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결과가 자동차산업과 통상에 미치는 영향

- keystone XL pipeline 등 에너지 관련 이슈 주목 -

- 안전규제 및 증세 논의 등 중간선거로 잠정 유보됐던 이슈 본격화 예정 -

 ○ 지난 몇 년 간 자동차 산업은 미국 선거 무대에서 핵심 이슈로 논의됨. FTA, Big 3 파산과 구조조정, 자동차메이커 정부 지분 보유, 전기차 보조금, 오바마케어 등 수많은 이슈가 화제가 됐던 예년 선거와 달리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자동차 업계 이슈가 대부분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직접적인 자동차 산업 이슈는 눈에 띄지 않음. 오히려 행정부 측에서의 각종 규제관련 움직임이 주목되는 시점

□ 자동차 산업 관련 중간선거 주목할 만한 판도 변화

□ 에너지 정책 변화 가시화에 따른 자동차 업계 반응

 ○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결과 미국 에너지 정책변화가 예측됨.

  - 대표적인 변화는 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했던 Keystone XL pipeline 신축 승인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석유 및 가스 증산은 전반적으로 美 자동차 업계에 순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Keystone XL pipeline 승인을 둘러싼 단기 전망

  - 켄터키주 출신 상원의원 Mitch McConnell과 오하이호 주 출신 하원의장 John Boehner는 선거결과 발표 직후, 차기의회 최우선 과제로 Keystone XL pipeline을 꼽음.

  - Keystone XL pipeline 건설로 캐나다에서 미국 걸프만 정유공장으로의 원유 운송이 가속화되면 원유가격 하락추세를 부추기게 됨.

  - Keynote XL pipeline이 건설되면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게 돼 Keystone 네트워크 총수송량을 하루 100만 배럴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됨.

  - 대다수 민주당 의원과 환경보호단체는 Keystone XL pipeline이 환경을 해칠 수 있고 원유 생산원가 절감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지난 6년간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

  - Keystone XL pipeline이 국경을 초월한 프로젝트이므로 건설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가가 필요한데 오바마 대통령은 비토권을 행사한 상태임.

 ○ Keystone XL pipeline건설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Keystone XL pipeline 승인에 호의적임.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

  - 지난주 미국 유가는 갤런당 평균 2.95달러로 전년동기(3.22달러) 대비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미 미국 자동차시장에서는 SUV,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 증가가 포착됨.

  - 미국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의 주력모델이 대형차량이고 대형차일수록 고가인 경우가 많아 미국 자동차 메이커에는 좋은 기회

  -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님. 연비규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로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의 친환경 기술 투자가 급격히 증가함. 유가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면 전기차·하이브리드카 등 프리미엄이 붙지만 고연비인 차량에 대한 수요가 하락해 기업의 막대한 투자금액 보전이 어렵기 때문

□ 유류세 증세 움직임

 ○ 자동차업계 반응

  - 미국 자동차 딜러협회인 Autonation의 Mike Jackson 회장은 디트로이트 경제인 모임(Detroit Economic Club)을 대상으로 가진 강연에서 유류세 증세를 찬성한다고 밝힘.

  - 원유증산으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유류세를 인상해 소비자가 친환경·고연비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 미시간주 정치계 동향

  - 11월 13일 미시간주 주의회는 향후 4년간 유류세를 증세 법안(Randy Richardville의원 상정) 결의(찬 23, 반 14)

  - 2015년 4월 1일부로 도매세 9.5%에서 시작해 2018년 1월 1일까지 15.5%로 끌어올리는 내용임. 현재 유가 도매가 갤런당 2.5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갤러당 20센트정도 인상하는 꼴

  - 증세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도로 인프라 개선 작업 재원으로 활용 예정

  - 유류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에 따라 주 판매세(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를 현행 6%에서 7%로 인상하는 대안도 모색중이라고 밝힘. 판매세 인상은 일전에도 법안으로 상정됐으나 주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3분의 2 과반수 득표에 못미쳐 결의에 실패했었음. 판매세가 1%로 인상될 경우 연간 12억 달러에서 13억 달러의 증세효과 예상

  - 12월 2일 재개회하는 2014년 마지막 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임. Snyder 주지사가 임기 내내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12억 달러에서 14억 달러 규모의 세수증대를 의회에 요구해 왔고 하원에서도 계속해서 증세 법안을 타결하고 있는 정황상, 유류세 증세와 판매세 인상 둘 중 하나의 대안은 타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기타 규제 관련 이슈

 ○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개혁

  - GM 점화스위치, Takata 에어백 등 일련의 리콜사태로 자동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NHTSA 자동차 안전 규제 강화 법안 추진 움직임 가속화

  - 당파적 이데올로기와 무관히 양당 모두 개혁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수단을 둘러싼 의견 차이 존재

  - 오바마 정부는 고속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예산 증액을 수년간 시도했음. 유류세 증액을 통한 세수 증대가 방법임. 그러나 전통적으로 증세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증세여부 불투명

  - 오바마 대통령의 NHTSA 신임국장 임명을 앞두고 현 의회에서 청문회를 가질지 차기 의회로 넘길지 미지수

 ○ 기타 관련 이슈

  - (미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자동차 구매 대출 관련 보호국의 과잉개입 논란이 불거졌으나 공화당이 다수를 석권함에 따라 보호국 개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

  - (美환경보호청,EPA) CAFE 기준 중간 점검을 앞두고 있음. 중간점검결과는 2022~2025년 기준 설정 토대로 활용

  - (에너지 규제) 공화당 측이 지지하는 에너지 이슈는 원유수출 금지 해제, 천연가스 수출 승인절차 간소화, 석탄생산 관련 환경규제 완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공화당의 주장대로 실현된다면 유가 하락을 한층 부추길 전망

자료원: Automotive News, Lansing State Journal, DEC(Detroit Econonomic Club)세미나 참가를 통한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