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제품 라벨에 대해 알아보기

- 2013년부터 라벨부착의무 품목 대거 확대 -

 - 한국 기업의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라벨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 2013년에 대거 확대 후 올해도 몇 개 품목 신규로 추가함.

  - 2013년 11월 26일에 공표된 법령(2014년 5월 26일 시행)은 4개로 분류된 품목 리스트에 분류 5를 추가해 세라믹 타일, 의류, 자동차부품 등 총 49개 품목을 강제 라벨 의무 품목에 추가함.(세부 품목 첨부법령 통해 확인 가능)

  - 2014년에는 전자레인지(Hs code 8516.50.00.00) 및 컴퓨터 태블릿((Hs code 8471.30.90.00)이 새로 추가됐으며,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 중임.

 ○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품라벨 강제 규정’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일부 제품과 해당 제품의 포장에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표기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라벨이 부착돼야 하는 제품을 다음의 4개 군으로 분류

  - 분류 1: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제품(총 44개 대분류)

  - 분류 2: 건설 자재(총 8개 대분류)

  - 분류 3: 자동차 부품 등(총 24개 대분류)

  - 분류 4: 기타 제품(총 23개 대분류)

  - 분류 5: 규정 대상 제품 추가(총 49개 품목)

□ 세부 절차 및 상세사항

 (1) 신청 절차

 ○ 제품 라벨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 판매 주체는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Director General of Standarization and Consumer Protection를 통해 인도네시아 라벨 인증서(Surat Keterangan Pencantuman Label Dalam Bahasa Indonesia – SKPLBI)을 받아야 함.

 ○ 신청 주체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며, 서류 제출은 직접 무역부에 하거나 온라인 사이트(INATRADE*)를 통해서도 가능함.

  - INATRADE는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운영하는 무역인증 사이트임.(http://inatrade.kemendag.go.id)

 ○ 제출 서류 및 샘플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접수 후 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신청 주체는 SKPLBI를 발급받게 됨.

  - SKPLBI에 명시돼 있는대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해당 SKPLB은 계속 유효하며, 한 SKPLBI 한 제품에만 해당돼 다른 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할 경우 새로운 SKPLBI을 발급 받아야 함.

 2) 표기 내용

 ○ 라벨에 표기돼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생산자·수입자 이름 및 주소

  - 소비자 안전, 건강 및 제품 사용 설명법

  - 위험 물질 표시 또는 경고 마크(필요할 경우)

 ○ 라벨은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서 쉽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돼야 하며, 인도네시아어 라벨이 외국어 라벨보다 더 크거나 동일한 사이즈여야 함. 또한 인도네시아어 라벨은 육안으로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표기해서는 안됨.

 3) Penalty

 ○ 제품 라벨 강제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라벨 없이 유통될 경우 전제품은 회수해야 하며, 관련된 회수 비용은 관련자(제조업자·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함.

 ○ 회수를 거부할 경우, 사업 면허(Surat Izin Usaha Perdagangan) 및 수입허가(Angka Pengenal Importir – API) 등 기타 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네시아 정부, 자국 산업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비관세장벽 높이는 추세이므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새로운 규정 및 법령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첨부 1: 2013년 법령

첨부 2: 2014년 법령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