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비닐봉지, 유럽 내 퇴출된다

- 2017년 50%, 2019년 80%의 사용량 감축 목표-

□ 유럽의회,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제한 관련 법안 초안 승인

 ○ 유럽의회는 4월 16일 열린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제한 관련된 법안 초안 투표에서 찬성 539표, 반대 51표, 기권 72표로 초안 법안을 승인함.

 ○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제한은 하루아침에 열렸던 이슈는 아니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음.

  - 비닐봉지를 생산하는데 많은 석유의 양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해하는데 수백 년이 걸림. 또한, 분해되더라도 미세 유해화학물질 상태로 남기 때문에 많은 환경단체는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음.

  - 이에, EU 집행위는 2011년 비닐봉지 사용제한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행했으며, 관련 제안서를 2013년 11월 4일 채택함.

 ○ 이번 유럽의회에 승인된 초안의 주 골자는 2010년 비닐봉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17년까지 2010년 대비 50%, 2019년에는 80%까지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사용량을 감축하는 것임.

  - 감축방안으로는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임

  - 이 밖에도, 현재 유통되는 플라스틱 비닐봉지들은 모두 친환경 비닐봉지나 종이봉지로 대체될 것임. 다만 생고기와 생선, 유제품 등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 한해서만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이 허용될 예정

□ EU 내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현황

 ○ EU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EU 내 매년 유통되는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양은 무려 1000억 개에 이르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200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 중 대부분이 재사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데, 매년 80억 개에 해당하는 비닐봉지가 쓰레기 처리되는 것으로 집계됨.

 ○ EU 회원국 중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나라는 덴마크와 핀란드로, 1인당 연간 약 4개의 봉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짐. 반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에서는 1인당 연간 약 466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해 EU 내 가장 높은 비닐봉지 사용률을 기록함.

2010년 기준 EU 국별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량

(단위: 개)

자료원: Express.be

□ EU 국별 플라스틱 비닐봉지 감축 정책

 ○ 이번 유럽의회의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제한 법안 초안 승인 뒤에는 몇몇 EU 회원국의 감축정책 실시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들이 법안 승인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됨.

  - 이탈리아의 경우 1인당 연간 330개 이상의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사용해 왔으나 2011년 1월 1일 이후 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재활용 봉지로 대체했음. 이에 연간 18만 톤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봄.

  - 덴마크의 경우, 1994년부터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66%의 비닐봉지 사용량 감소효과를 보았음.

  - 아일랜드는 2002년 PlasTax라는 이름으로 비닐봉지당 15센트의 세금를 부과했는데, 1년 만에 무려 90%가량의 봉지 사용량 감소 결과를 가져옴.

  - 프랑스 역시 2014년 1월 1일부터 봉지당 6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벨기에의 경우 2007년부터 1㎏당 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던 비닐봉지를 없애고 재활용 쇼핑가방을 판매하고 있음.

벨기에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재활용 쇼핑가방

자료원: 까르푸(왼쪽), 델레즈(오른쪽) 홈페이지

□ 시사점

 ○ 이번 유럽의회의 법안 초안 승인 이전부터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는 움직임이 꾸준히 확산됨. 재활용이 가능한 쇼핑백 및 종이봉지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 봉지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추세임.

 ○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최종 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여, 비닐봉지 사용 감소추세는 최종 법안통과 이후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향후 EU 내 친환경적 생분해성 비닐봉지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친환경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국내 관련 기업은 이번 규제는 EU 28개국이라는 거대 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EU 시장 진출을 위해 더 효과적인 시장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준비해야 함.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일간지 L’Echo, Le monde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