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력통합 가속화, 우리 전력기자재 기업에는 비관세 장벽될까?

- 역내 에너지시장 단일화로 공급 안정과 가격 안정 도모 -

- 전력표준 통일화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 배경

 ○ EU의 '에너지시장 단일화'는 1996년부터 오랫동안 추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에너지 공급 안정, 규모의 경제 실현, 인프라 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에너지 공급 안정: 역내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역내 에너지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목표

  - 에너지 가격 안정: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EU가 물리적으로 단일 에너지시장 정책을 추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촉진하고 에너지비용을 낮춰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투자를 촉진하는 것임.

  - 인프라 투자 촉진: 에너지시장 통합화를 위해서는 국가별로 전력, 가스망을 연계하는 에너지망(interconnertor)이 필요하며 시장 통합으로 에너지망 구축에 투자가 촉진돼야 함.

  - 에너지 안보 확대: 화력 에너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에 의존하며 에너지시장 통일 시 효율성 성장으로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에너지제도 통합: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해 EU 각국의 에너지 제도를 통합하고 에너지시장 표준화를 통해 추후 신재생 에너지 수출 등을 EU 역외로 확대하려는 전략적 목적

 ○ 2014년 2월 유럽 15개국의 전력 공동경매(Market Coupling)가 시행됨.

  - 이는 전 EU의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이며 EU 에너지시장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공동 경매시장으로 시장동조화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EU의 전력 공동경매를 'Market Coupling'이라고 명시

□ Market Coulpling(EU 전력 공동경매)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유럽은 2006년부터 에너지시장 단일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 유럽을 7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에너지시장 통합을 추진

  - 2014년 2월에 위의 지역분류 주 CWE(서유럽), North Europe(북유럽), Baltic(발틱)의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력공급계약을 위한 하루 전 전력시장* 첫 공동 경매가 실시됨. 유럽의 전력 관련업체가 자국이 아닌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력 공급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경매 시스템

  * 에너지시장은 하루 전 시장(Day-ahead Market)은 다음날 전체적으로 소비될 전력량을 예상하고 발전소들의 전기를 경매해 송전용량(Transmission Capacity)를 사들임.

  - 참여 1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영국임.

유럽 지역별 에너지시장 통합(7지역 구분)

자료원: EMCC

 ○ 주요 성과: 전력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화가 이뤄지면서 업체는 비용을 줄여 더 큰 시장을 확보

  - 시장이 통합되기 전에도 전력매매 기업들은 다른 국가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송전망 확보 및 경매를 위해 이중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국가별로 관련 법도 상이했음. 국경 간 송전량이 PX에 의해 바로 쓰여져 가격에 거품이 있을 수 있음.

  - 이번 EU 전력 공동경매로 회원국 간 전기요금 격차가 줄고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2014년 2월 기준으로 같은 EU 회원국이지만 독일의 전기요금은 1㎿(1시간) 당 35.39유로인 반면, 영국은 53.88유로 수준으로 가격차를 보임.

□ 전력시장 단일화 전망

 ○ 오는 5월에 Market Coupling에 스페인, 포르투갈도 참여

 ○ 그리스, 슬로베니아는 연말에 참여할 예정

  - 당초 목표 연말까지 28개국의 EU 모든 국가가 참여하지는 못할 것임.

□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헝가리의 경우 Market Coupling에 참여하지 않으나 중동부 유럽 지역통합에는 참가가 예상되며 이로인한 에너지시장 통합은 가속화될 것

 ○ 현재 유럽 전력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송전망을 통해 복잡하게 연결돼 생기는 송전망 요금의 국가별 차이임. 시장단일화를 위한 Interconnetor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EU 기금의 활용으로 EU 역내 기업에 입찰서류 참가 시 자국언어로 제출해야 하는 등 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송전망 표준이 다시 재정립될 것이며 이러한 표준 변경이 interconnector 전력기자재 납품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적용됨.

 ○ 우리 기업 L사와 인터뷰 결과, 우리나라 전력자재 기업들의 경우 아직 헝가리에 진출한 기업이 없으며, 국경간 송전탑 프로젝트 경우, 현재도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Pre Qualification (사전자격심사)자체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유럽내 서유럽 기관들에게 유리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실정. 금번 전력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서유럽 전력기업들의 사전 정보입수, 프로젝트 사전 대비 등은 심화될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자료원: 블룸버그, EMCC, ACER(에너지규제기구협력정), ECC, PLATTS, N  -SIDE,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