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43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 사법제도 개혁, 전자정부 구축에 박차 -

□ 43기 신정부 출범

 ○ 불가리아는 지난 10월 5일(일) 제43대 총선을 실시했으나 제1당인 유럽발전시민당이 과반의석인 120석을 확보하지 못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음.

  - 11월 6일, 거의 한 달여 에 걸친 논의 끝에 현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연립정부 구성안인 유럽발전 시민당과 개혁연합(Reformist Block)이 연립정부 구성안에 공식 서명함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함.

  - 이 연립정부 구성안에 애국전선(Patriotic Front)과 불가리아 부흥대안(ABV)이 합세하면서 총 137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고, 11월 7일(금) 국회에서 연립정부 구성안이 통과됨으로 제43기 신정부가 출범하게 됨.

□ 43기 신정부 주요 정책기조

 ○ 친EU, 친NATO 기조를 유지하면서 파트너십 한층 강화

 ○ 사법제도 개혁에 박차

  - 43기 신정부는 그 동안 EU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법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법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검사장 평의회(Supreme Prosecutors Council) 위원 및 대법관 선출 직선제 도입 등을 위한 법제도를 개정할 예정임.

  - 아울러 전자정부 구축의 일환으로 법원, 검찰, 경찰 등 주요 정부기관을 연결하는 e-Justice도 함께 구축 해 나갈 계획임.

 ○ 재정 및 금융 분야

  -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강화

  - 국세청과 관세청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제고

  - 현행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 유지

 ○ EU 기금 수혜확대를 위한 투명성 제고 노력

  - 불가리아는 정부는 2014~2020년 EU 기금 수혜확대를 위한 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1단계 2007~2013년에 드러난 EU 규정 위반, 지자체의 행정능력 미숙, 입찰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사례 적발, EU 기금 수혜 한시적 중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e-Procurement 시스템을 도입해 입찰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임.

 ○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집중

  - 불가리아 국가발전전략 2020에 포함된 만큼 43기 정부에서도 이를 주요 정부정책으로 견지해 나간다는 방침임.

  - 향후 43기 정부는 강력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지방별 및 기관별로 난립해 있는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수상 직속으로 두고 부수상으로 하여금 이 기구를 통합 관리하게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림.

  - 또한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공공정보 공개 지침'(Directive 2013/37/EU)을 준수하기 위해 2015년 중에 관련 법제도 수립을 비롯해 구축을 위한 정책과 로드맵 수립, 정부 및 비즈니스 수준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부처 신설

  - 국가전력수도규제위원회와 전력청의 만성적인 적자 및 에너지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로 야기된 신재생에너지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를 신설할 계획임.

  -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2년 내에 50%로 확대하기 위한 건물 개보수 추진

  -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수명을 연장해 지속 사용한다는 방침

 ○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대

  - 불가리아 정부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대에 2014~2020년 EU 기금 가운데 총 16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임.

  - 특히 철도 인프라 확충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철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계획

□ 시사점

 ○ 43기 정부의 주요 정책은 그동안 EU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법제도 개혁, 전자정부 구축, EU 기금의 투명성 제고가 주요 내용임.

  - 특히 사법제도 개혁은 불가리아 정부에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핵심과제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관련 법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선행 과제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도 함께 구축해 나갈 예정임.

 ○ 43기 정부는 EU 기금을 적극 활용해 전자정부 구축, 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므로 향후 동 분야에 대한 정부 입찰이 지속 발표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전자정부,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구축에 관심있는 국내업체에 불가리아시장은 향후 눈여겨볼 만한 시장임.

자료원: BTA(Bulgarian News Agency), 주요 현지 언론, KOTRA 소피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