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기업환경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

- 조사대상 189개국 중 177위 차지, 전년대비 1위 상승 -

- 미얀마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낮은 수준 -

 

 

 

□ 세계은행, 미얀마에 대해 처음으로 비즈니스 환경 조사결과 발표

 

 ○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5년판에 전년도에 이어 미얀마의 비즈니스 환경 조사 결과를 발표

  - 일정 규모의 현지 회사를 가정해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한 뒤 특정 시나리오를 부여해 법령분석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해 조사대상 국가간 상호 비교하며 2015년부터 일부 항목을 변경해 평가

 

 ○ 조사대상 189개국(Economies) 중 177위로 동남아 경쟁국인 말레이시아 18위, 태국 26위, 베트남 99위, 캄보디아 135위, 인도네시아 114위, 인도 142위, 라오스 148위 등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

  - 미얀마보다 하위의 국가는 콩고 에이레, 남수단, 리비야, 중앙아프라카공화국, 차드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지역의 국가에 불과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수

  - 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에 이어 5위 기록해 전년대비 2단계 상승

 

□ 주요 항목별 비즈니스 환경 분석

 

 ① Starting a Business(법인·지사 설립)

 

 ○ 전체 대상국 189개국 중 189위로 최하위 기록

  - 법인 또는 지사 설립 등에 필요한 11가지에 달하는 행정절차, 72일의 승인기간, GNI 대비 10배에 달하는 높은 비용 및 최소 납입자본금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 양곤지역에 제조업 유한회사 설립을 가정 시, 5000만 차트(약 5만 달러)의 최소납입자본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125만9000차트(약 1259달러)의 순수 행정비용 필요

 

Year	Rank	Procedures  (number)	Time  (days)	Cost (% of income per capita)	Paid-in Min. Capital (% of income per capita)
2014	189	11	72	155.9	6,190.1
2013	189	11	72	176.7	7,016.0

자료원: 세계은행

 

 ②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건축허가)

 

 ○ 전체 대상국 중 130위 기록

  - 13가지의 행정절차와 128일의 행정기간 등이 문제로 지적

  - 양곤지역에 4038만6783차트(약 4만387달러)의 비용을 들여 창고를 짓고자 할 경우, 순수 건설비 외에 159일의 행정기간과 354만 차트(약 3540달러)의 행정 및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건축비의 8.8%에 달함.

 

Year	Rank	Procedures (number)	Time (days)	Cost (% of Warehouse value)
2014	130	13	128	8.8
2013	134	13	128	9.8

자료원: 세계은행

 

 ③ Getting Electricity(전기공급)

 

 ○ 전체 대상국 증 121위 기록

  - 전기 신청부터 공급까지 91일에 달하는 행정기간, 2262만9975차트(약 2만2630달러)에 이르는 높은 행정 및 부대비용이 걸림돌로 지적

  - 전력부족으로 인한 잦은 단전, 자가발전 시스템 필수 보유로 비용증가 등의 문제도 지적

 

Year	Rank	Procedures (number)	Time (days)	Cost (% of income per capita)
2014	121	5	91	2,801.7
2013	124	5	91	3,175.5

자료원: 세계은행

 

 ④ Registering Property(자산 등록)

 

 ○ 전체 대상국 중 151위 기록

  - 양곤에 4038만6793차트(약 4만387달러) 가치의 자산을 등록하고 할 경우, 2907만849차트(약 2908달러)에 달하는 행정비용 발생

  - 113일에 달하는 장기간의 행정기간, 높은 자산대비 행정비용(7.2%)가 문제로 지적

 

Year	Rank	Procedures (number)	Time (days)	Cost (% of income per capita)
2014	151	6	113	7.2
2013	151	6	113	7.2

자료원: 세계은행

 

 ⑤ Getting Credit(신용 획득)

 

 ○ 전체 대상국 중 171위 기록

  - 대부와 관련한 법률 체계 미약, 신용정보 및 관련 기관 부재 등이 주된 이유

Year	Rank	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0-10)	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0-6)	Public registry  coverage (% of adults)	Private bureau  coverage (% of adults)
2014	171	2	0	0	0
2013	169	2	0	0	0

자료원: 세계은행

 

 ⑥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소액 투자가 보호)

 

 ○ 전체대상국 중 178위 기록

  - 투자가 정보 공개, 이사의 책임, 주주 소송 등 소액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매우 미흡

 

Year	Rank	Extent of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index (0-10)	Ease of  shareholder governance index (0-10)	Strength of  minority investor protection index (0-10)
2014	178	2	3.8	2.9
2013	178	2	3.8	2.9

자료원: 세계은행

 

 ⑦ Paying Tax(납세)

 

 ○ 전체 대상국 중 116위 기록

  - 31가지의 납세항목과 납세에 155시간이 소요되며 이익 대비 24.9%의 법인세, 19.3%의 재산세, 재산 이전시 3%의 인지세, 0.5%의 양도소득세 등 47.7%의 세금으로 지출

 

Year	Rank	Payments (number per year)	Time (hours per  year)
2014	116	31	154.5
2013	115	31	154.5

자료원: 세계은행

 

연간 납부세금 상세 내역

Tax or mandatory contribution	Payments (number)	Notes on payments	Time (hours)	Statutory tax rate	Tax base	Total tax rate (% of profit)	Notes on total tax rate
Corporate income tax	4		32	25% ('12.4.1.현재)	taxable profit	24.9
Property tax	1		0	20%	land/ building	19.3
Stamp duty on property transfer	1		0	5%	price of sale	3
Capital gains tax	1		0	10%	capital gains	0.5
Employer paid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12		25	2.50%	gross salaries	0
Commercial tax	12		98	5%	turn over	0	not included
Employee paid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0	paid jointly	0	1.50%		0	not included
Totals	31		154.5			47.7

자료원: 세계은행

 

 ⑧ Trading Across Border(국경교역)

 

 ○ 전체 대상국 중 103위 기록

  - 수출 시 제출 서류 8가지, 소요기간 20일, 수입시 제출서류 8가지, 소요기간 22일 소요되여 OECD 평균 수출입 4가지 제출서류와 10~11일의 소요기관과 비교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

  - 미얀마의 기업환경 평가부문 중 전년대비 32단계 상승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Year	Rank	Documents to export (number)	Time to export  (days)	Cost to export  (US$ per container)	Documents to import (number)	Time to import  (days)	Cost to import  (US$ per container)
2014	103	8	20	620	8	22	610
2013	135	9	25	670	9	27	660

자료원: 세계은행

 

 ⑨ Enforcing Contracts(계약 집행력)

 

 ○ 전체 대상국 중 188위 기록

  - 계약 위반에 따라 법적 분쟁이 붙을 경우, 해결까지 45가지의 법적절차와 1160일(3년 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OECD 평균의 31가지 529일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

 

Year	Rank	Time (days)	Cost (% of  claim)	Procedures  (number)
2014	185	1,160	51.5	45
2013	185	1,160	51.5	45

자료원: 세계은행

 

 ⑩ Resolving Insolvency(지급불능 해결)

 

 ○ 전체 대상국 중 160위 기록

  -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파산했을 경우 채권 회수에 5년의 시간이 거리고 1달러 당 약 14.7센트가 회복 가능

 

Year	Rank	Time (years)	Cost (% of estate)	Outcome (0 as piecemeal sale and 1 as going concern)	Recovery rate  (cents on the dollar)	Strength of insolvency framework index (0-16)
2014	160	5	18	0	14.7	5
2013	159	5	18	0	14.7	5

자료원: 세계은행

주: Doing Business in Myanmar 2015 상세 정보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myanmar

 

□ 시사점

 

 ○ 최근 강화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해 세계은행은 2015년판 세계 기업환경 평가에서 평가대상국 189개국 중 177위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함. 2011년 신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49년간의 군부지배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정체됐고 2011년 재개방이후 빠른 속도로 개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진 이웃 아세안국가 수준으로까지 높이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미얀마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눈여겨 봐야할 사항은 국경교역(Trading Across Border) 부문으로 전년대비 32단계가 상승한 103위를 기록해 경쟁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수출입 환경 개선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이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으며 2012년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미얀마와의 교역량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투자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창업(Starting a Business) 부문이 여전히 189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은 미얀마에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임.

 

 ○ 미얀마 정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 대해 예의 주시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세계은행, IMF, ADB 등 국제기관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동남아의 마지막 미개척지인 미얀마는 그 어느 곳보다도 열악한 기업환경을 극복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개척자 정신이 요구되는 곳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자료원: 세계은행,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