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TPP 협상 내년도 합의 시사

- 日 아마리 장관, 내년도로 협상 시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 -

□ TPP 전체 참가국 각료회의 폐막

 ○ TPP 협상 참가 12개국 각료회의가 27일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음.

  - 참가 각료들은 관세 등 시장 접근성과 지적재산권 등의 규제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했음.

  - 아직 대립각도 많이 남아 큰 틀의 합의에 필요한 정상회의 개최 전망도 불투명하게 됐음.

  - 가장 큰 관건인 미일 양국 간 협의와 관련한 간극이 메워지지 않고 있어 각국이 목표로 했던 연내 큰 틀의 합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임.

□ 미국과 호주는 성과 강조, 일본은 내년 합의 가능성 시사

 ○ 미국과 호주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음.

  - "결승선이 보이는 곳까지 왔다.", 2국 간 관세분야의 협의도 진행 "모든 과제에서 전진할 수 있었다."(호주 롭 무역·투자장관)고 언급했음.

  - 미 무역대표부 플로만 대표는 "(참가국 대표들이) 성공적으로 협의, (협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음.

 ○ 연내 큰 틀 합의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은 제시 못해

  - 이번 회의에서도 금년 합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음.

  -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장관은 올해 내 합의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끝난) 다음은 (조문 작성 등) 사무적인 작업만하면 되지만, 대체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을 밝혀 내년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음.

□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한 미일 양국

 ○ 마지막 날 전체 회의에 앞서 미국 일본 양국 대표회담 개최

  - 일본 아마리 TPP 담당장관은 "미·일 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결론은 내다볼 수 없다."며 USTR의 플로만 대표와 각료 협의를 마친 이후 일본의 농산품 관세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합의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인정했음.

  - 9월 양국 간 각료회담 결렬 이후 사무 레벨에서 다시 협상을 시도해왔지만, "문제가 매우 어렵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음.

  - 미국의 플로만 대표 기자회견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음.

  - 양국 장관은 11월 베이징에서 다시 협의할 방침임.

 ○ 일본, “이제는 진검 승부”

  - 미일 협의에서는 일본이 소·돼지고기 관세 인하에 양보하는 대신 수입이 급증 시 관세를 되돌리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의 취급이 계속 초점이 되고 있음.

  - 아마리 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아무래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과 꼭 가지고 가야하는 부분이 좁혀지고 있다. 이제 진검 승부를 하지 않으면 착지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음.

□ 시사점

 ○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이 내년의 합의를 목표로 진행 중인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계협정(EPA) 협상에의 영향임.

  -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EU가 일본과의 협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TPP의 합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다. EU 측의 요구는 철저하게 방어적이고 공격적"(관련 공무원)이라고 함.

  - 일본에 있어 TPP 협상 정체가 EU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에 대한 공포는 크다고 함.

  - 또한, 일본이 TPP 협상 참가국 캐나다와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EPA 교섭도 "TPP와 연동해 움직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통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일본, 중국 중심의 RCEP에 경계감

  -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TPP 외에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으나 우선은 TPP를 선행시키는 의도임.

  - TPP는 이 지역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일본과 미국이 구축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임.

  - 이에 대해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이 RCEP를 TPP의 대항 축으로 중시하고, TPP가 실패하면 RCEP을 지렛대로 중국이 "주도권을 빼앗으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통상 관계자)이라는 경계감도 강해지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경제협정 무대에서 중국, 일본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에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외무성 홈페이지, 마이니치, 산케이 신문, 일본 NTV 인터넷 뉴스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