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대외수입 촉진 위한 8대 조항 출시

- 부진한 수입지표 끌어올려 내수활성화 도모 -

- 선진기술설비 및 핵심부품 수입 장려 -

- 서비스무역 확대를 통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가속화 -

자료원: 바이두

□ 국무원, 시장 활성화 위해 수입지원강화정책 추진

 ○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1월 6일, ‘수입 강화에 관한 몇몇 의견’(關于加强進口的若干意見; 이하 ‘의견’)을 발표

  - 선진기술설비 및 핵심부품 수입 장려, 자원성 제품 수입 안정화, 일반 소비품의 수입 확대 등 수입 촉진과 무역편리화,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8대 조항을 제시

  - 이번 ‘의견’은 일찍이 지난 10월 23일 국무원판공실에 의해 완성됐으나 APEC 개최 기간에 맞춰 공식 발표돼 대외무역 활성화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

 ○ ‘의견’은 일부 상품의 수입 확대 및 안정화(①~④), 무역편리화와 환경개선(⑤~⑦) 및 다자협력 적극 참여(⑧) 등 조항이 포함

  - 지난 9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언급된 중국의 대외수입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중국 투자 및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입 강화’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대외개방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 (2014.9.29.)

자료원: 중국국무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정책출시 배경

 ○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안정을 이끄는 삼두마차격인 투자, 소비, 수출입 3개 지표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속속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중국 수출실적의 전반적인 부진 원인이 경제둔화 및 내수부진에 의한 기업의 수입 감소라는 분석이 있었음.[중국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왕원홍(王遠鴻) 수석연구원]

  -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내수 확대, 수출입 강화 등 3대 지표 개선을 통해 경기 안정화를 꾀함.

 ○ (투자) 철도,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

  - 특히 철도 투자는 중국정부가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대표적인 투자산업으로 2014년 한 해에만 관련 산업에 8000억 위안이 넘은 정부 자금이 투입

   ·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중국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가 비준한 프로젝트는 총 21개, 투자액은 6933억 위안 이상으로 철도건설(16개) 및 공항건설(5개) 프로젝트가 포함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소비) 리커창 총리는 "소비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6대 분야 소비를 중점 추진토록 지시했음. (2014.10.29.)

  - 6대 분야란 부동산, 실버산업, 관광, 교육, 그린산업, 모바일·인터넷 등

 ○ (수출입) 2014년 1~10월 중국 수출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3.8%를 기록했는데, 그 중 수출 증가율은 5.8%로 연초대비 회복세를 유지한데 반해 수입 증가율은 1.6%에 그침.

  - 수입 지표는 중국 경제성장율 둔화, 상품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올해 수출입 증가율 목표인 7.5%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

  - 중국 상무부는 2015년 세계경제 회복을 기대해볼만 하지만 그 견인력이 불투명하다고 밝히며 2015년의 중국 수출입 실적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중국대외무역현황보고(中國對外貿易形勢報告, 2014)]

중국 수출입 증가율 추이(2014년 6~10월)

자료원: 중국해관총서(中國海關總署)

□ 수입촉진 8대 조항의 주요 내용

 ○ (수입 상품 및 서비스 개방 확대) 8대 조항 중 ①~④번 조항은 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입확대가 핵심

  - ‘① 선진기술설비 및 핵심부품 수입 장려’와 ‘②자원성 제품 수입 안정화’는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구조 개선과 자원확보 정책으로 줄곧 추진해 왔음.

  - ‘③ 합리적 수준에서 일반 소비품 수입을 확대’ 조치는 중국 수입 성장률을 견인하고 소비구조 개선 및 소비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됨.

  - ‘④ 서비스무역 수입을 적극으로 발전’은 최근 중국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책의 연장으로 중국 서비스 무역 활성화와 중국 서비스 산업 촉진을 위한 조치

   · 2014년 8월 중국 국가발개위는 중국 생산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음.

 ○ (대외수입 시스템 개선 및 완비) ⑤~⑦번 조항은 중국 수입환경 개선,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완비를 추진하는 조치

  - ‘⑤수입 환경 및 관리체계 개선’, ‘⑥ 수입 부문의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⑦ 수입 활성화 플랫폼 구축’ 등은 중국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으로 중국 대외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의지를 표현

 ○ (다자협력 적극 추진) ⑧번 조항은 최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다자협력체제 구축 움직임과 연관

  - 중국은 2014년 11월 베이징 APEC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

  - 또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해상실크로드) 경제통합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제금융기구, ‘실크로드 기금(絲路基金)’ 설립도 공고

   · ‘의견’조항 ⑧에서도 ‘일대일로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일대일로 주변의 가공생산과 수입확대를 장려한다고 명확히 규정

  - ‘⑧ 다자협력에의 적극적인 참여’ 조치는 ‘아태의 꿈(亞太夢)’ 제시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에 강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음.

□ 시사점

 ○ 수입강화조치를 비롯해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 시장 개방을 지향하는 다양한 조치를 속속 출시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경제전문가는 ‘의견’ 출시는 기업의 사업의지를 북돋아주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치이며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014년 11월 7일 자 보도 인용]

  - 중국은 이미 고속성장기에서 중고속성장기로 과도하며 ‘뉴노멀’시대에 진입

  - 따라서 소비와 수입이 경제성장 및 투자와 수출에 대한 견인작용이 날로 부각됨.

  - 경제둔화가 이어지면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실질적 협상을 마무리한 한·중 FTA에 이어 중국 정부의 다자협력체계 구축은 가속될 것으로 전망

  - ‘아·태의 꿈’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로는 최초로 지역공동체 차원의 성장 비전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향후 중국의 정책적 행보에 귀추가 주목

  - ‘아·태의 꿈’ 실현, 즉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한·중·일 FTA, RCEP과 APEC에서 채택된 FTAAP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의 통관일체화 등 무역편리화, 무역환경 개선 정책은 이미 시동이 걸린 상태

  - 의견에서도 무역편리화 수준 업그레이드와 24시간 통관, 명절 및 휴일의 통관 예약 시행 등 규정

  - 중국 국내 지역 간의 통관장벽을 타파하고 무역편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련의 정책은 이미 출시, 시행되고 있으며 전 중국 범위에서의 시행을 지향하고 있음.

   · 2014년 7월 1일부로 베이징-텐진, 10월 1일부로 중국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시, 톈진시 및 허베이성)의 통관일체화가 실현, 9월 중국 창쟝(長江)삼각주(상하이 등 지역) 통관일체화 시행, 연내 창쟝경제벨트로 확대 계획

  - 2014년 8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통관전산화(無紙化通關)를 2015년에는 중국 내에서 실현토록 노력

  - 따라서 관련 정책의 출시와 해당 지역의 무역편리화 정책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실무 중에서 정책 혜택을 충분히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문서: 2014 베이징 APEC... 중국의 부진한 대외무역 돌파구될까 (베이징무역관, 2014.11.4.)

                  [생생단신] 2014 베이징 APEC 주요 성과(베이징무역관, 2014.11.17.)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인민일보(人民日報), 베이징상보(北京商報),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