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스페인, 제조업 재육성에서 해법을 찾다

- 경기불황과 고실업률을 타계할 방안으로 제조업 육성 거론 -

- 스페인 정부, 제조업 재육성 위해 4억6700만 유로의 금융지원 실시 -

□ 제조업 재육성, 경기침체 회복제?

 ○ 장기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조업을 다시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구체화됨.

  - 에너지 포함 스페인의 GDP 중 제조업 비중은 1995년 20%에 근접했으나 이후 하향세를 거듭해 2013년 16.1%에 머묾.(에너지 부문을 제외할 시 비중은 13.3%에 불과)

  - 현지 경제 전문가는 스페인 경제의 더딘 회복과 줄지 않은 실업률의 가장 주된 원인이 취약한 제조업 기반에 있음을 지적

  - 이는 최근 독일이나 이탈리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직면하는 문제로 지적됨. 즉, 금융위기 이후 유럽경제가 저성장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이 쇠퇴해 가기 때문으로 진단됨.

   · 유럽연합의 GDP 중 제조업 평균 비중(에너지 제외)은 2012년 기준 16%에 머묾.

스페인 GDP대비 제조업 비중 추이(에너지 포함)

                                                                                                (단위: %)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 스페인 정부는 건설과 관광에 편중됐던 국가 경제관에서 벗어나 제조업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 중에 있음.

  - 이는 제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며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

  - BBVA 경제분석기관은 제조업에서 4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때마다 서비스업과 농수산업에서 각각 5개, 1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

 ○ 현지 경제전문가는 현지 제조업이 부진한 이유가 작은 규모, 경쟁력 약화, 해외활동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

  - 스페인과 독일의 제조기업 숫자는 거의 같으나 스페인이 제조업에서 크게 열세를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1) 스페인 중소기업의 규모가 독일이 비해 더 작기 때문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으로, 스페인 중소 제조업체 중 불과 6% 만이 해외시장서 활동 중

  - 2) 스페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스페인 경제가 호황을 누릴 시기에 정부는 제조업 육성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생산비용이 생산성을 앞질러가는 결과를 초래

  - 3) 스페인의 유럽 역내 수출 편중. 스페인 제조업체의 해외 수출은 대부분 유럽 역내에 국한돼 있어 유럽 경제가 정체된 현 시점에서는 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움.

□ 스페인 정부, 제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

 ○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는 2014년 9월 제조업 재육성 계획 발표

  - 이를 통해 2016년까지 40만 개의 일자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매출을 20억 유로 이상 늘리를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2020년까지 GDP 중 제조업 비중을 현 13%(에너지 포함 16%)에서 20%로 확대하기로 계획

  - 특히, 자동차 제조업과 같이 한 특정산업의 육성이 다른 주변산업의 활성화로도 이어지는 효과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

  - 또한,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기계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결과 노동 유연성 강화, 전자통신산업 진흥 등이 병행돼야 함.

 ○ 스페인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11월 제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착수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재조성, 기술 혁신 등을 목적으로 총 4억6700만 유로 투입

  - 금융대출 형식으로 10년 내 상환(첫 3년은 대출상환 유예 가능)에 2.8~4.5%의 저금리로 지원됨.

  -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생산체계 최첨단화, 효율성 제고, 고부가가치 제품 제조 등과 관련된 약 200여 건의 프로젝트에 2억5280만 유로 지원

  - 제조기반 재정비와 관련해 생산공장 신규 건설이나 생산공장의 확장 또는 이전 등과 관련된 약 130건의 프로젝트에 1억6470만 유로 지원

  -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FEZ) 내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약 5000만 유로 지원

□ 전망 및 시사점

 ○ 현지 경제전문가는 스페인의 제조업이 궁극적으로 품질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 제조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함을 강조

  - 경제위기 이후 스페인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임금을 낮추는 등 생산비용을 절감해 해외수출을 늘리긴 했으나, 이는 단기적인 전략에 그쳐야함을 경고

  -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스페인은 타 개발도상국과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페인 제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우수한 품질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주장

 ○ 스페인의 제조업 육성은 한국 기업에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보임.

  - 스페인의 취약한 제조산업 구조로 인해 그간 한국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산업재가 상당 부분 제한돼 있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있을 스페인 정부의 제조업 육성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내세운 정책 중 ‘Made in Spain' 산업부품 우선 구매운동의 성패여부는 한국 기업의 대스페인 수출활동에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