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EU, 새로운 가입조항에 대한 논의 시작

-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 -

- EU 가입국별 가입 논의에 대한 찬반 엇갈려 -

☐ EU-터키 새로운 조항 승인에 동의, 10월부터 논의 시작

 ○ 유럽연합 각료와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35개의 EU 가입조항을 언급하며 “터키와 22번 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밝힘.

  - 아흐멧 다부톨루 터키 외교부장관은 유럽연합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며 22번 조항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중지됐던 가입 협상이 재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힘.

 ○ 본격적인 논의는 독일의 총선이 실시되는 9월 22일 브뤼셀의 유럽연합 연간 보고서가 발표되는 9월 이후 진행될 예정  

 - 22번 조항에 대한 체결 논의의 시작은 브뤼셀에서 6월 2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1년 사이 빈번했던 반정부 시위를 이유로 독일을 포함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3개국이 논의에 반대해 무기한 연기됨.

논의가 필요한 터키의 EU 가입 조항, 일부 완료

* 위의 표는 현재 진행 중인 터키의 EU 가입조항만 발췌했으며, 각 조항의 자세한 부분과 다른 자세한 조항은 EU 홈페이지(www.europa.eu)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터키 23번 조항(사법 및 기본권), 24번 조항(정의, 자유, 안보)에 대한 협상 기대

 ○ 터키 외교부장관은 23번, 24번 조항에 대한 협상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함.

  - 터키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터키-EU 간의 새로운 조항 논의협상이 상당히 고무적이라 밝혔으나, 최근 터키-EU 가입 협상 관료대표인 에게맨 바기스의 발언에 따라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중

  - 슈테판 퓔레 EU지역 정책위원, 토르뵈른 야글란트 유럽의회 사무총장 등은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적극 지지함.

 ○ 터키의 EU 가입 협상과 EU 가입국 협상진행 역사상 가장 느려, 이제 박차를 가할 때

  - 터키는 EU와 2005년부터 가입 협상을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35개 가입조항 중 단 하나의 가입조항만 충족함(과학연구분야: 2006년 6월 완료)

  - 칼 빌트 스웨덴 외교부장관은 독일의 투표로 터키의 가입조항 협상이 연기돼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힘.

  - 그는 이제 EU-터키 간 소통이 더 활발해져야 하며, 이 시점이 유럽연합과 터키의 관계가 상승곡선을 탈 가장 좋은 시기라 밝힘.

  - 룩셈부르크 외교부 장관은 터키의 시위대 강경 진압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터키와 EU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 설명함.

☐ 시사점

 ○ 터키의 EU 가입 협상은 일시적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협상의 진전이 무뎌질 가능성이 있음.

  - 5월 25일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따라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EPP)이 214석으로 제1당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터키의 EU 가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중도우파의 중심세력인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지속적인 견제가 예상됨.

  - 6월 26~27일에 결정될 차기 EU 집행위원장 투표에서 유럽국민당(EPP) 대표이자 룩셈부르크 총리인 장클로드 융커의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터키의 EU 가입 협상이 터키 측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터키의 23번 조항(사법 및 기본권), 24번 조항(정의, 자유, 안보)의 협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근 빈번한 반정부시위에 대한 당국의 해결을 필요로 함.

자료원: Daily News(현지 영자신문), 터키 로이터통신, 대외정책연구원(KIEP),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