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에 반대 움직임

- 상원에 이어 하원의원도 집단으로 상무부 장관에게 서신 발송 -

- 7월 10일 상무부 판정에 영향 미칠까 우려 -

□ 주요 과정

 ○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무혐의 예비판정

  - 2013년 7월 2일 United States Steel, Vallourec Star, TMK 등 9개 미국 철강업체는 한국, 인도, 필리핀 등 9개국에서 생산한 유정용 강관(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이하 OCTG)이 덤핑 수입돼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제소함.

  - 관련 조사에 착수한 ITC는 2013년 8월 16일에 만장일치로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예비 긍정판정(Preliminary Positive Determination)을 내림.

  - 2014년 2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산 제품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최고 118.3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상무부는 기존 ITC 예비판정을 뒤집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덤핑 혐의가 없다는 예비 부정판정(Preliminary Negative Determination)을 내림.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multiple-octg-prelim-021814.pdf)

 ○ 앞으로의 일정

  - 상무부는 7월 10일에 반덤핑관세 최종 결정을 내림. 이와는 별도로 국제무역위원회는 8월 14일경에 최종결정을 발표할 예정임. 두 기관에서 반덤핑관세 유효 결정이 내려지면 8월 말에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이 발효될 예정임.

  - 자세한 일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www.usitc.gov/trade_remedy/731_ad_701_cvd/investigations/2014/octg/finalphase.htm)

□ 미국 정치계, 한국산 무혐의 예비판정 번복을 위해 압력

 ○ 상원의원, 상무부 결정에 대한 반대 서한 발송

  - 2014년 5월 15일 미국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오하이오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인 Sherrod Brown(민주)과 Rob Portman(공화)을 주축으로 한 총 56명의 상원의원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무혐의 판정 재고를 요청하는 서신을 상무부장관 Penny Pritzker에게 발송함.

  - 여기에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Harry Reid 상원의원, John Rockefeller 상원상무위원장 등 상원 지도부도 참여함.

  - 이들은 서신에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사에 대한 상무부의 예비판정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무부가 미국 내 철강산업의 주장을 심도있게 고려해 현행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덤핑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관련 문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www.portman.senate.gov/public/index.cfm/2014/5/with-major-trade-case-looming-portman-and-brown-lead-54-senators-in-urging-administration-to-protect-american-jobs-from-unfair-foreign-competition)

 ○ 하원의원, 상무부 결정에 대한 반대 서한 발송

  - 2014년 6월 13일 전체 하원의원 수의 33%에 해당하는 150명의 하원의원은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 하원 내 철강업계 지지단체인 철강의원연맹(The Congressional Steel Caucus) 의장인 Tim Murphy 하원의원과 Peter Visclosky 부의장이 주도한 본 서신에서 의원은 한국산 수입증가로 관련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상무부 조사가 관련 업계의 주장을 최대한 고려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규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해당 서신에 따르면 셰일가스 발굴로 수요가 늘어 유정용 강관의 2014년 수입량이 2008년에 비해 61%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이 한국산임.

  - 관련 문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americanmanufacturing.org/files/140613_penny_pritzker.pdf)

 ○ 하원의원 28명, 상무부와 통상대표부에 서한 발송

  - 2014년 6월 27일 하원 내 민주당 의원의 모임인 신민주동맹(New Democrat Coalition) 소속 의원 28명은 상무부 장관과 통상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에 서한을 발송함.

  - 이 서한은 미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를 위해 높은 수준의 통상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외국산 덤핑 철강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주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newdemocratcoalition-kind.house.gov/sites/newdemocratcoalition.house.gov/files/New%20Dem%20Letter%20on%20Trade%20Enforcement%20062714.pdf)

 ○ 제조업연합회도 압력 행사

  - 제조업 업체와 철강 업체가 소속된 미국 제조업연합회(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는 웹사이트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미국시장에 덤핑으로 수입돼 국제통상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내용을 게재함.

  - 제조업연합회는 웹사이트 방문자가 거주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우편번호 해당 지역의 의원에게 서한을 발송함. 서한의 내용은 한국산 제품이 미국시장을 위험에 빠뜨리며 이를 막기 위해 상무부에 접촉할 것을 주문하는 것임.

한국산 유정용 강관 덤핑 여부 판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제조업연합회 웹페이지

자료원: 미국 제조업연합회 웹사이트

□ 시사점

 ○ 미국에서는 셰일가스 개발 붐 때문에 유정용 강관 등 철강제품 수입량이 증가함. 상무부에 의하면 5월 철강 수입규모는 34억 달러로 4월의 31억 달러에 비해 증가하는 등 철강제품 수입량이 증가세임.

최근 주요국 유정용 강관 미국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원: ITC

 ○ 유정용 강관은 한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98%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됨. 이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수입증가 때문에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면서 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반덤핑 로비를 전개함.

 ○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서신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 무혐의 예비판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함. 이들의 움직임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됨.

 ○ 상하원 의원이 집단으로 한국산에 대한 예비판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상무부와 ITC의 최종판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됨.

자료원: 상무부 및 ITC 웹사이트, Inside US Trade, World Trade Atlas, 미국 제조업연합회 웹사이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종합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