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제조업 육성위해 노동법 개정 시동

- 제조기지로 도약 위한 노동법 개정 시도 -

-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던 산업조사관시대 저물어 -

□ 인도 기존 노동법의 병폐

 ○ 오래되고 복잡한 노동법, 산업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 인도의 노동법은 영국 식민지배 시절에 작성된 조항까지 포함돼 있으며 노동자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해 많은 항목의 규제가 존재

  - 중앙정부 제정 법안 외에도 지방정부의 수정 및 신규 제정으로 전국적 획일성이 부족하고 외국기업의 경우 시장진출이 쉽지 않음.

  -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 형태를 고수하는 기업이 증가하며 산업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

 ○ 미미한 근로자 보호 효과

  - 강력한 노동법으로 기업은 해당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하고 견습공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용이함.

  - 다국적 기업은 견습공이 정규직이 되는 3~5년 이내에 대부분 해고

□ 노동법 개정 발표

자료원: Economic Bureau

 ○ 나렌드라 모디 총리, 16일 노동법 개정 의지 표명

  - 모디 총리, 세계 제조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구시대적이고 복잡한 노동법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

  - 노동부 장관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노동조사 구조 확립, 적립기금 UAN(Universal Account Number) 부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Apprentice Protsahan Yojana(보험제도) 확립 약속

  - 모든 조사 결과는 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Sharam Suvida 페이지에 발표될 것이며, 해당 정책은 대량의 SMS 서비스를 통해 인도 전역에 공지

 ○ 산업 조사관의 시대 저물 것

  - 정부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도 산업계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던 산업 조사관의 시대는 끝났다고 발표

  -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거해 조사관 파견이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관은 금품수수 등 기업에의 압력 행사를 막기 위해 72시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적립기금 관리 및 보험제도 운영

  - UAN을 이용할 경우 인도 전역의 노동자가 적립기금 계좌의 확인 및 대조가 가능하며 이직 시 적립기금 계좌를 교체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됨.

  - 모디 총리는 사무직 노동자와 생산직 노동자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피력

  -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한 RSBY(Rashtriya Swasthya Bima Yojana: 인도 내 일종의 의료보험)또한 함께 검토될 것이며 해당 노동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50%의 고용자 지원 가능

□ 시사점 및 전망

 ○ 모디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이를 위해 힘써왔으며, 이는 최근 ‘Make in India’ 기조 발표와 맞물려 급물살을 탈 전망

  - 정부는 8월 여성의 노동 허용과 의무 노동일 감소를 규정하는 The factories bill 하원 상정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준비

  - 노동시장 개혁은 강성 노조의 반발 및 정치 포퓰리즘에 밀려 번번이 좌절됐으나 역사상 최초 단일정당 과반의석 확보 성공과 모디 정부에 거는 경제성장 기대감으로 이번 개혁이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됨.

 ○ 실질적 도입 가능할까

  - 현지 주요 언론은 언급된 문제 대부분이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만큼 제시된 방법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

  - 모디의 발표 내용은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료원: Business Standard, Times of India, Business Line, News Laundry, The Financial Express, The associated Press, Economic Bureau,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