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EU 가입 1년 무엇이 변했나

- 아직 가입효과는 가시화되지 않아 -

- 정부, EU 기금을 통한 프로젝트로 경기 활성화 추진 중 -

 

 

 

□ 크로아티아 EU 가입 1년 후의 자화상

 

 ○ 크로아티아는 2003년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거의 10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13년 7월 1일 28번째 EU 회원국이 됐으나 가입 효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

  - 현지인은 여권 없이 신분증만으로 EU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크로아티아인이 EU 내에서 취학, 취직 등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것만큼은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입을 모음.

 

크로아티아 의회에 걸린 크로아티아와 EU 국기

 

 ○ 정치권에서도 EU 가입 효과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지속됨. 크로아티아 대표 야당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은 지난 1년간 EU가 크로아티아에 지급한 보조금보다 크로아티아가 EU에 전도한 부담금이 더 많음을 지적하면서 사회민주당(SDP) 정권을 맹공 중

  - 야당의 계산법에 의하면 지난 1년간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측에 예산부담금을 포함 42억 쿠나(5억6000만 유로)를 지급한 반면, EU 정부로부터는 30억 쿠나(4억 유로)만을 받음.

  - 이에 대해 EU 기금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크로아티아 지역개발 및 EU 기금부는 이 계산에는 EU 가입 전(IPA) 기금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크로아티아 정부는 EU로부터 8억8000만 쿠나(약 1억2000만 유로)를 더 받았다고 주장

 

 ○ 이 원고에서는 가입 이후 1년이 지난 크로아티아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그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함.

 

□ 아직 활기를 찾지 못한 크로아티아 경제

 

 ○ 크로아티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경기불황이 6년째로 접어들며 EU 가입이 이 같은 추세를 반전할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지 못함.

  - 경제전문가는 크로아티아가 2014년 중 1% 이내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크로아티아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GDP 성장률(%)	-6.9	-2.3	-0.2	-1.9	-0.9
실업률(%, ILO 기준)	9.1	11.8	13.5	15.9	17.0

자료원: 크로아티아 통계청

 

 ○ 가장 큰 이유는 크로아티아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EU 가입에 따른 거대시장 진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임.

  - 크로아티아의 대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최근 완료됨. EU 조선 수요 감퇴로 EU 가입에 의한 즉각적 수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 수출진흥의 기본 축이라 할 만한 미시 산업정책도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입안해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추진 준비상황은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느낌

 

크로아티아 수출입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백만 달러)	10,384	11,535	13,375	11,927	11,928
수입(백만 달러)	21,105	19,975	22,707	20,724	20,961

자료원: 크로아티아 통계청

 

 ○ 이 같은 상황은 적극적인 제조업 투자유치로 유럽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해 가는 폴란드나 체코 등과는 분명 다른 기조

 

□ 최후의 생명선: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이 같은 상황에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EU가 신규 가입국에 제공하는 최대 선물인 EU 기금 활용도 제고에 골몰

 

 ○ 크로아티아에 2014~2020년간 배정된 EU 구조결속기금(Cohesion Fund)*은 86억 유로가량으로 연평균 12억3000만 유로 정도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음.

  * EU 농업기금 등은 별도

  - 인근 폴란드, 체코 등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지만 인구 1인당 2020유로가량으로, 이 정도면 배정액 자체는 EU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에 오름.

 

(단위: 유로)

자료원: Erste Group 분석자료

 

 ○ 크로아티아 정부는 기금을 활용해 국가 인프라망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경기의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

  - 에르스테 그룹에 의하면 이 기금을 90%가량 흡수할 경우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연간 0.3~0.8%p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

 

 ○ EU 기금은 신청에서부터 공여에 이르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어느 회원국이나 쉽게 획득 가능한 재원은 아님.

  - 배정된 EU 기금 중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에 투여된 금액의 비중을 보통 ‘흡수율’(absorption)이라고 부르는데 2014년 3월 가장 높은 흡수율을 기록한 국가는 폴란드로 배정금액의 67.9%를 흡수

  - 이에 반해 루마니아의 경우 흡수율이 가장 낮아 전체 배정액의 37.8%가량 만을 실제적 프로젝트에 투여한 것으로 알려짐.

  - 크로아티아의 경우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EU 기금 활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개발이나 관료의 수준이 루마니아보다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적어도 배정액의 50%는 흡수할 것으로 판단

 

 ○ EU 기금 수혜전망이 가장 높은 부문은 교통 물류, 그중에서도 항만개발과 철도 현대화 분야임.

  - 이 분야는 크로아티아의 지경학적 이점이 극대화됨고 나아가 EU에 줄 수 있는 가치가 가장 높은 부문으로 평가됨.

  - 더 구체적으로 리예카 항만개발 및 리예카 항만-자그레브-헝가리 철도노선 현대화는 크로아티아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함.

  - IT 인프라, 전자정부, e-Health 등의 경우도 지원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

 

□ 시사점 및 결론

 

 ○ 크로아티아는 2013년 EU 가입으로 새로운 국가적 발전의 계기를 잡았으나 이를 실현시키지 못한 상황임.

  - 이는 EU 경제 전반적인 무기력, 크로아티아의 준비 태세 미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 이를 실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임.

  -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가입 후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EU 기금이 본격적으로 크로아티아 경제에 투입되기를 바라기는 어려움.

 

 ○ EU가 제공하는 기회를 잡기 위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됨.

  - 무엇보다 투자가 보호, 관료주의 철폐 등 EU 가입을 계기로 추진된 제도 선진화 효과가 앞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됨.

  - 크로아티아 정부는 단순한 EU 기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민관협력파트너십(PPP) 등 첨단적인 금융기법을 활용한 프로젝트 역시 다수 추진 중

 

 ○ 이 같은 차원에서 2014년은 크로아티아 경제가 숨을 고르고 성장을 추진해 나갈 기반을 구축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크로아티아 정부가 EU 기금 수혜를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을 EU 집행위에 제출한 것이 올해 6월이므로 이 전략하에 작성된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데는 적어도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이 크로아티아에서 본격적인 사업기회를 모색할 시기는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한 지 1년이 되는 지금임.

 

 

자료원: 현지 언론(Jutarnji List, Vecernji List), Erste Group 분석자료(Cohesion Policy and other EU assistance programmes in 2014~2020), EU 집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