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려는 인도

-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의 시도 -

- 중국의 인도 내 투자는 대폭 증가할 예정 -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란?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중국 주도로  추진되는 아시아 지역 내 국제금융기구를 일컬음.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2015년 초 설립을 목표로 하며, 아시아개발도상국 등의 인프라 정비를 자금 면에서 지원할 예정

  - 중국은 미국 등 서구 국가가 주도하는 세계은행(WB) 혹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에 대항해 금융질서를 개편하려는 의도

  - 중국은 AIIB의 자본금 1000억 달러 가운데 최소 50% 이상을 납입해 주도권을 행사할 것임.

 ○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던 기존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주도하는 미국, 일본은 AIIB 설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함.

  - 아시아개발은행은 1966년 동아시아지역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동남아 개발을 위한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제창한 것이 모태임.

  - 더불어 아시아개발은행은 미국과 일본 주도 하에 역내에서 중국의 진출을 경제적으로 저지하는 공산주의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왔음.

  - ADB는 그동안 아시아에서 국가 단위를 초월한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었지만, 중국은 자신의 발언권이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돼 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음.

  - 이에 대해 ADB의 중심축인 일본은 AIIB의 설립에 대해 일찍이 참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한국 역시 미국의 요청으로 AIIB의 참여를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황임.

  - 하지만 The Economic Times와 같은 세계 유력 언론은 한국은 기존 중국의 적대국인 필리핀과 더불어 중국의 계획에 대해 이미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함.

ADB와 AIIB의 비교

자료원: 각종 언론 종합

□ 인도와 중국의 관계 개선과 AIIB

 ○ 인도를 둘러싼 중국의 입장 변화

  - 당초 중국은 지난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ADB 연차 총회에서 15개국 아시아 대표단을 별도로 초청해 AIIB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 미국·인도·일본의 대표를 제외했음.

  -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데다 영토 분쟁을 포함해 과거의 앙금을 가진 인도를 일본, 미국과 함께 자신의 전략 구상에서 제외하려는 중국의 의도로 파악됨.

  -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지난 9월 17일 역사적인 인도 방문을 시작한 이래 최근 중국과 인도 관계는 최근 밀월기를 맞고 있음.

  - 시진핑의 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인도 투자금과 더불어, 중국이 그 동안 막아오던 인도의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을 최근 규정까지 바꿔가며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중국-인도 간 관계를 새로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AIIB 설립에 마침내 인도를 초대한 중국

자료원: The Hindu

 ○ 인도의 입장

  - 시진핑의 인도 방문 이후 세계의 각종 언론은 인도의 AIIB 가입이 확실시됐다고 일제히 보도함.

  - The Economic Times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본부는 상하이에 두고, 인도는 5년간 AIIB의 의장국을 맡을 것이라는 다소 구체적인 내용의 기사를 내놓음.

  - 모디 총리 역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음.

  - 현지 언론 Innews의 관계자는 인도는 당초 AIIB 가입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이웃국가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AIIB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보도함.

 ○ 인도와 중국의 경제 현안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인도가 AIIB 가입을 빌미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도했음.

  - 모디 총리는 실제로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 직전에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성사했는데, 이는 일본과 중국의 견제심리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에서 비롯됨.

  - 실제로 인도의 대중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양국간 무역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돼 왔음.

  - 아베 총리는 올 초 인도를 방문해 5년간 관민(官民) 합동으로 인도에 3조5000억 엔(약 3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선물 보따리를 안겼음. 이번 회동에서 시진핑 주석 역시 일본에 뒤이어 인도 현지 언론의 기대(1000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약 200억 달러(약 20조 원)의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힘.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뒤이어, 인도의 AIIB 가입이 확실시될 경우 철도, 지하철,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서 중국의 인도 내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 덧붙임.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와 중국의 협력 강화

  - 인도의 AIIB 가입이 확정될 시, 인도-중국 간 경제 교류는 더욱 긴밀해질 전망     

  - 당초 약속했던 200억 달러의 투자 이외에도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 당시 이루어졌던 세부 경제 합의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인도-중국 간 세부 경제 합의(12개 협정)는 구자라트 주와 마하라슈트라 주에 산업단지 조성, 첸나이~마이소르~방갈로르를 잇는 철도 고속화에 중국 기업의 참여 등을 꼽을 수 있음.

  - 더불어 중국 광둥성과 인도 구자라트 주의 협력 증진 등도 주요 기대 사항으로 꼽힘.

  - 인도 입장에서는 AIIB의 가입으로 인해 인프라 등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취할 수 있음.

 ○ AIIB 가입의 불안요소도 상존

  - 인도의 AIIB 가입은 기존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더욱이 몇몇 보수적인 현지 언론은 AIIB 가입은 인도가 중국의 들러리를 서는 데 그칠 것이며 실익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 더불어 인도 내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점차로 커지는 데 대한 우려감도 상존함.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The Hindu 등 현지 언론 종합, KOTRA 첸나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