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 이스라엘의 FTA 체결 현황

 ○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EU, EFTA, 남미공동시장, 캐나다, 멕시코, 터키 등 41개국과 협정을 체결함.

  - 가장 최근에 체결된 협정으로는 2013년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며 아직 미발효 상태

이스라엘의 FTA 체결 현황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부 홈페이지

 ○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정 대상국은 중국·인도·우크라이나·한국 등이며, 현재 중국과의 FTA 추진에 집중하고 있음.

□ 이스라엘 정부의 FTA 협정 동향

 ○ 이스라엘은 최근 세켈화 강세 및 주요 수출입 국가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악화로 인해 수출입이 피해를 입어서 대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촉진을 추진 중에 있어 중국과 인도와의 FTA 협정이 재조명되고 있음.

  - 이스라엘 경제부장관 베넷은 중국과의 FTA 협정 추진 촉진을 피력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FTA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힘입어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도 재조명

 ○ 이스라엘은 FTA 체결국에 수입관세 감면 및 수입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 가장 최근 체결된 이-콜롬비아 협정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콜롬비아 사이에 거래되는 산업품목 및 일부 농산물과 식품 수입 관세가 철회됨.

  - 현재 이스라엘-콜롬비아 사이에 거래되는 약 70% 품목의 관세가 FTA 발효와 함께 철회됨.

  - 그 외에 15% 품목은 향후 3~5년 철회 예정, 나머지 15%는 향후 7~10년 철회될 예정

  - 무관세 수출입 외에도 양국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보호관련 항목과 양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항목이 포함됨.

 ○ 최근 이스라엘은 파나마와 FTA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5월 파나마 노동통상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사절단을 초청해 첫 회담을 가짐.

  -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양국 간의 첫 회담은 관세, 원산지법, 투자 관련 사항이 논의됐으며 현재 2차 회담은 미정

□ 이스라엘-한국 FTA 체결 추진 현황

 ○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정부는 2009년 5월 18일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4차 한국 이스라엘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의 연구기관이 FTA 체결 문제에 관한 공동 연구를 개시하도록 합의해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임.

  -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경제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이스라엘 측 정부 인사가 한국과 FAT 협정을 빨리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측 인사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현재 중국과 FTA 협정 체결에 집중하고 있어 중국과의 체결이 진전되는 대로 한국과의 FTA 협정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과의 협정체결 의사를 밝힘.

 ○ 한국이 이스라엘과 협력 대상으로 저울질하는 분야로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임.

  - 또한 이스라엘은 최근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된 가스전을 언급했으며 관련 분야에 기술이 부족해 이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힘.

□ 시사점

 ○ 이스라엘은 41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체결국과는 수입관세 감면 및 수입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어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제3국을 통한 수출로 이스라엘시장 진출도 고려해볼 만함.

 ○ 근래 들어 이스라엘이 아시아시장에 집중하는 만큼 한-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승용차, 휴대폰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완화로 미국과 EU 등 이스라엘과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쟁업체와 동등한 경쟁 조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부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Calcalist,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