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건설·부동산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완화

- FDI 유입량 감소 대책으로 내세운 건설·부동산부문은 완화 –

- 규제 완화를 통해 모디 신정부의 스마트시티, 저비용 주택 건설 등을 촉진노려 -

□ 건설·부동산부문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완화

 ○ 인도 정부, FDI 유입량 증가 위해 완화한 FDI 정책

  - 2009~2010년부터 건설·부동산 부문의 FDI 유입량이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0월 29일(수), 인도 정부는 건설·부동산 부문 규제를 완화함.

  - 이로 인해 FDI가 가능한 최소 건설 면적은 5만㎡에서 2만㎡으로 감소했으며, 필요자본량(capital requirement) 역시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감소함. ‘serviced plots’에 대해는 10㏊의 최소 건설 면적의 조건이 있었으나 이 제한을 완전히 없앰.

  - 인도 정부는 외국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수익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과 그가 이 지분을 다른 투자자와 거래하는 것을 허용함. 또한 해외투자를 하는 인도 기업은 소비자에게 오직 ‘developed plots’만을 판매할 수 있음.

건설·부동산 부문 FDI 완화 주요 내용

자료원: KOTRA 뭄바이 무역관 종합

□ 건설·부동산 분야 동향

 ○ 건설·부동산분야의 FDI 100% 허용

  - 2005년 초, 인도 정부는 타운십(townships), 주택, 건설 인프라와 건설개발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100% 허용함.

  - 다만, 최소 건설 면적과 자본의 높은 요구량 때문에 외국인 투자 증대의 한계가 있었음.

 ○ FDI 100% 허용 이후 건설·부동산 분야의 FDI 유입량 변화

  - FDI 100% 완화 후 2006~2007 기간의 FDI 유입량은 급격히 상승함. 반면 2009~2010년 이후부터 FDI 유입량은 감소하기 시작함.

  -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설부문 FDI는 약 237억5000만 달러이고, 이 기간 동안 전체 FDI의 10%를 차지함. 한편 2013~2014 기간의 건설부문 FDI는 2012~2013기간보다 8% 떨어진 12억 달러에 머무름.

  - 또한 2014년 3월 31일에 끝난 회계연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회계연도의 13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임.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억4600만 달러를 기록

부동산·건설개발 FDI 유입량 변화

자료원: Property. Sulekha.com

□ 건설·부동산분야 FDI 완화로 기대되는 효과

 ○ 건설·부동산분야 기대감 상승에 따른 관련 기업 주식 급등세

  - 공식 발표에 따르면 FDI 완화 이후 건설·부동산 분야의 기업 주식지수가 급등했음. barometer index, S &P BSE Sensex, CNX Nifty 모두 지난 5주보다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음.

  - 지난 10월 30일, BSE Realty Index는 3.4% 상승률을 기록했고 Unitech는 19.30루피로 8.43% 급등함. 또한 HDIL은 81.35루피로 거의 6% 상승했고, DLF 역시 123.90루피로 4.87% 오름.

급등한 건설·부동산 분야 기업 주식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 스마트 시티 건설 촉진

  - 모디 총리의 신정부는 2020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시티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11억4533만 달러(706억 루피)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인도 재무장관이 밝힘.

  - 건설·부동산분야의 FDI 완화로 인해 주거시설, 학교, 병원, 쇼핑센터 등의 증가와 이 시설에 대한 해외 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증가하는 도시 인구와 IT 기반의 스마트 시티 형성에 도움을 줄 것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량 증가 예상

  - 지난 FDI 100% 완화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높은 토지 금액과 도시 응집지역의 토지 부족의 한계를 이번 FDI 완화로 serviced housing 구역의 개발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여 해결할 수 있을 것

  - 이로 인해 건설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저비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촉진

  - 향후 10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도시 주택비용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서 사는 많은 주민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가운데 인도 신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비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함.

  - 또한 인도 정부는 저비용 주택을 위해 전체 주택 비용 중 30%를 책임지겠다고 밝혔고 2019년까지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움.

  - 인도 정부는 저비용 주택 건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부동산, 건설 FDI를 완화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의 진행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및 전망

 ○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이끌 건설·부동산 분야 FDI 완화

  - 건설·부동산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시멘트, 철강 등의 제조산업 역시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대규모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전 FDI 한계를 해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 건설·부동산시장에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모디 신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 저비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진행 역시 이번 규제완화조치로 인해 가속화될 것

  - 또한 인도 신정부는 이번 건설·부동산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시키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한국 기업은 많은 관심을 두고 진출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