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동향

- EU 기준인 유로 스탠다드 도입, 시행 –

- 자국 기업의 기술 개발 등 국내 이슈와 맞물려 규제 도입은 EU보다 늦은 편 –

□ 규제 동향

 ○ 러시아는 EU에서 제정·시행 중인 유로 스탠다드(European Emission Standard, 이하 EURO)*를 자국의 자동차 오염물질배출 규제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요구 수준을 높여가고 있음.

  - 유로 스탠다드는 2005년에 처음으로 러시아에 소개돼 이듬해인 2006년부터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차에 EURO 3를 적용함.

  - 이후에는 이를 확대해 2008년부터는 러시아에 수입되는 모든 외국 차량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음.

   · 유로 스탠다드는 EU에서 제정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정으로 1992년 EURO 1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발전해 2014년에는 EURO 6까지 시행 중임. 기본적으로는 EU 회원국에서 생산·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기차, 트랙터, 기타 유사 기계류 등에 적용되며 선박과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 EU의 기준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러시아의 단계별 규제 도입 시기는 EU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딘 편임.

  - 러시아 정부는 2010년에 규제 기준을 EURO 4로, 2014년에 EURO 5를 도입하면서 국내 생산 차량과 수입차량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함. 이 두 기준 모두 EU에 비해 5년 정도 늦은 것임.

  - 또한 EURO 6에 대한 도입 의견은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후행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EU과 러시아의 유로 스탠다드 적용 시점 비교(가솔린)

자료원: DieselNet.com(유럽) 및 현지 언론보도 취합(러시아)

□ 규제 도입 관련 러시아 내부 이슈

 ○ 러시아의 규제 도입 시기가 유럽에 비해 늦은 가장 큰 이유는 아브토바즈(Avtovaz) 등 자국의 자동차 생산 기업의 기술 개발 여력이 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 차량과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류의 품질이 시행 중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음.

  - 러시아 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AI-92와 AI-95 종류의 가솔린은 현재 시행중인 규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EURO 4 등급의 가솔린도 당초(2010년)보다 늦은 2013년에 도입했으며 같은 식으로 EURO 5 등급의 가솔린 도입 시기도 지역별로는 2016년까지 유예한 상황임.

  - 이러한 현상은 지방도시로 갈수록 심해져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EURO 등급의 가솔린도 일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에서 사용 중인 공공 차량(대중교통 수단 포함)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기타 서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전망 및 시사점

 ○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본격적인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짐에 따라 러시아의 관련 기술 규제 동향도 꾸준히 강화될 것임.

  - 러시아 최대 상용차 기업인 아브토바즈는 기술 개발을 통해 2013년부터는 이미 자체적으로 EURO 5 수준의 차량을 생산하고 상업용 차량 생산기업인 GAZ 그룹도 전체 생산 모델의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EURO 5를 적용함.

  - 이는 외국기업도 마찬가지로 Iveco는 2012년에 이미 러시아 판매 차량의 약 40%에 대해서는 EURO 5를 적용하는 등 기업 차원에서는 규제동향보다 앞서가려는 노력이 이뤄짐.

 ○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규제 수준에 맞춰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차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 규제가 실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러시아연방 교통부,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