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ITC, 인도 통상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상·하원 재정위원회 요청에 따라 인도 무역장벽관련 보고서 발간 -

- 인도 정부의 비관세장벽이 제거될 경우 미국의 對인도 수출 및 투자는 급증할 전망 -

 

 

 

내달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방문을 앞두고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12월 22일, 상·하원 재정위원회 요청에 따라 인도 정부의 통상정책이 미국의 對인도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4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함. 총 9개장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도 통상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지재권, 관세, 부품 국내조달 규제,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공정거래정책, 기타 비관세 장벽 등 인도 통상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보고서(Trade, Investment and Industrial Policies in India : Effects on the U.S. Economy) 개요

 

 ○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인도 통상정책을 포괄적으로 분석

  - 관세 및 통관절차,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부품 국내조달 요건, 지재권정책, 조세 및 금융규제, 규제불확실성 및 법적 책임소재 불명확, 가격통제, 위생·식물위생기준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미국의 對인도 수출·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도 통상정책이 미국 노동시장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정량적·정성적 영향 분석, 현장탐사 및 인터뷰 등 포함

 

 ○ 대표적인 무역장벽 사례 및 영향 분석

  - 인도 무역장벽 정책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미국 기업의 비율은 2007년 18.8%에서 2013년 26.1%로 증가

  - 무역장벽의 영향을 받은 기업의 61.3%가 무역장벽에 대응해 영업정책을 변경했으며 주로 인도시장에 투입되는 리소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

  - 미국 기업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정책은 관세 및 통관절차, 조세 및 금융규제 두 가지로 나타남. 투자 및 지재권 정책은 특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분석

  - 관세 및 투자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고, 지재권 보호 수준이 미국 등 서방국가 수준으로 강화될 경우 미국의 對인도 수출은 66%가량 증가, 미국의 對인도 투자는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주요 통계 결과

 

 ○ 인도 통상정책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 인도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정책의 효과는 산업군별로 다양하며, 특히 농산물, 금융서비스, 제약 등 일부 제조업군의 경우 34~44%의 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응답

  - 주요 무역장벽으로는 관세 및 통관절차, 조세 및 금융규제가 꼽힘.

  - 관세 및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은 농산품 및 식품업으로 40%에 이르는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

  - 조세 및 금융규제상 무역장벽은 여러 산업에 걸쳐 피해를 끼쳤으나, 특히 화학물질 및 섬유분야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기타 무역장벽은 특정 산업군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함. 투자 장벽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는 금융서비스로, 23.4%의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

  - 지재권 및 부품 국내조달(LCRs)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아는 제약업계로, 27.9% 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인도에 계열사를 두는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인도 통상정책이 미국 노동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관세 및 투자 장벽을 전면 제거하고 지재권 보호 수준을 서방국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對인도 수출은 70%가량 증가, 對인도 투자는 두배 가량 증가, 미국 기업의 인도 자회사의 매출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 최대 수혜자는 자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

  - 인도가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미국 경제 전반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

  - 2000년 대비 2013년 기준, 미국의 인도 수출은 5.5배 증가, 대인도 투자는 10.2배 증가, 인도 내 미국계열사의 매출액은 13.5% 증가해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했으나 여전이 미국의 전체 수출, 투자, 자회사 매출규모 증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

 

□ 무역·투자 장벽으로 작용하는 주요 통상정책

 

 ○ 관세 및 통관절차

  - 수 년 간에 걸쳐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으나 특정분야 고관세 정책 유지, 평균관세는 2003년 23%에서 2008년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후 2008년 이후부터 평균 8% 수준에서 유지됨. 제조업분야의 관세율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농산품 관세가 평균 48%로 유지돼 무역장벽으로 작용

 

미국 제품 부과 관세율 추이(2000-2012)

 

  - 관세율뿐만 아니라 관세 체계가 난해하고 빈번히 변경돼 수출기업에 혼선이 초래됨. 대부분 업종에서 실행관세율은 양허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나 실행관세율이 자주 변경돼 혼선을 초래함. 심지어 국내조세수준의 각종 세금이 부과돼 실행관세가 사실상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됨. 자동차, 증류주, 콩기름 경쟁이 치열한 산업군에서 피해가 심각

  - 관세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농산품 및 제조업군의 수출은 7.6% 증가하는 반면, 무관세인 서비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서비스 수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서류간소화, 관세평가 절차 개선 등 통관절차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관세평가규칙 일관성 부족, 세관통과 지연, 온라인 세관 서류 체계상 문제발생 등 미국 기업의 애로가 상당

 

 ○ 지재권 정책

  - 지재권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산업군은 제약업계로 나타남. 27.9%의 제약회사가 지재권으로 심각한 무역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

  - 영업비밀, R &D 데이터 보호관련 정부 규제가 유명무실한 수준

  - 점진적 혁신에 대한 특허 제한, 인도 특허법상 포괄적 강제 라이선스 규정, 특허 소송 절차 지연 등으로 지재권 경쟁이 치열한 제작, 생물공학 업계의 애로가 큼.  

  -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게임 등 콘텐츠·미디어 분야에서 저작권,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가 상당한 수준이나, 인도 정부가 지재권보호 법안 및 제재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

  - 인도의 지재권 보호가 강화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제약분야로 170.7% 수출증가 예측

 

 ○ 부품 국내조달 요건(LCRs)

  - LCRs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산업군은 ICT와 태양열 발전으로, 25%에서 최대 50% 부품조달의무 적용

  - 태양열 산업군의 LCRs 정책은 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JNNSM)으로, 태양광발전(PV), 집광형 태양광 발전 분야에 적용

  - ICT분야의 경우 인도 통신허가를 위해서, 특정 통신설비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실에서 발급한 검증서를 불인정하고  반드시 인도 국내 시험실에서 테스트를 거쳐 검증을 받도록 규정

 

 ○ 투자장벽

  - 투자를 위한 허가, 승인, 라이선스 취득 상의 애로가 가장 큰 무역장벽으로 꼽혔으며, 다수 기업이 계속해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응답

  - 지분한도정책은 제조업군을 비롯해, 근래 몇 년 간 항공, 방송, 리테일, 석유 및 천연간스, 차 플랜테이션, 철도 등 일부 산업에서 상당 수준의 지분완화정책이 시행됐으나 농산품, 서비스 산업에서 여전히 높은 무역장벽으로 작용

  - 그 외에, 외국인지분 보유 산업군 제한, 세제상 어려움, 토지 사용 규제 등의 애로를 호소한 기업이 많음.

  - 투자장벽이 해소될 경우, 인도 내 자회사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험 서비스와 리테일 업종의 수혜가 가장 클것으로 전망

 

 ○ 기타 무역장벽 정책

  - (세제 정책) 조세 소급 적용, 조세관련 소송 시 불합리한 판정 결과, 이전가격설정 규제, 조세회피방지법률(GAAR:General Anti-Avoidance Rule) 적용상 불확실성 등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10%를 넘어섬.

  - (업종 제한) 법률, 의료, 회계, 건설 분야 진출 제한 및 동 분야에서의 외국학위 취득 금지 제한 규정 등이 투자분야에서의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

  - (가격 통제) The Essential Commodities Act of 1955(ECA)에 의거, 인도 중앙정부는 다양한 상품의 국내생산, 공급, 유통상의 통제권 보유. 최근, 주식(酒食), 석탄, 섬유, 철강제품, 제지류, 석유, 자동차 부품 등을 포괄하는 법률 개정

 

□ 대표사례 소개

 

 ○ 와인 및 증류주 산업

  - 와인 및 증류업계는 고관세 정책, 통관절차 지연, 주별로 상이한 세제 등의 애로를 호소함. 일례로 인도의 한 주정부는 로컬 와인의 경우 소비세를 전면 면제하는 동시에 수입산 와인에 대해 200% 관세부과정책 시행 중

  - 불합리한 관세·세제정책으로 인도는 신흥시장 중 가장 진입이 어려운 시장으로 꼽힘.

 

 ○ 의료장비업계

  - 인도 국내산 의료장비 수준은 후진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에서 가격통제,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라벨 요건 등으로 선진 의료장비업체의 인도시장 진입장벽은 매우 높음.

 

 ○ ICT 업계

  - 인도 IT 상품시장 중 정부조달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는 30~40%로 매우 높음. 정부조달 상 적용되는 LCRs규제로 일부 미국 기업은 인도 공장설립을 추진하기도 함. 그러나 필수부품 국내생산 부족, 인프라 낙후 등의 이유로 생산원가 상승을 무릅쓰고 LCRs 규제 준수를 위해 조립공정만 인도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태

 

 ○ 제약업

  - 2013년 Bayer 분쟁에서 인도 특허사무소는 Bayer가 보유한 암치료제 Nexavar 관련 특허를 인도 국내 업체(Natco)에 라이선싱하도록 명령을 부과함. 이에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짐. 현재 Bayer는 인도 대법원 항소를 제기한 상태

 

 ○ 전자상거래

  - 인도는 외국기업의 B2C 거래를 제한함. 제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아마존(Amazon.com)은 기형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 전환,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소매상은 창고, 유통, 인도웹사이트 이용료를 아마존에 지불하고 아마존은 보관·유통·웹사이트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임. 또한 자사 브랜드 제품(i.e., Kindle)의 경우 인도 재래 소매상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

 

 

자료원: USITC,TheOakladplu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