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멕시코·터키에서 수입하는 철강품목에 새 관세 적용

- 멕시코산 철강제품에 최대 66% 관세 적용 -

- 한국 업체 역시 미 철강업계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 높아 -

주: 문제가 된 철강 품목으로 건축 산업에 널리 쓰임.

자료원: Alibaba.com

□ 미 오바마 정부의 철강품목 관련 관세부과조치 내용

 ○ 최근 오바마 정부와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미국 철강산업계(American Steel Producers)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멕시코와 터키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Steel Reinforcing Bar)이 지나치게 낮은가격으로 불공정하게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끼친다고 발표했음. 이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오바마 정부와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멕시코와 터키의 철강업체는 즉시 발효되는 관세를 납부하게 됐음. 부과된 관세를 납부하기 전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제품은 모두 미국 국경으로 반입이 금지됨.

 ○ 이번 미 정부가 문제로 삼은 철강품목은 바로 Steel 재질의 Reinforcing Bar 품목으로, 주로 건설 및 건축산업에서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쓰이는 제품

 ○ 미 정부는 멕시코 관련 수출업체에게 최소 10%에서 최대 66%의 관세를 적용했으며, 터키 업체에는 다소 강도를 낮춰 약 2%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짐.

□ 멕시코와 터키의 업계 반응

 ○ 멕시코와 터키의 관련 업계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자국업체가 통상법(Trade Laws)을 어긴 사항이 전혀없다고 주장했음.

 ○ 멕시코 철강업계는 미 상무부에 멕시코와 통상에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달라고 요구했음. 미국 철강업계가 현재 미국 내 시장의 대부분(Vast Majority)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지적했음.

 ○ 미 상무부는 올 여름 최종적으로 이번 케이스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표할 예정임.

□ 미 철강업계의 동향

 ○ 미 상무부의 국제통상담당 팀의 조사는 작년 2013년 가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짐. 이는 미국 철강업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임.

 ○ 미 철강업계는 최근 몇 년간 수익성이 크게 약화되는 등 꾸준히 쇠퇴하고 있음. 저렴한 단가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멕시코 등의 개발도상국 업체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 미 철강업계는 중국과 멕시코, 일본 등의 철강업체가 각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Subsidy 등)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 이러한 관행이 미국 내 철강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

 ○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미국시장의 철강제품 수입액은 2012년 8억67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6억3600만 달러로 감소했음. 하지만 한국기업의 경우 2013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약 24.5% 증가함.

최근 3년간 미국 내 철강제품 수입액 변화

                                                                                                                  (단위: 달러,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GTIS)

□ 시사점 및 전망

 ○ 한국의 철강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됨. 왜냐하면 미 정부가 멕시코와 터키 철강업체에 대한 추가관세(Tariff) 부과조치를 내려 이들 철강업계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미국 철강업계의 견제를 받을 것이고, 미 철강업계의 영향을 받는 미정부의 각종 수입규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

 ○ 실제로 미국의 일부 현지업체는 대미 수출을 진행 중인 한국의 철강업체에도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Anti-dumping) 관세율을 부과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짐.

 ○ 최대 무려 66%나 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멕시코 업체의 반발이 곧 매우 거세질 것임. 멕시코 정부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등 양국 정부 간 상호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미 오바마 정부는 최근 수년간 자국산 제조산업(Manufacturing Industry)의 부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함. 이번 조치도 쇠퇴일로에 있는 미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해석이 가능함.

자료원: Associated Press, USITC(미 국제통상위원회), Global Trade Atlas, Alibaba.com,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