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건설업 프로젝트 참여 시 유의점

- 불명확한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사례 늘어 -

- 회사 등록, 자본금, 지분구조, 최종 발주처 등을 확인하면 불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 -

□ 의심되는 건설 프로젝트, 이런 점을 확인해 보자

 ○ 말레이시아 건설 프로젝트는 정부나 국영 기업이 발주처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민간기업이 발주처가 되는 경우도 있음. 현지 유명 개발업자나 건설사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함.

 ○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기업 ABC Sdn Bhd가 지방정부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수주했다며 우리 건설 기업에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ABC Sdn Bhd가 주장하는 발주 및 수주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가 많음.

 ○ 즉,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공사를 말레이시아 기업 QWE Sdn Bhd가 수주를 했고 ABC Sdn Bhd는 공사의 주요 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QWE Sdn Bhd로부터 LOA를 받았음. 이에 ABC Sdn Bhd이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 건설기업에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하게 됐다고 접근함.

 ○ ABC Sdn Bhd는 QWE Sdn Bhd로부터 받은 LOA나 계약서, 혹은 합작법인 설립 계약서 등을 한국 건설기업에 보여주며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 이럴 경우 한국 건설기업이 프로젝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아래 몇 가지 기본적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ABC Sdn Bbd, QWE Sdn Bhd가 말레이시아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을 해야 함. 등록을 하면 회사번호(형태 123456-x)가 발급됨. 회사 번호를 알면 지분 구조, 이사진 구성, 재무 정보, 기업의 주소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음. 이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관련 기업이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2) ABC Sdn Bbd, QWE Sdn Bhd의 자본금은 얼마인지

  -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건설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에 접근하는 현지 기업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임. 이럴 경우 관련 기업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 면허는 G1에서 G7까지 있는데 등급이 올라갈수록 대형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등급을 결정짓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본금임. 자본금이 작으면 대형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G7 면허를 받을 수 없음. 각 등급별로 최소 자본금 기준과 수행가능 공사 규모는 CIDB에서 발행한 아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음.

  주: https://www.cidb.gov.my/cidbv2/images/pdf/RegistrationRequirementAndProcedure.pdf. 예를 들어 자본금 50만 링깃인 회사가 2000만 링깃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3) ABC Sdn Bbd, QWE Sdn Bhd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현지인 지분 보유율이 70%를 초과해야 함. 이에 관련 기업의 지분 구조를 살펴 외국인이 지분 과반을 보유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 취득이 어려움. 물론 외국기업으로 등록해 프로젝트 면허를 딸 수도 있겠으나 지방 및 중앙정부 공사에서 외국기업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임. 이에 외국인이 지분이 다수인 경우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최종 발주처는 누구인지

  - ABC Sdn Bbd에 QWE Sdn Bhd가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고 하는 원발주처가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음. 만약 원발주처를 안다면 대사관이나 무역관을 통해 해당 지자체나 중앙정부를 통해 프로젝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불분명한 프로젝트의 경우 ABC Sdn Bbd가 QWE Sdn Bhd로부터 받은 LOA나 계약서는 보여주면서 원발주처는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이럴 경우 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최근 제한된 국내 건설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리 건설기업이 늘어나면서 불분명한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말레이시이 기업의 사례가 종종 있음.

 ○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를 제안 받았을 때는 유의해야 함.

자료원: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