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로의 새로운 문 '유라시아경제연합' (2)

5월 29일 아스타나에서 협정체결 사인 후 손을 맞잡은 각국 정상

□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나?

 ○ 새로운 관세법 발효

  - 2016년 1월 1일부터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새로운 관세법이 발효되도록 작업 중에 있다고 블라디미르 고쉰 관세동맹이사회회원이 밝혔음.

  - 일단 새로운 관세법에 대해 이번 해 7월부터 새로운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법 초안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임. 9월 말에는 앞서 구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마무리할 계획이며 공식 승인 절차를 위한 준비를 진행함. 차후 작업은 새로운 관세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비준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며 그의 말에 따르면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새 관세법은 현시대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며 그에 맞는 완성도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함. 관련 작업은 2013년 12월부터 시작됐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법에 있어서 먼저 전자 세관 신고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것이며 서면 신고는 특정 법에 해당될 때만 적용할 것이며 제품생산 및 등록 시 자동정보화시스템, 일부 절차 시행 기한 단축 등이 포함돼 있음.

 ○ 단일 건설서비스 시장가능성

  -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EEU로 인해 잠재적 파트너가 늘어나며 신속한 자재 조달이 예상되므로 반기는 입장

  -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가입국 내 합동 건설 프로젝트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아스타나 건설회사 '샤를쿠를스' 대표 잔나 벡테미로바가 밝혔음. 벨라루시와 러시아로부터 건설자재가 저렴하게 들어오게 되고 삼국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경우 결국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건설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Kazakhstan 1월호(EEU)

 ○ 철도건설 가능성

  - 민스크-모스크바-아스타나-알마티를 잇는 철도가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5월 7일 카자흐스탄 철도공사 사장 아스카르 마민이 전했음. 철도건설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러시아 주도로 이루어 질 듯

 ○ 단일통화 관련 사항 연합 조약에서 확인

  - 더욱더 깊은 경제적 통합을 위해 3국간 단일통화를 도입할 것이라 했으며 단일통화와 관련해서는 시행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확실히 각 정부 사이에 승인된 사항임.

  - 단일통화는 기존의 러시아 루블도, 벨라루스 루블도, 카자흐스탄 텡게도 아니며 새로운 통화가 될 것임. 공통통화 명칭으로는 '알뜬'이 제일 유력함. '알뜬'은 투르크어로 숫자 6과 금을 뜻함.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제 핵심 도시는 알마티?

 ○ EEU의 창설과 함께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역할을 할 유라시아중앙은행이 세워질 것.

  - 유라시아중앙은행의 본부는 카자흐스탄의 구 수도이자 경제도시인 알마티로 예정됨. 카자흐스탄 부총리 사긴타예프는 기자회견에서 알마티가 EEU의 경제 중심지가 될 것 이라고 밝힘.

  - 유라시아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생길 단일통화 발행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

 ○ 이와 더불어 지난 2일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총재 카이랏 케림베토프는 알마티를 아시아 10위권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임을 밝힘. 현재 알마티는 세계 금융도시 58위, 아시아 13위에 랭크됨.

□ 포털사이트 네티즌 반응

카자흐스탄 한 포털사이트 Tengrinews 네티즌 반응

 ○ '러시아와 연합으로 카자흐스탄이 독립성을 잃는 게 아니냐 말이 많았지만 조약 내용과 담화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히 경제를 위한 연합임을 알 수 있다. 소련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우리 대통령 잘했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 협정체결을 기뻐해야하나?', '카자흐스탄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등 회의적인 반응도 있음. 이 외 '진짜 중요한 것은 서류상이 아닌 정신적인 통합이다.', '중국도 가입하면 좋을 텐데'라는 의견도 있었음.

□ 시사점

 ○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한국의 비즈니스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잠재적인 시장규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관세법, 기술 규정 등 회원국 간에 통용되거나 서로 인증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 주변국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유라시아경제연합 시장 내 경쟁의 심화는 결국 품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인데 고품질 높은 가격의 유럽 제품과 저품질 낮은 가격 중국 제품의 중간인 품질 대비 저렴한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

자료원: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체조사, 현지언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