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의무표기 실행과 함께 리쇼어링 증가

- EU의회, Made in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찬성 485표로 통과 -

- 법안 통과로 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했던 이탈리아 제조업체의 리쇼어링 확산 -

□ 신발제조업체 리쇼어링 증가

 ○ 유럽 최대 신발 생산국인 이탈리아의 신발 생산업체는 최근 한 목소리로 자국 정부에 해외 현지생산을 하다가 리쇼어링(Reshoring)해서 돌아오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특단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화제

 ○ 리쇼어링은 싼 임금을 찾아 중국, 베트남, 루마니아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던 EU 기업 사이에서 해외생산거점을 다시 본국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을 일컫는 말

 ○ 리쇼어링이 증가하는 이면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인건비가 높아졌고 EU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은 품질의 제품 생산이 자국 내 고품질 기술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생산기지를 신흥국으로 이전한 독일 기업 중 50%가 이미 본국으로 귀환했고 이탈리아 기업의 경우 29%가 귀환, 18%는 향후 리쇼어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무엇보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던 이탈리아 신발업체 중 약 47%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현상의 배경에는 바로 올해 유럽의회에서 통과한 Made in 원산지 의무화 표기법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Made in 원산지 표기제도 의무화 실행

 ○ Made in 원산지 표기 의무제는 2005년부터 이탈리아가 자국 생산 중소기업의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것으로 지난 2014년 4월 유럽의회에서 찬성 485표, 반대 130표, 기권표 27을 얻어 산고 끝에 통과됨.

 ○ Made in 원산지 표기 법안은 EU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식품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는 원산지 표기를 모든 산업품목에 전면 적용하려는 것임.

  - 단, 특정 식품 및 의약품은 제외

  - 2~3개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마지막 제조 공정 혹은 본질적 제조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

 ○ 동 조치는 제3국뿐만 아니라 EU 내 제조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전 논의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며 EU 내 유입되는 유해제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제조, 수입, 유통업체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임.

 ○ 사실 동 원산지 표기 관련 법안은 2010년 10월 유럽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의 반대와 WTO 원칙과의 양립 문제에 부딪쳐 EU 정상회의에서 좌초됐었음.

 ○ 하지만 현재 EU의 원산지 표기는 자발적인 것이고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그동안 원산지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유럽 재정위기와 더불어 제조 산업 공동화 위기의 가중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임.

 ○ 이탈리아의 끈질긴 노력과 주도로 2014년 4월 유럽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동 법안이 통과되면서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제도는 2015년 초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음.

□ 이탈리아 신발 산업 현황

 ○ 이탈리아 신발생산은 EU 관련 시장 33.4%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유럽 최대 신발 생산국이자 중국과 함께 세계 2대 신발 생산대국임.

  - 이탈리아 신발산업협회 Assocalzaturifici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13년 2억1200만 켤레를 생산했다고 함.

  - 신발 판매 규모는 약 80억 유로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를 기록함.

  - 특히 수출의 경우 한국시장이 27.9%, 아랍에미레이트 16.8%, 캐나다 9%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 지역 폭발하는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러시아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 규모가 감소한 것이 특징

  - 2014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0.6% 상승, 같은해 1~7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5%가 증가하는등 국내 경기 축소에도 불구하고 호황세를 보이고 있음.

 ○ 이렇게 해외매출이 증가하고 원산지 표기 의무화 실행으로 현지 신발생산업체가 본국 리쇼어링을 서두르면서 관련 협회는 정부에 노동시장개혁법안을 지속히 실행하고 생산세를 감면하며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세 감면 및 R &D에 대한 면세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유럽 5대 신발 생산대국 2013년 매출액과 신발 생산비중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이탈리아신발산업협회

□ 시사점

 ○ EU시장 내 원산지 표기 조치의 의무화 실행은 의류, 신발, 가구 등 브랜드 및 원산지가 결정적인 제품군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산업 경쟁력이 우수한 이탈리아 제조산업, 특히 중소기업 제조 산업이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앞서 현지 신발제조업체의 리쇼어링 현상에서도 보듯이 국외로 이전했던 업체의 자국 귀환이 증대되면서 현지 높은 실업률 문제 해결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역내 유해제품 유입을 용이하게 관리·감독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제3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 폭리를 취해온 다국적 기업 제품 일부의 경쟁력이 상당수 상실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제조기업도 이 제도를 숙지하고 만반의 준비를 통해 EU 수출 시 원산지 표기로 인한 착오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Il Sole 24 Ore, Panorama, Confartigianato Press release,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