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연내 타결 사실상 어려울 듯

- 11월의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미국 측이 추진에 소극적 -

- 일본도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이르면 내년 초나 합의 가능 -

□ 오바마 정권, 합의 도출을 내년 상반기로 미룬 듯

 ○ 미국 정부 내 TPP 관련 올해 11월 의회 중간선거 전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강해짐.

  - 여당인 민주당 내 신중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초점이 되는 미·일 협의의 타개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 오바마 정권은 기본 합의를 선거 후 2015년 상반기로 미루고, 2015년 여름까지 TPP 협의를 비준한다는 시나리오로 방향을 돌림.

 ○ 미·일 양국 정부가 지난 6월 9, 10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자동차시장의 병행협의도 개최했으나 평행선에 그침.

 ○ TPP 참가 12개국은 7월 수석교섭관 회의 전까지 관세와 국유기업 개혁 등의 분야 규칙을 정하고, 올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실질적인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 내 정세는 어려움이 가중됨.

  - 민주당의 유력 지지단체인 노동조합 등은 고용 유출을 우려해 TPP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자세를 강화함. 의회 내에서는 '중간선거 전 TPP를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임.

  - 미·일 병행협의도 미국 자동차 메이커가 철저하게 저항한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아 의회의 이해를 얻기는 어려운 실정

 ○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과 USTR은 11월 초순의 중간선거 이전의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분석함.

  - 선거 후 북경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TPP 논의를 가속해 미·일을 중심으로 각국의 집중협의를 실시함. 이르면 올해 말이나 2015년 상반기에 합의로 이끈다는 의향으로 관측됨.

 ○ 미국 정부가 최종 비준의 목표로 삼는 시기는 2015년 여름임. 그보다 늦으면 16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공방이 본격화돼 정쟁에 박차가 가해지므로, 그 이전에 협정 비준을 마친다는 계획임.

 ○ 기본 합의에서 협정까지는 대략 반 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내년 초까지 합의할 수 없으면, 오바마정권 아래 TPP 합의 자체가 성사되기는 어려움.

  - 대통령 무역촉진권한(TPA)법안도 TPP 합의와 사실상 세트로 협의해 성립시킨다는 '외줄타기'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일 자동차 협상도 평행선

 ○ TPP와 병행해 미·일 자동차분야 협의(9일)에서는 미국 측의 강경한 요구로 미·일 쌍방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림.

  - 일본 측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안전기준 완화 등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수입제한조치에서는 일부 양보해 협상 타개를 도모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방미(訪美)한 모리경제외교담당대사가 USTR 카트러 차석대표대행과 절충함. 농산물 관세와 병행해서 논의된 자동차 분야는 미국 측의 요구에 일본 측이 수세로 몰린 상황임.

 ○ 지금까지 미국은 미국의 안전·환경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그대로 일본에서 판매하게 해줄 것과 연간 5만 대의 수입을 요구함.

  - 일본 측은 안전기준 문제에 ‘주권침해’라고 크게 반발함.

 ○ 미국 자동차업계는 오바마 민주당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 미국의 교섭당국 자세는 여전히 강경함. 동시에 일본 정부도 자동차업계로부터 압력으로 미국 측 요구를 회피하면서 미국이 완성차와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2.5%)의 조기 철폐를 주장함. 이에 협상이 교착 상태

 ○ 일본 측은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미국에서 일본차의 수입이 급증했을 경우 특별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분야에서는 양보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짐.

  - 이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본차는 현지생산이 많아 수입제한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계산에서 비롯됨.

TPP 관련 미·일 자동차 협상 쟁점

□ 시사점

 ○ TPP협상에서 미·일 간 최대 쟁점은 돼지고기와 자동차인 것으로 분석됨.

 ○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인하의 폭과 기간보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급증 시 일본 측이 발동하는 세이프가드에 대해 지난 오바마 방일 당시 미국은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음. 하지만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함. 이에 따라 4월 잠정 합의조차도 무의미해질 위기에 있음.

 ○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업계의 압력이 거세 미국 정부가 현재 상태로는 일본 측의 추가 양보 없이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TPP 관련 미·일 협의는 6월 30일부터 일본에서 재개될 예정임. 이는 7월 3일에 예정된 TPP 참가 12개국 수석 교섭관 회의(캐나다 오타와)에 앞선 사전 교섭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자동차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주요 일간지 및 경제 주간지,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