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 TPP 관세교섭, 돼지고기 문제가 최대 현안

- 현재 차액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일본 측, 양보안 마련된 듯 -

-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합의는 난항 예상 -

□ 정보 요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일-미 간 관세교섭에서 일본 정부는 저가격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교섭에 임할 것으로 알려짐.

  - 돼지고기는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차별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당 수십 엔에서 100엔 정도 징수하는 ‘종량세’를 원칙으로 변경할 방침임.

  - 저렴한 수입고기일수록 판매가격이 낮아지게 되므로 미-일 간 협의가 한층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미-일 등 TPP교섭 참가국은 5월 하순에 싱가포르에서 각료회담을 개최했으나, 전반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음.

  - 각국은 7월에 다시 각료회담을 개최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며, 일-미 양국은 이에 앞서 이달 29일부터 실무자교섭을 재개할 예정임.

  - 최대 초점 중 하나가 돼지고기를 둘러싼 관세문제임.

 ○ 돼지고기의 차별관세제도는 1971년 수입자유화에 따라 저가 외국산의 대량 수입을 막기 위해 도입됨.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전체의 약 40%에 달하고 슈퍼마켓에서 정육으로 판매되는 이외에도 햄 등 가공 원료로도 사용

  - 미국산 평균 수입가격은 1㎏당 279엔으로 도매가격이 626엔인 일본 산의 절반 이하 가격임. 수입육도 국내 도매가격이 1㎏당 550엔 정도로 되게 하려고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징수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수입가격이 100엔이면 관세는 약 450엔, 수입가격이 300엔이면 관세가 약 250엔이 되는 구조로, 국내가격과 가깝게 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막고 있음.

  - 미국은 ‘저렴한 수입육일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것은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 발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이 차별관세제도를 대폭 축소해 저가격대와 중가격대의 수입 돼지고기는 중량에 따라 같은 금액의 관세를 징수하는 ‘중량세’로 바꿀 방침임.

  - 미-일 양국 정부는 이 안을 축으로 협의에 들어갔으나 종량세 수준은 ㎏당 일본은 100엔 정도, 미국은 수십 엔 정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측의 주장대로 1㎏당 100엔 정도가 되면 1㎏에 279엔의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379엔이 돼 현재의 550엔 대비 대폭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음.

  - 즉, 종량세로 이행하면 저렵한 수입육일수록 국내 유통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대규모 축산사업자가 많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함. 수입가격이 500엔 전후의 돼지고기는 차액관세를 일부 남긴다는 방침임.

 ○ 현재의 돼지고기 관세제도는 복잡해 수입가격이 64.53엔 이하의 매우 낮은 가격대의 것은 일률적으로 482엔을 징수하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고, 64.53-524엔의 중저가 돼지고기는 이번 교섭의 초점이 되고 있는 차액관세로 국산품에 가까운 546.53엔을 기준 가격으로 해 수입액과의 차액이 관세액이 되는 구조임.

  - 524엔을 초과하는 고가격 돼지고기는 수입가격의 4.3%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종가세’를 부과함. 이 가격대의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50% 이상 인하하거나 완전 철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종량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종적인 관세 수준은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하면 관세율을 인상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발동 기준과 조합해 결정됨. 쇠고기와의 균형도 중시한다는 방침임.

 ○ TPP의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의는 돼지고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에서는 돼지고기 축산업계가 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고, 대 의회 로비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인 것으로 알려짐. 돼지고기는 미각으로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국내 양돈업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일본 정부는 쌀, 보리, 설탕, 육류, 유제품 등 5개 중요 항목을 관세철폐의 예외로 할 방침으로 TPP교섭에 임하고 있음. 일본의 최대 성역인 ‘쌀’은 미국의 업계 단체가 그다지 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미 교섭에 있어 강한 마찰로 등장하지 않고 있음.

  - 현재는 ‘돼지 고기’가 최대 현안임. 쇠고기는 일부 고급육이 브랜드화에 성공했고,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돼지고기는 브랜드화 전략을 펼치기 쉽지 않아 보호정책에 의존해 왔음. 돼지고기 관세를 인하하면 일본 내 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임.

  - 미국의 돈육업자는 1980년대 이후 근대화와 대규모화를 추진, 경쟁력과 자금력을 쌓아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면서 TPP교섭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일본 내 돼지고기 시장점유율

                          (단위 : %)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시사점

 ○ 관세철폐 문제는 4월 하순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일부에서는 80% 이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에서는 호주와의 EPA교섭 타결 직후의 회담이었던 관계로 쇠고기를 중심으로 보도됐으나, 싱가포르 각료회담 직후 이달 말에 예정된 일-미 실무자회의 직전에 돼지고기 문제를 언론에 보도한 것은 국내 축산농가와 의회 농림족 의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 보려는 의도로 생각됨.

 ○ 현행 차액관세제도는 어느 국가가 봐도 이상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어, 일본 정부는 진작에 차액관세 철폐, 종량세로의 이행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경우 수입이 급증할 것은 자명하므로, 세이프가드 발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에서는 일-미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일각에서는 세이프가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경 방침을 피력해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