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는 EU

-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 속한 싱가포르와 FTA 체결 –

- 현재 EU는 미국과 FTA 체결 진행 중 –

- EU의 계속된 FTA 체결 대응을 위한 한국 기업의 자구책 강구 필요 -

□ ASEAN은 EU의 3대 교역국

 ○ ASEAN(브루나이, 미얀마·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는 정치적·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 결성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임.

  - ASEAN은 미국, 중국에 이어 규모 면에서 3대 주요 교역국가이며, 2013년 기준 수출 1120억 유로, 수입 1220억 유로를 기록함. 수출은 전년 대비 2%로 소폭 상승한 반면, 수입은 1%로 소폭 감소했음.

최근 3년간 대ASEAN 수출 및 수입 규모

                                            (단위: 10억 유로)

자료원: EU 집행위

 ○ ASEAN 국가 최초로 싱가포르가 EU와 2014년 10월 17일부로 FTA 최종 합의

  - 2013년 9월 투자 자본 관련 규정을 제외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올해 투자 관련 계약을 마무리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EU-싱가포르 FTA 발효

  - EU FTA 협상위원 카렐 드 구흐트는 아시아에서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로 인해 EU는 더욱 활발한 투자 활동과 그로 인한 경제 성장,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 EU-싱가포르 FTA로 인해 6억 명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도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가 생겨날 것이라 내다 봄.

  - 현재 EU는 ASEAN 국가 중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다른 7개 국가와 FTA 사전협의 진행 중

□ EU-미국 FTA 협상의 양면

 ○ 미국은 EU 교역국 중 최대 교역국가로 하루 교역량이 26억 달러에 달함.

  - 미국과의 교역은 2013년 기준 수출 4470억 유로, 수입 3420억 유로를 기록함. 수출,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2%, 4%로 소폭 감소했음.

  - 미국과 EU의 경기 악화로 수출 및 수입량이 동반 감소했음.

최근 3년간 대미국 수출 및 수입 규모

(단위: 10억 유로)

자료원: EU 집행위

 ○ EU-미국 FTA

  - 2013년 2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서 발표하며 EU-미국 FTA 체결 시작 알림.

  - 2013년 3월 협상가이드 라인 협의

  - 2014년 6월 무역 및 투자 관련 협정 진행 시작

 ○ 긍정적인 영향

  - EU에 따르면, EU-미국 FTA가 체결됨으로써 2027년까지 매년 0,5% 경제 성장이 예상되며 매년 860억 유로가량의 추가 매출이 발생 할 것이라 함.

  - 중앙정치경제 연구소(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에 따르면, EU-미국 FTA 체결로 매년 1190억 유로 상당의 경제적 부양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봄.(이 수치는 4인가구 기준 해마다 545유로 상당의 수입증가효과)

 ○ 부정적인 영향

  - 외국기업의 EU 법률훼손 가능성: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양자 간 투자협정이 있음. 외국기업에 투자에 관해 자국 기업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됨. EU에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시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게 됨. 외국기업은 EU 법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 조약을 근거로 체결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

  - EU-미국 FTA로 인해 현재 교역량보다 많은 물량이 교역되면서 유전자조작 식자재, 병든 가축의 고기 등의 식료품 유입 우려

  - EU의 우수한 인력의 미국 노동시장으로 유출이 우려되며,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더 나은 보수를 제시하는 미국기업으로 이직. 독일, 프랑스 등 원천징수세율이 높은 나라에 비해 미국의 세율은 낮으므로 이직으로 인해 더 많은 순이익 발생이 가능함.

□ 전망 및 시사점

 ○ EU는 28개국의 연합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구성이 다양하며 언어나 문화 등 비관세 장벽도가 낮아 경제적 만족도로 따진다면 EU와 직접적인 협약을 맺은 국가는 양자 간 직접교역을 하는 것이 유리함.

 ○ EU의 FTA 체결로 인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드러나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 체결된 국가 간의 양자간 직접교역에 힘이 쏠리는 만큼 한국 기업은 자구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ASEAN과 미국 한국과 교역량에서 2, 3위를 차지)

 ○ EU 또는 미국을 거치는 한국 재화 및 서비스는 개별적인 FTA 협정관세 적용

  - EU 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미국으로 운송돼 미국 내 보세구역을 벗어나 수입돼 미국에서 한국으로 판매될 시 한 –EU FTA에서 규정하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돼 한-EU FTA 적용이 불가능함.

  - 한-미국 FTA 특혜관세 적용은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므로 한-미국 FTA 협정관세 적용이 EU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유의해햐 함.

자료원: EU 집행위, 중앙정치경제연구소(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관세청, 국제금융센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