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수입업자협회, 정부의 과도한 덤핑 규제에 반발

- 2013년 덤핑혐의 제소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 -

□ 개요

 ○ 브라질 소비재수입업체협회(Abcon)는 브라질 정부에 국내 생산업체들이 제기하는 무분별한 덤핑규제에 대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대처해줄 것을 요청함.

  - 덤핑 혐의가 인정된 수입재는 가격이 최대 1200%까지 상승해 수입이 중단됨.

□ 세부 내용

 ○ Abcon은 “현재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에 제기된 덤핑혐의 조사요청 건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함.

  - Abcon은 “지나치게 많은 덤핑혐의 조사 요청과 덤핑 규제로 다수 제품의 판매 가격이 대폭 상승했으며 심지어는 수입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며 무분별한 덤핑혐의 조사 요청에 대해서 브라질 정부의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판단을 요구함.

 ○ Abcon은 브라질 대외통상국(SECEX) 산하 부서인 브라질 무역규제(DECOM))에 이 같은 개선 요청을 제출했으며 대외통상국은 오는 6월 말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

  - 제출한 서류는 브라질 국내 생산업체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덤핑혐의 조사 요청 프로세스에 대해 더 신중한 잣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룸.

  - Abcon에 의하면 2013년 제기된 덤핑혐의 조사 요청 건수는 총 132건으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21건으로 나타남.

자료원: 브라질 일간지 Gazeta do Povo

자료원: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MDIC)

 ○ Abcon 설문조사에 의하면 브라질 수입산 소비재에 부과된 여러 규제로 일부 제품은 정상 가격의 600~700%, 많게는 1200%까지 상승해 수입이 중단됨.

  - Abcon 관계자는 “덤핑혐의가 인정된 제품의 대부분은 덤핑가로 반입돼 가격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이 본래 낮은 제품으로 주로 저소득층(C, D, E 계층) 소비자를 겨냥해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강조함.

  - 수입규제로 가격이 폭등한 상품 가운데 세라믹 및 도자기 원자재, 식기 도구나 부엌용품 등이 있는데, 이중 세라믹 원자재 가격은 정상 가격의 250%, 수입산 식기도구 가격은 600%나 상승한 것으로 밝혀짐.

 ○ Sindiex(이시피리스 산토스 주 무역업체조합)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반덤핑 조사 요청을 사례별로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덤핑 혐의로 제소된 제품이 해당 시장을 독점하는지와 국내업체에 실제로 피해를 끼치는 지를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브라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본질적으로 브라질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산업분야별로 특정 로비가 연루돼 있는 지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시사점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브라질 정부는 무역보호주의를 강화해옴. "과도한 수입규제는 브라질 산업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생산성과 경쟁력 개선에 일조하지 않으며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수입규제보다 더 효과적인 시장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의견이 힘을 얻음.

  - Sindiex는 “브라질 산업은 아직까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가 독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 개방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경쟁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음.

 ○ 2014년 6월 기준 브라질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8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가 적용됐으며 현재 4건이 반덤핑 혐의 조사 중

  - 브라질 정부는 경쟁우위에 있는 한국산 철강제품, PVC 제품, 나일론 사, 타이어 등을 대상으로 수입규제를 적용해 한국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음.

  - 우리 기업은 자사 제품이 덤핑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를 경우 통상문제 전문 변호사 등을 고용해 규제가 확정되기 이전단계에서 초기 대응해야만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함.

자료원: 경제일간지 DCI,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