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6년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 7.5조엔 시장 개방에 따라 소프트뱅크 등 이업종 전력시장 쟁탈전 가세 -

- 스마트 하우스 설비 시장 확대 전망 -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소매 경쟁체제 도입

 

 ○ 일본은 2013년 1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한 이후 전력시장 자유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에너지시장은 사상 최대의 전환기를 맞이함.

  - 개혁의 1단계로 2015년 중 광역운영 추진기관 설립, 2단계로 2016년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 및 도매규제 철폐, 3단계로 2018~2020년 기존 전력회사 송배전 부문의 별도 회사화(법적 분리)를 통한 중립성 확보를 추진 중

  - 2015년 4월 광역적 운영추진기관 설립, 2016년 1월 중 전력회사 소유 송전선의 이용요금 확정, 4월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가 진행될 예정

 

전력시스템 개혁 추진 스케줄

자료원: 자원에너지청

 

 ○ 일본은 2000년 3월 이후 자유화를 실시, 2013년 기준 500㎾ 이상을 소비하는 전력 수요자를 대상으로 전력 판매를 자유화(자유화율: 62%)하고 있으나 독점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못함.

  - 신전력 사업자(Power Producer and Suppllier,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을 발전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는 자유화된 전력 수요의 4.2%, 전체 전력 수요의 2.6%를 공급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는 10개의 전국 전력회사가 차지

 

 ○ 일본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 전기요금 최대한 억제, 수요자의 선택권과 사업자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늦어도 2020년까지 전력회사를 해체해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일 계획임.

 

□ 확대되는 ‘탈 전력회사’ 움직임

 

 ○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전력시스템 개혁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듯

  - 지금까지 전력회사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가입자 수 약 8400만 명, 시장규모 7조5000억 엔의 가정용 소매시장이 전명 개방돼 기존 자유화 부문과 합쳐 17조 엔의 시장을 둘러싼 쟁탈전이 심화될 계획

 

전력시장 규모 및 계약자 수

자료원: 자원에너지청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몰려드는 기업

  - 2014년 말 기준 468개의 기업이 가정용 시장 진출을 준비 중

  - 가스회사, 전력회사 등 기존 에너지 관련회사는 물론 상사, 통신사업자, 자동차 회사, 철강회사, 제지회사 등 이업종의 진출이 확대됨.

  -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및 시공업자의 진출도 최근 확대 추세

 

 주요 참여기업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소프트뱅크 그룹	• 통신과 전력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IT 활용을 통해 EMS를 기반으로 가스, 자동차 등에 서비스 제공 • 2014년 7월부터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력을 대규모 전력 사용 사업자에 판매하는데, 제품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노린 식품회사가 주로 구매함. • 자연에너지 및 연료전지 활용을 최대화할 계획
도쿄 가스	• 가스 & 파워를 강점으로 진입 • 가정용 연료전지 열병합 시스템과 계통전력의 조합 추진  - 연료전지 구입가정으로부터 낮시간대에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구매해 전력이 부족한 기업 등에 판매할 계획
J-COM	• 일반가정과 최접점이라는 케이블 TV 채널의 장점을 살려 기존 케이블 TV 플랜과 전력 플랜을 합쳐 세트로 판매 추진
라쿠텐	• 신전력 사업자인 에넷토와 제휴 • 전력 수요가 피크일 때 스마트폰 앱으로 외출을 촉구, 내점시 라쿠텐 포인트 부여

자료원: 니혼게이자이 신문, 환경 비즈니스

 

□ 전력소매 자유화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스마트 하우스 설비기기 시장

 

 ○ HEMS, 에너지 발전 설비 등 스마트 하우스 설비기기 시장 확대 전망

  - 전력소매 자유화로 다양한 기업이 고객과의 접점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후지경제는 서비스 차별화의 하나로 HEMS 제공 가능성을 꼽고 있음.

  - 또한 수요자별 전력 소비량을 바탕으로 리얼 타임 가격을 새로운 요금체계로 설정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력수요 데이터 수집 및 낮과 밤의 전력 소비량 실시간 조정장비로 HEMS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

  - 한편, 각 가정에서도 축전지를 사용해 전력 소비량의 부담을 평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며, 또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을 통해 전력 수요가 높은 낮에 발전해 전력을 판매하려는 가정도 늘어날 것임.

  - 야노경제 연구소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하우스 설비기기 시장이 2020년에 2013년 대비 36.4% 증가한 1조1795억 엔에 달할 전망

 

스마트하우스 관련 주요설비기기의 시장규모 추이와 예측

                                                                                    (단위: 백만 엔)

주: HEMS, smart meter, 태양광발전시스템, 연료전지시스템, 가스엔진코제네레이션시스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가정용축전시스템, V2H를 대상으로 함.

자료원: 야노경제연구소, 2014년 이후는 예측치

  

 ○ 발 빠르게 움직이는 파나소닉

  - 파나소닉은 신전력사업자 에프코와 함께 주택의 태양광 발전에서 잉여전력을 매입해 파나소닉 그룹 기업과 다른 전력회사에 도매하는 파나소닉·에프코 에너지 서비스를 2014년 1월 설립

  - 제로에너지 하우스 실현을 위해 필요한 주방 전기기기, 조명기구, HEMS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파나소닉의 목표는 2018년 주택관련 매출 2조 엔 달성이며, 파나소닉·에프코는 이 중 전력 서비스 담당

  - 구체적으로 파나소닉은 각 주택에 우선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하고, HEMS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주택의 에너지 발전 상황에 맞는 축전지를 제안하며, 경제적으로 전력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가전을 제시할 계획임.

 

□ 시사점

 

 ○ 전력 개혁은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등장시켜 수요가 전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2015년 중 업계는 다양한 옵션을 검색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처할 것임.

  -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면 소매 사업자는 전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유화의 물결은 기업용 전력시장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스마트 하우스 설비기기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

  -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빌딩 및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과 함께 전력소매 자유화는 스마트 하우스 설비기기 시장 성장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유망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 공략이 요구됨.

 

 

자료원: 자원에너지청, 후지경제, 야노경제,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