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비스산업의 진흥 촉진

 

 

 

□ 배경

 

 ○ 현재 중국의 생산성 서비스산업은 발전 침체, 낮은 수준, 부조리한 구조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며, 이를 개선하고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방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국 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의 발전 침체, 시장 주체의 성장 불균형, 소규모 서비스기구, 낮은 전문화 수준, 고급서비스산업 부족 등의 문제가 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중국 서비스산업 발전의 3가지 중요 시점

 

 ○ 2007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가 공업 부가가치를 초과함.

 

 ○ 2011년, 서비스산업, 취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등극

 

 ○ 2013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가 중국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차 산업의 비중을 초과함.

 

□ 서비스산업 정책 발표

 

 ○ 2014년 8월 생산성 서비스산업 발전정책 발표

  - 2014년 8월, 국무원은 《생산성 서비스산업 발전 및 산업구조 향상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생산성 서비스산업 시장을 개방하고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생산성 서비스기업, 각종 기능성 본부 및 지점, 연구개발센터, 운영기지 등을 설립하도록 인도함. 생산성 서비스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며 건축설계, 회계감사, 무역물류,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산업 영역에 외자진입 제한을 완화함.

  - 생산성 서비스산업 11개 중점 발전 영역

   1. 연구개발

   2. 제3방물류

   3. 융자임차

   4. 정보기술서비스

   5. 에너지절약환경보호서비스

   6. 검역검측

   7. 전사상거래

   8. 상무컨설팅

   9. 서비스 아웃소싱

   10. a/s

   11. 인재서비스 및 브랜드 양성

 

 ○ 2014년10월,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발전정책 발표

  - 2014년 10월, 중국 국무원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발전한 관한 몇 가지 의견》(이하 《의견》) 발표에 따르면 교육 배치,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시장주체 강화, 과학서비스모델 창조, 과학기술혁신 서비스산업련 확장을 통해 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의 전 문화, 네트워크화, 규모화, 국제화 발전을 촉진함.

  -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9개 중점 발전 영역

  1. 연구개발 및 관련 서비스

  2. 기술이전서비스

  3. 검역검측 인증서비스

  4. 창업 인큐베이션 서비스

  5. 지식재산권서비스

  6. 과학기술 컨설팅서비스

  7.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8. 과학기술 보급서비스

  9. 종합과학기술서비스

 

  - 《의견》에 따르면 다양한 자금투입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서비스기업 융자루트를 확대해 은행 신용대출, 창업투자, 자본시장 등에서 과학기술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과학기술 서비스기업 상장 융자, 리파이넌스 및 중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서의 거래를 지원해 과학기술 서비스산업에 외자투입을 권장함.

  - 《의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과학기술 서비스기구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경영방식을 이끌어내며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규모가 8조 위안에 달하도록 추진할 것임.

 

□ 중국 서비스산업 발전 시스템 형성과정

 

 ○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임.

 

 ○ 제18회 삼중전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몇 가지 중대 문제 전면 심화개혁에 관한 결정》은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것이며 보육양로, 건축설계, 회계감사, 무역물류,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산업 영역에 외자진입 제한을 완화할 것임.

 

 ○ 2012년 이래 중국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규획(2011~2015)》, 《서비스무역 ‘제12차 5개년 계획(十二五)’ 발전규획》, 《중국국제서비스 아웃소싱산업 발전규획요강 (2011~2015)》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규획체계가 점차 형성됨.

 

□ 중국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자료원: 중국 상무부

 

 ○ 2014년 1~9월 중국 서비스산업 수출입 총액은 작년 동기대비 10.2% 증가한 4305억 달러임. 그 중, 서비스 수출액은 동기 대비 6.8% 증가한 1572억 달러, 서비스 수입액은 동기 대비 12.2% 증가한 2733억 달러임.

 

 ○ 대외무역에서 서비스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짐.

  - 12차 5개년 계획(十二五) 시행 이래로 중국 서비스무역이 대외무역(화물과 서비스 수출입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짐. 2011년, 2012년, 2013년 서비스무역의 비중은 각각 10.3%, 10.8%, 11.5%임. 2014년 1~9월 중국 서비스 수출입의 증가속도는 화물무역보다 6.9% 높았으며, 서비스무역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12% 달함. 이는 전년 동기대비 0.7% 성장한 수치임.

 

 ○ 서비스무역 적자가 늘어남.

  - 2014년 1~9월 중국 서비스무역의 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확대됨. 누적 적자액은 1162억 달러로 동기 대비 20% 늘어남. 그 중 관광무역 적자가 772억 달러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은 운수서비스, 고유권리 사용료, 특허비용, 보험서비스로, 적자 금액이 각각 444억 달러, 165억 달러, 136억 달러임. 위의 네 가지 서비스무역 업종의 2013년 적자 금액은 각각 769억 달러, 567억 달러, 202억 달러, 181억 달러임. 2014년 1~9월 상담과 기타 상업서비스는 각각 122억 달러, 106억 달러의 흑자를 냄. 이 외에도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건축서비스가 각각 68억 달러, 60억 달러의 흑자를 냄.

 

 ○ 서비스무역의 구조가 계속해서 개선됨.

  - 2014년 1~9월 금융, 문화 등 신흥 서비스의 수출은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며, 서비스무역의 구조개선 촉진에 기여함. 일부 신흥 서비스의 수입 역시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 중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금융 서비스, 광고 홍보, 통신 서비스 수입이 눈에 띄게 성장함. 성장폭은 각각 46.4%, 37.1%, 27%, 22.4%임.

  - 전통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신흥 서비스무역에 비해 뒤쳐지는 양상을 보임. 2014년 1~9월 3대 전통 서비스(관광, 운수서비스, 건축 서비스)의 수출 합계 성장률은 4.5%에 그쳤으며, 점유율은 47.4%임. 이는 2013년에 비해 약간 하락한 수치임. 이 중 수출총액 1위는 여전히 관광이지만,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이 6.8%에 그쳤으며 중국의 서비스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1%로 떨어짐. 운수서비스 수출은 2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2.1% 하락했고, 전체 점유율은 17.6%로 떨어짐. 건축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8.8% 성장했으며 점유율은 5.7%임.

 

 ○ 서비스 아웃소싱이 빠르게 발전함.

  - 2014년 1~9월 중국의 서비스 아웃소싱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임.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9월 체결된 중국의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은 총 13만4319건임. 계약금액과 실행금액은 각각 733억9000만 달러, 54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6.3%, 32% 성장함.

 

□ 시사점

 

 ○ 중국이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산업구조 조정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임. 서비스업의 발전은 내수 잠재력의 효과적인 촉진, 사회 일자리 확보,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이 가치사슬의 상위층으로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됨.

 

 ○ 생산성 서비스업의 개방을 한 층 더 확대하면서 중국 서비스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서비스무역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돼 줄 것임.

 

 ○ 커웨이(科威) 국제기술전이 유한회사는 국내 최초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제기술전이 및 기술상업화 서비스 기관임. 커웨이의 경영자 탄홍신(谭鸿鑫)은 "이번 《의견》의 시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선진국과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인다. 기술전이를 예로 들면, 종사 주체는 대부분 정부, 대학, 과학연구소의 전이기관 등이고, 실제로 시장경제로 운영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아직 제대로 된 '산업'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의견》 시행의 목표가 바로 산업 발전 촉진이므로, 업계 종사자로서 매우 기쁘다." 라고 밝힘.

 

 ○ 《의견》에서는 '과학기술서비스 내용 및 그 중심 기술을 국가 중점 지원 첨단기술분야에 포함시킨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된 과학기술서비스 기업에게는,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혜택이 있다.'라고 밝힘. 이 조치는 과학기술서비스 기업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킬 것임.

 

 ○ 중국은 해외의 유명 과학기술서비스 기관이 중국에 지점을 설립하거나 과학기술서비스 협력을 추진하도록 장려함. 한국의 우수한 서비스업 관련 기업은 이렇듯 중국이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우수한 서비스 및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의 서비스업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 중국은 또한 중국 국내의 과학기술서비스 기업이 해외인수합병, 공동경영, 지점 설립 등의 방식을 통해서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함. 한국 기업 중 이와 관련해서 협력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라면, 부지런히 기업의 우세점을 홍보하고 관련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해야 함.

 

 ○ 중국과학기술부, 발전혁명위원회, 재정부, 교육부 등 유관부서는 《의견》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 및 조치를 전면 실행할 예정임.

 

 

자료원: 网易，人民网，中国商务部，经济日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