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전략

- 싱가포르의 자유무역과 비관세정책에 부합, 적극적으로 참여 -

- 다양한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에 병행 참가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

 ○ 관세장벽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협력체(TPP)와 같은 시기에 협상이 진행되는 아-태 지역의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 2011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 20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첫 공식 협상을 개시하며 2014년 12월 현재까지 총 6차례 협상을 진행, 2015년 말 타결을 목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

  - 발효 시 역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9%인 34억 명, GDP가 19조7640만 달러, 무역규모가 10조1310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2013년 기준)

 ○ RCEP의 협상 범위는 기존 양자 FTA의 관세철폐부문은 물론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해 더 포괄적인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을 추진

 ○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달리 중국과 ASEAN이 주도하되 ASEAN 중심성을 강조, 싱가포르가 주도적으로 협상에 참여

  - RCEP에는 싱가포르의 교역국이 다수 참여해 싱가포르는 협상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며 RCEP의 타결을 통해 기존의 양자 FTA를 보완하고 회원국 간의 교역을 증대시켜 역내 경제 통합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

□ 싱가포르의 RCEP 참여 전략

 ○ 다양한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인 싱가포르의 통상정책과 부합

  - RCEP이 추구하는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은 이미 오랜 기간 일관된 비관세 및 경제자유도가 높은 정책을 유지해온 싱가포르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며 역내 기타 국가와의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정에 적극적으로 임함.

  - RCEP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와 양자간 또는 ASEAN 내 FTA 협정이 체결돼 있어 RCEP의 협상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쟁점은 없음.

  - 회원국의 사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큰 규모의 잠재적인 시장을 개방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자유무역 활성화와 지역 경제통합을 통해 국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함. 특히 금융 및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시장 확장과 신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RCEP 제5차 협상은 2014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

  -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의 주요 요소가 논의됨.

  -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됨.

자료원: 베트남 산업통상부 (MOIT) 공식 웹사이트

□ TPP와 RCEP에 중복 참여하는 싱가포르의 의도는?

 ○ 싱가포르는 미국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양 협상에 중복 참가하는 7개 국가 중 하나

  - 2000년대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양자간 FTA가 급속도로 확산, 그 중 다자간의 Mega-FTA로는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및 ASEAN 중심의 RCEP이 상호 경쟁하는 양상으로 전개됨.

  - 다양한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에 긍정적인 싱가포르는 TPP와 RCEP의 협상에 중복 참가 중임.

  - 싱가포르는TPP와 RCEP과 같은 다자간 자유협상 타결을 통해 무역 시장의 확대를 통한 소형 국가의 한계 극복, 안정되고 법제화된 통합 지역 구축을 통해 서비스·투자 부문의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함.

  - 동아시아 역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FTA인 TPP와 RCEP의 상호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싱가포르는 양 FTA가 경쟁구도가 될 수 있음에는 동의하나 지역 경제통합 차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

자료원: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

 ○ RCEP, TPP와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모두 병행해 통합 자유무역지대 구축

  - 싱가포르는 RCEP과 TPP 및 AEC를 동시에 진행 중임.

  - 이렇듯 다수의 대규모 FTA 참여를 통해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의 차이를 줄이고 역내 비관세장벽 타파, 통상 표준화 및 통관 과정 일원화를 통해 통합된 시장의 확대를 추구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Tree Trade Agreement of the Asia Pacific) 구축을 기대

□ 시사점

 ○ 기본적으로 무관세 및 자유무역정책을 고수하는 싱가포르는 RCEP는 물론 TPP와 AEC 등 다양한 수준의 다자간 FTA에 참여하기 쉬운 조건을 가짐.

  - 선택적인 참여가 아닌 참여 가능한 모든 다자간 FTA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

 ○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양자 간 FTA를 체결, RCEP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무역장벽에 대한 기준이 낮춰진 상황임. 따라서 RCEP의 발효 후 우리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전략이 크게 변화될 필요는 없음.

  - RCEP 협상이 아시아 태평양지역 및 시장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진행되는 만큼 싱가포르를 통한 타 지역 진출은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 및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이 상호 경쟁하는 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싱가포르는 TPP와 RCEP에 중복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TPP 참여를 고려하나 현재 RCEP에만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한국의 이익 확보와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TPP 및 AEC 등 기타 대규모 다자간 FTA 협상에서의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RCEP 보도자료,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