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식품 수입관세 감면 및 규제 완화

□ 이스라엘, 고물가에 대한 대책으로 식품산업 개혁안 추진

 ○ 지난 2011년 이스라엘 중산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고물가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시작으로 항의가 거세짐에 따라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품목에 대한 감세를 비롯한 다양한 개혁안을 제정하며 추진 중

  - 거세진 항의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Trajtenberg 위원회를 출범시켜 물가를 안정시킬 방안 모색

  - 최근 발표된 고물가 대책을 위한 개혁안으로는 다양한 식품 관련한 개혁안이 추진 및 발표되며 관세 감면 및 수입규제 완화 등이 추진됨.

 ○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에 의하면 2005~2011년 사이 이스라엘의 식품 가격은 약 10.8% 상승함. 고물가 항의가 거세진 2011~2013년간 식품의 가격은 2.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식품 가격이 EU국 대비 무려 25%는 높으며 OECD국 대비 19% 높은 것으로 집계됨.

  - 특히 유제품 가격의 경우 OECD국보다 평균 40%가량 높으며 기타 국가보다 가격이 비교적 낮은 식품 품목으로는 과일 및 야채

□ '민감하지 않은' 범주에 해당하는 식품 수입규제 완화

 ○ 이 같은 배경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수입규제 개혁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수입규제가 완화됨.

  - 시리얼·파스타·쌀·쿠키 및 과자류 등의 '민감하지 않은' 건조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의 수입규제가 완화됨.

  - '민감하지 않은 식품'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으로는 유제품·육류·어류와 유아용 식품이 해당되며 이 범주에 속한 식품은 수입규제완화가 해당되지 않음.

 ○ 수입규제 완화 이전에는 해당 식품인 시리얼·파스타·쌀·쿠키 및 과자류 식품 수입 시 현지 수입업체가 식품 구성 및 테스트 결과를 보건부에 제출해야 했음.

  - 하지만 규제완화 이후 운송에 민감하지 않으며 유럽연합(EU) 표준에 준하는 식품일 경우 보건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됨.

 ○ 이스라엘 통계청에서 발표한 식품수입 통계를 보면 식품 수입의 50% 이상이 민감하지 않은 식품 범주에 속하며 약 43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됨.

  -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식품규제 완화법으로 수입절차가 간소화돼 식품수입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이스라엘 식품시장의 가격 또한 인하할 것으로 전망

□ 유제품 수입관세 감면

 ○ 이스라엘 경제부는 지난 2014년 2월 유제품 수입관세 감면을 발표함. 우유 및 생크림 수입관세를 20%로 조정함. 기존 우유 및 생크림 관세는 60%였으며 무려 40% 감면

  - 버터·요구르트·치즈 등의 수입관세를 20%로 감면함. 기존 수입 관세는 140~160%였으며 무려 120~140% 감면

  -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식품개혁안 추진에 힘입어 식품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을 발표했으며 2014년 9월 기준 전년도 대비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이 2.7% 하락

 ○ 우유 및 유제품, 민감하지 않은 건조식품 외에도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고물가 대책방안으로 식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수입관세 감면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앞으로 달걀·꿀·생선·식용유 등의 수입관세 감면이 논의되고 식품시장 경쟁강화로 시장가격 인하를 기대함.

□ 시사점

 ○ 식품 수입의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며 이스라엘의 고물가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정부는 식품개혁안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규제 완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현 추세에 힘입어 한국 기업의 이스라엘 식품시장 관심 필요

 ○ 이스라엘 식품시장은 음식 정결법 코셔가 반강제적으로 준수하는 만큼 이스라엘시장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코셔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함.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Calcalist, 이스라엘 경제부 홈페이지, 이스라엘 통계청,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