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출용 ‘정제설탕’ 부가세 면제

-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준비로 -

- 사탕수수 산업발전 법안으로 자국 산업, 무역정책 마련 -

□ 시행 배경

 ○ 자국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다가오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대비

  - 필리핀의 사탕수수 산업은 현재 생산량으로 자급자족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해외시장에서 정부 보조금혜택을 받은 저렴한 설탕과 가격 경쟁에서 밀림.

  - 현재 필리핀은 자국의 사탕수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탕수수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최소시장 접근물량 정책에 의거해 50~65% 관세율을 부과함.

  - 이는 사탕수수 농사를 짓는 농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으로 특히 AEC에 속해 있는 태국산 사탕수수, 정제설탕 가격을 고려하는 준비가 필요

 ○ 아세안 경제공동체 국가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1억5910만 톤으로 전 세계 3위 차지

  -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2012년 기준 3200만 톤으로 브라질, 인도, 중국, 태국, 파키스탄, 멕시코,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8위를 차지함.

  - 아세안 경제공동체 국가와 비교하면 4위인 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9위로 사탕수수 시장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

전 세계 사탕수수 생산량

자료원: FAOSTAT

 ○ 정제설탕 수출 감소

  - 2014년 8월까지 필리핀의 사탕수수 수출액은 1억696만 달러로 전년 수출액인 1억8265만 달러 대비 41.4% 급감

  - 필리핀 사탕수수산업 저하에 대한 두려움과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대응책 마련 필요

□ 사탕수수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

 ○ 수출용 정제설탕의 부가가치세 면제

  - 필리핀 정제설탕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용 정제설탕에 대해서 부가가치세(VAT)를 제외

 ○ SRA(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 설탕규제관리위원회)의 'Block Framing Program(블록 농업프로그램)' 제도화

  - 5㏊보다 작은 농장을 블록으로 통합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 5㏊ 이상 9㏊ 미만의 농장 소유자에게는 융자를 지원

 ○ 사탕수수 산업발전 기금 지원

  - 이 기금은 블록 농장: 30%, 융자 지원: 30%, 연구개발: 30%씩 주로 쓰이고, 나머지 10%는 사탕수수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아이에게 장학금으로 제공

□ 한국의 사탕수수 수입 현황

 ○ 한국은 2014년 9월까지 6억1724만 달러만큼의 사탕수수를 수입했는데, 호주와 태국에서 전 수입량의 60% 이상을 수입함.

 ○ 필리핀은 한국의 사탕수수 수입국 중 7위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국가 중에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2013년부터 꾸준히 수입량이 증가함.

한국의 사탕수수 수입현황

(단위: US$,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 필리핀은 내년에 출범할 아세안 경제공동체에 대비하고 자국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및무역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미칠 영향 분석이 필요함.

 ○ 필리핀의 사탕수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격경쟁력을 통한 아세안시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한국도 사탕수수 수입국을 고려해 관련 품목을 활용한 가공업이나 제품 산업군의 개발 검토가 필요함.

자료원: NSO, 현지신문, 한국무역협회, KOTRA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