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과 관세동맹

□ 관세동맹 현황

 ○ 관세동맹은 2010년 1월부터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결성됨. 3국을 대상으로 통합관세율, 통합관세법을 적용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는 역외국가가 원산지이며 관세동맹 3국 영토 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에 3국 간의 통관절차를 모두 폐지함.

 ○ 2010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정상회담에서 이미 단일경제구역인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 결성에 대한 이야기가 됐고, 2011년 11월 8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삼국 대통령들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2015년까지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에 합의함. 사실상 관세동맹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출범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키르기스스탄 상황

 ○ 최근 몇 년간 키르기스스탄은 관세동맹 회원국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음. 2011년 4월 11일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공체에 키르기스스탄을 회원국 받아들이는 과정에 승인했고, 2013년 5월 11일 회원신청서 제출, 5월 31일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와의 협력증진 각서를 체결하며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음.

 ○ 이번 해 4월 조마르트 아타르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총리 및 러시아 기업 대표들과 회담을 가짐.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이번 내각의 최우선 과제는 관세동맹 가입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기대를 표함. 총리는 러시아 국영천연가스 회사이자 세계 최대 에너지회사인 “가즈프롬”의 대표임. 알렉세이 밀러(Alexey Miller)와 대화에서 가즈프롬의 키르기스스탄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고, 알렉세이 밀러 대표 또한 가즈프롬은 "가스 공급이 필요한 국가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라며 협약서는 체결됐고 현재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은 상황으로 키르기스스탄 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함.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총리(좌)와 조마르트 아타르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총리(우)

  -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무역에 있어서 인근 국가인 관세동맹 국가와 교류가 가장 많음. 이 중 러시아와의 전체 교류비중은 27.1%, 그 다음으로 카자흐스탄이 11.9% 벨라루스는 1.6%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교류가 많음. 주요 수출품으로는 러시아로 담배, 섬유, 과일, 야채 카자흐스탄으로 전기, 유제품, 야채, 유리, 옷 벨라루스로 라디에이터 등임. 주요 수입품은 러시아에서 석유제품, 쇠, 종이, 하드보드 카자흐스탄에서 밀, 밀가루제품, 석탄, 광물, 담배류, 설탕 등이 있음.

2013년 키르기스스탄 무역에서 관세동맹 3국의 비중

□ 관세 동맹에 반대하는 움직임

 ○ 한편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 상황은 아님. “관세동맹 가입 반대운동”의 회원인 마랏 바야좁은 이웃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예를 들며 카자흐스탄 관세동맹국이 가입 후 가격 및 세금이 올랐으며, 재정적자는 심화됐고 중소기업의 파산이 이어졌다고함. 또한, 만약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국이 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하며 더 극심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관세동맹 가입이 현 경제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했음.

 ○ 지난 5일에는 관세동맹 가입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자유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플래시몹 행사를 진행했으며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표현함. 이 단체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며 약 1000명의 사람이 의견을 나누고 있음.

5월 5일 반대 행사

관세동맹 가입에 반대하는 포스터, “관세동맹 가입은 침몰하는 배에 승선하는 것”

자료원: https://ru-ru.facebook.com/kgvsts

□ 관세동맹국 가입 전에 키르기스스탄이 해결해야 할 문제

 ○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중국 및 인근국에서 수입해 국내 가공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농산품 및 직물산업에 의존하고 있음.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국에 들어가면 이러한 기존의 재수출방식 경제를 탈피하고 고유산업을 발전시켜야 함. 이에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발달한 직물 및 농산품산업에 대한 특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현재 키르기스스탄에는 30만 명의 인구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데 최소 일정 기간에만 특혜를 줘 기존에 발전된 분야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요함. 기존 국내 규정에서 관세동맹국 간 통용되는 기술 관련 법규, 인증 절차 등 80개가 넘는 규정들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임.

 ○ 키르기스스탄의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많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어 국경 단속을 강화함. 지난 10년간 40만 명의 키르기스스탄인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음, 현재까지 50만 명의 국민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그중 80%가 러시아에 있음.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산업을 발전시켜 국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국민을 국내로 끌어야 함.

□ 시사점

 ○ 한국 기업 입장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은 잠재적인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높은 관세장벽과 복잡한 통관 및 인증절차가 따를 것임. 새로운 인프라가 정착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키르기스스탄 자체적으로도 이전에 없던 시스템에 따른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체조사,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