해, EU는 현재 EU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며 TTIP 내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반면, 미국은 선택은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결정은 국가가 아닌 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 전망 및 시사점

 ○ 양측 협상가에 따르면, 현재 미-EU TTIP 협상 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올해 안에 TTIP 협상 타결을 목표로 두고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차기 9차, 10차 협상에서는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 전함.

 ○ 그러나 민감성이 높은 ISDS/투자 분야를 비롯, 식품분야 내 상이한 양측 입장으로 이번 협상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등 협상타결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제가 남아있음. 이에, 몇몇 전문가는 올해 말까지 양측 협상이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유럽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TTIP를 추진한다는 정부와 반대로 TTIP가 유럽 미래를 해칠 것이라는 시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정부가 어떻게 민심을 달래고 협상을 추진시킬지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됨.

  - 7차 협상이 열렸던 2014년 12월 19일에는 2000명이 넘는 시민의 TTIP 반대시위가 브뤼셀에서 열렸으며, 이번 8차 협상 역시 500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시위를 벌임.

 ○ 미국과 EU는 전 세계 교역의 1/3가량을 차지하며 전 세계 GDP의 47%를 생산하는 등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향후 TTIP 타결 시 양측 교역량은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현재 미국과 EU 양측 모두와 FTA 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TTIP 가 발효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음. 따라서, 양측에서 조율 중인 규제분야 및 진행 중에 있는 협상 방향을 더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