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완구 안전지침 강화

 -3세 미만 유아용 장난감에 비스페놀A 함량 낮추기 -

□ 완구에 포함된 비스페놀A 함량 낮추기

 ○ 2014년 6월 23일, EU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구강용 완구에 대해 BPA 수치를 0.1㎎/ℓ(migration limin)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구 안전 관련 지침을 개정

  - 이 수치는 EU 완구업계가 완구에 포함된 비스페놀A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유럽규격(European Standard EN 71-9:2005+A1: 2007)을 차용한 수치

 ○ 2009년 EU는 20여 년간 개정 없이 유지되던 장난감 안전지침을 대폭 수정해 장난감에 사용된 물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양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완구 관련 신안전지침(2009/48/EC)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 중

  - Regulation(EC) No 1272/2008의 분류에 따라 일명 'CRM(발암성, 돌연변이유발성, 생식독성)'으로 분류되는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

□ 지침 개정 주요 골자

 ○ Bisphenol A(BPA)는 플라스틱병에서부터 영수증에 사용되는 감열지까지 거의 모든 곳에 쓰이고 있으며 플라스틱 재료로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PC)의 기본 원료

  - 이 화학물질은 내분비계 교란물질 또는 환경호르몬으로 대표되며 인체 내 호르몬의 신호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당뇨, 천식, 난소기능 이상 등의 만성 질병 진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비스페놀A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재 생산에 사용되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다수에서도 검출되고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필요

  - 2009/48/EU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2014년도 6월에만 두 차례 지침을 개정하면서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와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구강용 완구에 대해 안전기준 강화

 ○ 비스페놀A는 생식독성(toxic for reproduction)으로 분류돼 CRM으로 관리되는데 해당 성분은 장난감 및 세부 부품에 사용되지 못하지만 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각 성분이 허용치를 준수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

  - 단순 CRM에 대한 규정이 적용돼 2013년 6월 20일까지는 5%, 2015년 1월 1일까지는 3%로 허용할 수 있는 상황

 완구안전지침 개정 현황

TCEP, TCPP, TDCP, Bisphenol A 허용치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 시사점

 ○ 비스페놀A를 비롯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EFSA(European Food Safety Agency)와 각종 포럼에서 각종 실험 중으로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지침이 개정될 예정

 ○ EU 회원국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지침에 따라 법규 및 규제를 마련해야 하며 당분간 강화된 지침을 통해 완구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EU 국가 완구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업체는 관련 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값싼 중국산 장난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로 활용해야 함.

 ○ EU에서는 2015년부터 비스페놀A와 함께 내분비계 교란물질 중 하나인 프탈레이트의 수입, 생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업계는 적극적으로 EU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EFSA, EU 집행위원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