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폐차세 인센티브 시행

-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2015년 연장 가능성 높아 –

- 자동차시장 부양 효과는 있으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

□ 주요 내용 및 동향

 ○ 러시아는 오는 2014년 9월부터 폐차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함.

  - 노후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 연비 향상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 보조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됨.

  - 지원 대상은 메이커에 상관 없이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일반 승용차, 트럭, 버스 등으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도 이에 포함됨. 지원 범위는 단순 폐차의 경우 5만~35만 루블, 트레이드 인의 경우, 4만~30만의 보조금을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며 구매자 1인에 대해 1회 지원됨.

 ○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2011년의 신차 판매는 2009년에 비해 약 40% 상승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내부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이것이 재시행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짐.

  - 지난번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trade-in후 신차 구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는 점과 중대형 차량(버스, 트럭)이 포함됐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이 밖에도 지방정부에 의한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수혜자의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 소정의 수수료(3000루블)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제도 시행 이후 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11월 6일 기준, 약 10만 대의 차량이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며 폐차 후 신차 구입이 68%, 트레이드인이 32%의 비중을 차지함.

  - 소유주별로는 개인이 95.5%, 공용차량의 구매는 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음.

  - 브랜드별로는 아브토바즈가 전체의 40%를 차지(판매대수 기준)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것으로 집  계됐으며, 금액으로는 약 20억 루블에 달함. 아브토바즈사는 10월 말 약 7만 대 판매 이후 프로그램 접수를 잠정 중단한 상황임.

□ 시사점

 ○ 이 인센티브에 대해 현지에서는 시장 부양 효과는 인정하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산업부의 알렉산더 모로조프 국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이 1% 정도 하락을 늦춘 것으로 보며 재무부와 상의를 통해 2015년에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 현지 자동차 부품 바이어는, “프로그램이 신차 판매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함. 하지만, 환율 및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자동차 시장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실제로 2014년도 러시아의 신차 판매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약 10% 하락할 것이며 주요 브랜드 모두 판매량 감소를 겪음.

러시아의 주요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 추이(2014년 1~10월 누계)

자료원: 유럽기업인협회

 ○ 러시아에는 여전히 노후 차량이 많아 이 프로그램의 유효성은 인정하나 유가 하락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여력이 축소, 환율 변동,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가 위협요인으로 꼽힘.

  - 2014년 9월 기준, 러시아 전체 차량의 약 49%가 1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집계되며 일반 승용차 비율은 이것보다 높아 폐차세 인센티브는 여전히 강력한 수요 유발책으로 평가받음.

  -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균형 유가를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책정했음에도 당분간 이를 밑돌 것으로전망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충분한 재원이 투입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으며 변동 환율제 시행 이후의 환율변동 및 경기 침체,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 등도 위협요인으로 지적됨.

자료원: 러시아 연방교통부, 유럽기업인연합회,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