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대만 언론이 보는 한-중 FTA

- 일부 언론, 중국 내 대만·일본산 제품 한국산으로 대체 가능성 전망 -

- 장기적으로 한중 양국의 對아-태 지역 영향력 확산에 긍정적 역할 기대 -

자료원 : 동팡차이푸망

□  (중국 언론의 공통된 시각) 한-중 FTA, 자국 체결 FTA 중 가장 광범위한 高수준 개방 실현

 O 11월 10일 한-중 FTA 타결 발표 이후 중국은 타결 소식과 함께 한국 언론소식 실시간 전달

  - 중국 상무부 발표 인용, 한-중 FTA는 큰 틀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췄고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현했다고 보도

  - 양국 관계에 의미있는 진전일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라고 강조

  - 실질적 타결 발표 내용 이외 구체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한국 언론 자료를 인용해 보도

 O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등 챕터를 중국 FTA 역사상 최초로 넣은 점 강조

  - 중국은 한-중 FTA로 통합 13억5000만 명의 거대시장과 GDP 11조 달러의 공동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분야별 전망) 농식품분야 대체효과 낮을 것, 취약분야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에 긍정적

 O (농식품) 한국 농산품의 자체 경쟁력으로 FTA로 인한 대체효과는 낮을 것으로 전망

  -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산 소고기는 꾸준히 프리미엄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고, 고가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고 설명

  - 중국 로컬시장에서 한국 가공식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중 FTA 발효로 한국산 가공식품 수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

 O (中 취약분야) 석유화학, 기계 등에서 단기적으로 타격 예상,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에 도움

  - 석유화학 외 특수선박 등 열위산업이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나 중국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장기

     적으로 기술수준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기계제품부터 일반 생활용품까지 중국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제품을 구매기회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중국 제품의 한국 수출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주요 주변국 반응

자료원 :新浪网

 1) 일본 언론

 O (일본 요미우리신문) 중국은 한-중 FTA 체결 후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 일본 견제할 것

  - 한국은 한-중 FTA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 우위를 선점해 국내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도 볼 것으로 분석

  - 일본도 중국, 한국과 양자 FTA,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하지만 역사, 영토 문제 등으로 FTA 타결에는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한국기업과 자동차, 디지털가전분야 등 경쟁에서 일본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도

 2) 대만 언론

 O (중국대만망(中國台灣網)) 한-중 FTA가 발효되면 대만지역 GDP는 0.5%, 수출은 1.3%(37억5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대만 경제부는 한국과 대만이 對중국 수출품목 중 중복되는 제품이 많은 점을 감안, 중국-대만 간 ECFA상품 무역 추가협상을 통해 대만에 대한 개방정도를 한국보다 높일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힘

 O (대만 ‘중시전자보(中時電子報)) 한-중 FTA 타결로 대만의 철강, 공작기계, 자동차, 패널, 석유화학, 방직품, 유리 등 7대 산업 타격 우려

  - 대만 공업제품 수출 중 對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임

  - 중국으로 수출되는 대만산 공업제품이 한국산으로 대체될 금액이 31억6000만~84억2000만 달러(전체 對중국 수출품 대비 약 2.0~5.4%)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전망

 O 한-중 FTA로 가격경쟁력 확보한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비중 확대

  - 2013년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3년간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약 9.5%를 차지, 2010년 10% 이후 정체상태

  * 중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올 10월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동기대비 5.2% 감소, 휴대폰 수출량 35.5%로 감소 등 전자제조업분야에서 고전

  - 그러나 한-중 FTA 타결이 수출부진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이 중국을 제3국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기지로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재 수출대상국으로 무역구조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

2011~2014.9. 중국의 對한국, 일본, 대만 수입동향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 KITA 무역통계

 O  한국, 일본을 넘어선 중국의 투자유치 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중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액은 28억 달러로 동기 대비 45.6% 증가

  - 일본기업의 투자액은 24억 달러로 동기대비 48.8% 감소, 2006년 이래 최초로 한국이 일본 투자액 상회

  - 한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자영역 개방, 비관세장벽 완화, 투자자보호장치 마련으로 향후 한국의 대중투자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O 양국은 경쟁관계보다 산업구조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며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

  - FTA 체결이 양국의 일부 산업에 단기적으로 경쟁구도를 조성할 수 있지만, 양국 기업 간 기술협력 확대,한국과 중국이 상호보완적으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분석

  -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자유영토를 확보함으로써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한미,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한 중국의 對한국 투자 확대, 한국 수입시장 진출 가속화 전망

자료원: 網易新聞, 中新網, 中國台灣網, 新華網, 和訊網, 鳳凰網 등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