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GST 대응을 위한 제언과 주요 정보사이트

 - 말레이시아 GST제도에 대한 최고의 교과서, GST 전용사이트(gst.customs.gov.my) –

- GST 세부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독하고 GST 대응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 -

 

 

 

□ GST 도입과 한국 투자진출기업의 고충

 

 ○ 지난 12월 17일에 GST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GST 등록 마감을 앞둔 마지막 실무 세미나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가기업으로부터 사전질문을 받아 강의 내용을 구성했음.

 

 ○ 질문 내용을 분석해 보니, 아직도 많은 한국 진출기업이 GST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았음.

 

 ○ 한국인 관리자 대부분이 재무·세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아니다 보니, GST 도입에 대해서 막연한 걱정과 혼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음.

 

 ○ 현지 GST 특강은 금액이 몇 천 달러씩 하고 그나마 강의를 들어도 확실하게 소화해내지 못하다 보니, 다시 세무컨설팅으로 눈을 돌려보는데 그 비용이 더 비싸 엄두를 못 내고 주변기업 동향을 관망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임.

 

 ○ 게다가 산업·분야별로 특화된 GST 정보를 찾아도 자료가 마땅치 않고, 컨설턴트조차 산업별로 특화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손을 놓고 있는 기업도 있는 상태임.

 

□ GST 대응을 위한 제언

 

 ○ 일단 GST에 대한 걱정보다는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GST 등록이 필요한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기업이 어떤 카테고리(일반, 면세, 영세)에 속해있는지를 확인해 GST를 등록하고 구체적인 GST 납부 및 환급절차와 방법에 대해 숙지를 해야 할 것임.

 

 ○ 일단 GST 등록을 한 기업은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샘플과 설명은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 문의하면서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그 밖에 어떠한 세무프로그램을 써야할지, 어떤 세무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추천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GST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꾸준히 준비해 온 GST 사이트에 대부분의 해답이 들어 있음.

 

 ○ GST관련 소프트웨어도 GST사이트에 가면 130개 가까운 소프트웨어가 추천돼 있고, 세무사도 주별(쿠알라룸푸르: 344개, 슬랑오르 265개)로 모두 추천이 돼 있는 상태임.

 

 ○ 아울러 산업별 가이드자료도 52개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 해당 분야 가이드자료만 보아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업분야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적용사례: 보세제조창고(LMW) 허가와 GST

 

 ○ 기존의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보세제조창고(LMW) 허가를 받아 관세 부문에 특혜를 누리던 기업은 GST 도입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상황임.

 

 ○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보세제조창고(LMW) 허가는 관세에 관련된 자격으로서 GST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GST의 일반적용으로 인한 비용부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임.

 

 ○ 세무 전문가의 지적에 따르면 GST도입과 더불어 보세제조창고(LMW) 허가기업이 현금흐름에 압박을 받지 않도록 수입시점에 GS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지위를 Approved Trader Scheme(ATS)라고 하는데, 상세한 신청자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 자료 링크)

 

□ GST 정보의 보고 - GST 공식사이트

 

 ○ GST의 기본개념에서부터 GST 등록기업 카테고리와 해당 법령 및 산업별 가이드자료 그리고 각종 세미나 정보 및 FAQ에 이르기까지 종합참고서라 부를 정도로 많은 정보가 집결돼 있는 웹사이트임.

 

말레이시아 정부 GST 홈페이지(http://gst.customs.gov.my)

자료원: 말레이시아 관세청 GST 홈페이지

 

 ○ GST 홈페이지의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음.

 

번호	항목	주요 내용
1	About GST	- GST 개요 및 적용대상(그림으로 상세 설명)
2	For Industries	- GST 공급유형 - 특별 Scheme 및 규정 - GST 단계별 조치요령 - GST 관련 S/W 공급업체 추천 - GST 관련 지역별 세무사 정보
3	Resources & Guides	- GST 관련 법령 - 산업별(52개부문) 세부 가이드라인 - FAQ
4	GST Highlights	- GST 관련 보도자료 - GST 관련 세미나/행사 안내

 

□ 시사점

 

 ○ 일단 이 사이트에서 ‘산업별 가이드’ 자료를 정독해 본인 소속 기업의 카테고리를 먼저 파악한 후에 관련 내용을 모아보면 훌륭한 준비 자료가 될 것임.

 

 ○ 만일 위 웹페이지를 참고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는 GST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 보유한 GST Q &A를 요청해 확인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아직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지침이 있는 경우에도 의견을 무역관에 전달해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GST세미나 발표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