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파의 유럽의회선거 승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국민전선(FN), 창당 42년 만에 첫 1위 –

- 경제애국주의 확산으로 통상규제 증가 예상 -

- ECB 금리 인하 및 유로화 강세 둔화로 우리의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

□ 5월 25일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국민전선이 승리

 ○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유럽의회선거에서 1위로 승리함.

  - 프랑스 정치권에 지각변동 예상.

 ○ 내무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국민전선은 24.85%를 득표해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20.80%, UMP)과 집권 사회당(13.98%, PS)을 모두 제치고 제1당이 됨.

  - 국민전선이 1972년 창당 후 처음으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1위를 기록함.

 ○ 마린 르펜(Marine Le Pen) 국민전선 당수의 주도 하에 반(反)이민·반EU정책을 이끌었던 국민전선, 이같은 득표율은 각종 선거에서 거둔 최고의 득표율임.

  - 2009년 유럽의회 선거 시의 득표율(6.34%)을 4배 이상 끌어올림.

 ○ 국민전선은 유럽의회의 프랑스 의석 74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4석을 차지함.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득표율 약 21%로 2위로 하락해 약 20석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사회당(PS)은 14% 내외로 3위에 그쳐 13석을 차지할 예정

 ○ 이 결과, 프랑스에서 과거 수십 년 간 유지된 우파 대중운동연합 및 좌파 사회당의 양당 체제가 처음으로 무너져 3당 체제로 재편될 예정

            (단위: 표, %, 석)

자료원: 프랑스 내무부(www.interieur.gouv.fr)

□ 기존 정당이 패배하고 국민전선이 정치권 중심에 우뚝 선 원인

○ 유럽 통합의 쌍두마차였던 프랑스에서 반 유럽연합(EU) 주창자인 국민전선이 선전한 배경은 유로존 경제위기로 EU통합의 피로감이 확산된 것과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 때문

  - 실업률이 10%를 넘으면 반이민정서 확산

  - 집권사회당의 실정에 대한 불만

  - 제1야당이었던 대중운동연합(UMP)의 내부불협화음 및 부패에 대한 실망감

 ○ 국민전선이 극우 이미지를 없애고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노력도 주효했음.

  - 마린 르펜은 부친인 장 마리 르펜에 이어 2011년 국민전선 당 대표로 취임한 후 극우 이미지를 없애려고 노력함.

  - 나치를 비판하고 과도하게 인종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당원을 축출하기도 했음.
 

□ 집권사회당에 대한 또 한 번의 국민 심판

 ○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사회당은 지난 3월 지방선거에 이어 두 달 만에 또 한 번 심판 받은 것

 ○ 이번 선거에서 프랑스 국민은 국민전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무능한 집권 사회당과 부패한 대중운동연합에 실망해 국민전선을 지지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음.

  - Ipsos/Steria 설문 조사에서, 국민전선에 투표한 프랑스인의 69%가 정부 실정을 벌하기 위해서 FN을 찍었다고 응답함.

  - 마린 르펜을 투표한 사회계층을 보면, 노동직 43%, 사무직 38%, 실업자 37%, 35세 미만 30%였음.

 ○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음.

  - 지난해 실업자는 330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를 경신했으며 청년실업률이 23%에 달하는 등 전체 실업률은 10%가 넘음.

 ○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달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음.

  - 프랑스인 3명 중 2명은 "경제가 1년 전보다 더 나빠졌으며 일자리도 불안정해졌다,"고 대답.

 ○ 지난 3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올랑드 대통령은 마뉘엘 발스를 신임 총리로 삼아 개각을 단행했으나 국민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음.

  - Ifop 여론조사부장은 “역동적이고 의욕적인 발스 총리의 인기도는 여전하나 선거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3월 지방선거 유세기간 동안 反-FN 기치를 흔들며 성공을 거둔 바 있었던 발스 총리는 좌파에게는 명백한 으뜸패이나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고 분석함.

  - 그에 의하면, “발스 총리가 선거 직전 유원자의 표를 얻기 위해 발표한 서민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정책은 효과가 없었고, 프랑스의 경제상황은 재건하는 데 수 년이 필요할 정도로 나빠졌다.”라고 분석함.

 ○ 대중운동연합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 관련 재판 등 전·현직 지도부의 부패스캔들로 국민의 외면을 받았음.

  - Ifop 여론조사담당부장은 “지난 12년 대선 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의 14%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전선(FN)을 선택했다.”고 설명.

  -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날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2012년 선거자금조달 부정사건에 대중운동연합이 연루됐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만일 이 사건이 선거 전에 발생했다면, 선거 결과는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보임.

 ○ 때문에 국민전선은 이번 선거 승리로 앞으로 프랑스 정치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 르펜 대표는 이날 선거 후 "집권 사회당이 국민에게 거부를 당했으나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한다."고 공세를 퍼부음.

□ 프랑스 정부의 반응

 ○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 유권자들이 진실을 토로했다. 그 진실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선거 결과를 수용한 데 이어 화요일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성장과 고용과 투자가 최우선’임을 재확인했으며 ‘상황에 따라 정책 노선을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에 주력했음.

 ○ 마뉘엘 발스 총리는 “로드맵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올랑드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고 내년도에 다시 소득세를 감세해 주겠다며 추진중인 정부 정책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고 시간을 요청함.

□ 시사점

 ○ 프랑스에서 극우파의 세력이 커지면서 이민 제한 및 불법 체류자의 본국 송환 등 이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유로화 강세로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 회복이 지연된다는 반유로화 정서가 짙어지면서 ECB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음. 이 경우, 유로화 강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이미 프랑스 국민의 65% 이상이 지지하는 경제애국주의가 더욱 팽배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무형 유형의 통상규제조치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정부가 올해 및 내년에 소득세를 감세하고 기존 경제정책노선을 고수할 방침을 발표했음. 이에 지방 및 도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국토개혁 밖에는 향후 3년간 500억 유로를 추가로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정부와 지자체 간 상당한 마찰과 갈등이 예상됨. 정부 지지율을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극우 및 극좌 등 반유럽연합세력의 확장은 EU가 추진하는 은행연합 등 금융개혁 및 통합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동유럽 신규 가입국가의 무관심(높은 기권율)과 반대는 EU의 신규 가입국 확대 정책에 걸림돌이 될 전망임.

 ○ 이 외에도 유럽연합의 이민 정책의 근간인 노동시장의 자유화 원칙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수 있게 됐으며, EU 통합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다행스럽게도 EU 회원국 내 극우파 간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해 제3세력으로 단일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자료원: 프랑스 내무부 웹사이트, 프랑스 TV 및 라디오(RTL)방송,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라트리뷘(La Tribune), 르피가로(Le Figaro), 르몽드(Le Monde), KOTRA 파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