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교섭 정체로 대안 모색 주장 대두

- RCEP와 한·중·일 FTA 추진 가속화 촉구  -

- 농업 등 국내 유관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해야  -

□ TPP 타결 전망 불투명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진전에 대한 시야가 불투명함. 정부 간 교섭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일본 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 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특히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 국내 정세이며, 이에 일본이 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됨.

 ○ 4월 하순 오바마 방일 시 양국 정상의 정치적 지도력으로 각료급 마라톤 협상 결과, 돼지고기와 자동차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미·일 양국 간 거의 합의 가능한 착지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짐.

  - 일부 매스컴은 합의되지 않은 돼지고기분야를 포함해 합의안의 상세 내용이라는 보도를 내보냄. 하지만 추측 상 핵심은 양국 정부가 각각 국내 의회 및 이해관계자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단계에 있는 것임.

  - 미·일 관세협의의 원칙합의(내용은 불명확)는 TPP 합의를 위한 최초의 통과점에 지나지 않고 자유무역주의의 선봉장격인 뉴질랜드 등 미국 외 국가와의 양국 간 관세교섭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TPP에는 무역자유화 외 모두 21개의 교섭분야가 설정됐음.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신흥국과 미·일 간 영화저작권, 신약권리 보호기간 등 지적재산권과 국영기업 문제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함.

  - 5월 19일부터 개최된 싱가포르 각료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합의와는 거리가 있음.

 ○ 교섭이 어렵게 정부 간 합의에 달해도 국가가 정식으로 TPP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교섭참가국은 각각 국내법에 정한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함.

  - 미국은 중요한 통상교섭 권한은 의회에 있고, 역대 미국 정권은 의회에서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TPA)을 수권해 통상교섭에 임했음.

  - USTR은 TPA를 얻는 노력을 해 왔으나 오바마 정권은 아직 TPA를 수권받지 못함.

  - USTR 대표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교섭에 임하니, 실제로 교섭 결과를 하나하나 의회와 업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실정

  - 5월 싱가포르 각료회담 전에도 미·일 간 실무협상이 예정됐으나, 4월 미·일 협의 결과 미국 축산업계의 반발로 협상이 재개되지 못함.

□ 미·일 양국 정치일정 등 변수가 많아 대안 모색 필요

 ○ 일본의 정치일정을 보면, 우선 2015년 봄에 지자체 선거, 2016년에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가 예정됨. 미국과 마찬가지로 2016년 정치일정이 종료되기까지 고통을 수반하는 정치적 타협이 곤란한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양국은 국내 정치적 애로사항을 피하는 방법으로 올여름 일거에 전격 합의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관세문제 등에 있어 강경파인 뉴질랜드조차도 교섭기한을 한정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

  -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은 40%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 내 관련 업계와 의회의 반대로 합의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도 있음.

 ○ TPP 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우선 추진할 과제

  - 현재 교섭 과정에서 전망되는 가장 불리한 자유화 조치가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농업을 비롯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자유화 영향을 완화하는 합리적 조치를 즉시 개시해야 함.

  - RCEP(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한·중·일FTA 등 TPP 이외 메가 FTA 교섭에 TPP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TPP 정체를 기회로 이러한 교섭의 장에서 중국 주도로 개도국을 배려한 자유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

  - 일본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 통상교섭에 선진국의 리더로서 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미·일 공통 관심 분야에 고도의 자유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함.

□ 시사점

 ○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 이전 TPP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미국과 일본 양국 국내에 확산됨.

  -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일본은 오바마 임기 내 TPP가 타결이 되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분석함.

 ○ 일본 정부는 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개혁에 착수해 농민단체와 의회 내 농림족 의원을 압박해 TPP 최대 반대세력 봉쇄에 나섬.

 ○ 축산농가와 자동차업계가 변수이나, 축산농가는 숫자 자체가 많지 않고 자동차업계 리더인 도요타가 현 정권과 사이가 좋아 현재 국내지지율이 높은 아베 정권으로서는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런 상황에서 RCEP와 한·중·일 FTA의 적극 추진론이 대두되는 것은 흐름상 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논의의 활성화가 기대됨.

자료원: 주간 다이아몬드,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