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5년부터 파리시 디젤차 통제 계획

-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디젤차 퇴출 -

- 공중버스 디젤차량도 전기 및 가스차로 대체 –

- 디젤차 퇴출 움직임 EU역 내 확산 가능해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업계의 대책 마련 시급 -

□ 파리시의 공해방지계획(안)

 ○ 2015년부터 차량통제지역을 정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디젤차량의 주중 통행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2020년에는 전면 금지할 계획임.

 ○ 디젤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점차 대체하기로 화물운송업체와 협정

  - 파리시에서 금융지원

 ○ 파리공중교통공사(RATP)가 결정한 파리 시내 공중버스 디젤차의 전기 또는 메탄가스 버스 대체 일정을 2025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할 계획임.

  - 일드프랑스(Ile de France) 수도권 지방의 공중교통공사(STIF)도 디젤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대체하기로 결정함.

 ○ 디젤차를 그린카로 대체하는 파리 주민에게 1년간 공중교통 정기권을 무료 제공

  - 대기오염이 심할 시 무인 임대 전기차 및 자전거 및 파리 공중교통편 무료 사용

 ○ 2015년부터 파리 시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함.

  - 샹젤리제(Avenue des Champs-Elysees) 등 주요 도로는 제외

□ 배경

 ○ 지난 3월 말 54.3%의 득표율로 파리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된 안느 이달고(Anne Hidalgo)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파리 시내의 공해방지계획(Plan antipollution)을 내걸었음.

  - 지난해 12월 및 올 4월 파리 시내에서 측정된 미세 먼지량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감안한 것임.

 ○ 지난해 12월 13일 파리 시내 지상 0∼300m 층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양은 공기 1ℓ당 600만 개로 허용치의 30배에 달한 것으로 최근 보도됨.

  - 20㎡의 밀폐 공간에서 8명의 흡연자가 담배를 계속 피웠을 때의 수준임.

  - 지상 0.2∼1m 층의 미세먼지 량은 지상 1∼10m 층의 것보다 200배 이상 많으며 지상 0.2m 이내의 경우는 그 보다 더 심각함.

 ○ 공기오염도가 평균 수준일 때 파리 시민이 마시는 미세먼지양은 공기 1ℓ당 20만 개라고 장 밥티스트 베르나(Jean-baptiste Bernard) 국립과학연구소(CNRS)의 소장은 설명함.

 ○ 세계보건기구(OMS)는 지난 2012년 이미 미세먼지가 폐암 및 방광암 유발물질로 분류함.

  - 임산부, 노약자, 연소자 등 허약 자의 심장병, 기관지 천식 또는 암 원인임.

 ○ 유럽환경청(AEE)의 지난 11월 19일 조사 보도에 따르면 유럽40개 국가에서 매년 48만5000명이 대기오염(미세먼지 PM10 기준)으로 사망함.

  -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규제기준치(PM2.5)를 적용 시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함.

 ○ 현재 유럽 내에는 200개의 배기가스 규제지역이 설정돼 있음.

  - 프랑스에는 전무한 상태임.

 ○ 2014년 1월 기준, 프랑스 내 자동차 총보유량의 67.6%가 디젤차이며 평균 수명은 8.5년임.

  - 대기오염방지 지역주민이 13년 이상 된 디젤차를 전기차나 재충전식 하이브리드카로 대체할 경우, 보너스(6300유로 및 4000유로) 외에 3700유로 및 2500유로의 정부 지원을 받음.

 ○ 대부분의 자동차메이커는 디젤 소형차를 생산 중단하고 가솔린 소형차 또는 전기차로 대체함.

  - EU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격 강화(Euro 6)로 디젤 차에는 산화질소(NOx) 필터 장착 의무적임.

  - 프랑스 정부의 디젤유에 대한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 정책 및 공해가스필터 장착비용(1000유로)만큼 디젤차의 경쟁력이 약화됨.

□ 시사점

 ○ 파리시의 디젤차 퇴출 계획 및 프랑스 정부의 디젤유에 대한 석유제품세 인상 정책에 따라 프랑스 내 디젤차 판매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비해 소형 가솔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또는 수소연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

  - 전기차의 경우, 충전시설 확충 투자가 미흡한 상태이며 수소연료차는 수소 연료 주유시설이 전무한 상태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소형차 및 하이브리드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디젤 소형차의 생산중단 및 향후 판매 감소에 따라 디젤차용 부품 수요도 감소할 것임.

 ○ 디젤차에 대해 가장 보수적이었던 프랑스의 수도에서 미세먼지 공해의 주범인 디젤차의 퇴출 움직임이 강력해져 유럽연합 집행위 및 회원국에서도 디젤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유럽연합 자동차시장의 지도가 변할 가능성이 커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기업의 면밀한 피드백 및 생산, 수출 전략 대책이 강구됨.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르몽드(Le Monde),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CCFA) 및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