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철강산업, 또다시 보호무역의 갑옷을 입을 것인가

- 위기의 메가스틸, 말레이시아 정부에 수입관세 인상을 요청 -

-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가 발동될지에 주목 -

□ 위기의 메가스틸, 말레이시아 정부에 수입관세 인상을 요청

 ○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열연코일 생산업체인 메가스틸(Megasteel)은 2014년 5월 정부에서 철강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접고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음.

 ○ 메가스틸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의 철강 수요를 900만 톤에서 1000만 톤으로 추산하는데, 이 중 650만 톤이 중국 등 수입제품으로 채워지고, 나머지 300만 톤 정도를 말레이시아 기업이 채우고 있다고 밝힘.

 ○ 메가스틸은 말레이시아로의 철강수입이 250만 톤까지 줄어들어야 말레이시아 철강업체가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함. 현재 말레이시아 철강 공장의 가동률은 20%에서 40%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메가스틸의 공장 가동률은 2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메가스틸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철강 수입관세를 30%까지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태임.

 ○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입관세를 높이지 않는다면 메가스틸은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을 접고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만약 수입관세가 올라간다면 현재의 공장을 개선하기 위해 약 40억 링깃을 투자할 것이라고도 언급함.

□ 말레이시아 철강산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의 진퇴양난의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내우외환이 겹쳐 발생하는 것임. 외적으로는 중국 등 외국에서의 철강 수입이 크게 늘고 있어 말레이시아 철강기업의 내수판로가 막히고 있음. 내적으로는 메가스틸 및 메가스틸로 인한 철강산업 구조의 왜곡을 들 수 있음.

 ○ 우선 메가스틸은 말레이시아 유일의 열연코일 생산업체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의 상징적인 존재임. 보통 독점기업은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메가스틸은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음. 이에 메가스틸이 경쟁력이 없더라도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다음으로는 메가스틸로 인한 철강산업구조의 왜곡임. 메가스틸은 유일한 열연코일 생산업체이지만 열연코일을 원재료로 한 냉연코일을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함. 이에 여타 냉연코일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사 열연코일 가격을 높이고 냉연코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여타 말레이시아 냉연코일 업체를 도태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음.

 ○ 메가스틸은 냉연코일 사업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열연코일의 독점 지위를 이용해 열연코일의 가격을 올려, 냉연코일 사업의 손실을 열연코일사업으로 메울 수 있음. 하지만 일반 냉연코일 업체는 메가스틸의 열연코일에 의존해야 하는 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

 ○ 이에 2013년 11월에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Malaysia Competition Commission)로부터 경쟁법(Competition Act 2010)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50만 링깃의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음. 이 조치는 말레이시아 냉연코일 생산업체인 Mycron Steel Bhd의 모회사인 Melewar Industrial Group Bhd이 위원회에 고소(complaint)가 계기가 돼 이뤄진 것으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 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말레이시아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 서로 닮은 애처로운 형제

 ○ 말레이시아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은 서로 닮은 점이 많음. 우선 특정기업이 유일하거나 독점적 위치를 누리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철강산업은 열연재에 있어 메가스틸이 독점적 위치를, 자동차산업은 프로톤이 유일한 자국  메이커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두 번째는 기간산업으로 자국 산업의 근간이 되고 국가 자존심과도 연관되는 점임. 메가스틸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수입관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언급한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필요한 주요 이유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없이는 자동차산업 발전이 힘들다는 점임. 한편 말레이시아 자동차산업의 상징인 프로톤은 말레이시아의 국부로 칭해지는 마하티르 총리가 추진한 자국 자동차 브랜드 프로젝트의 결실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세 번째는 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정책으로 해당 산업구조 전반이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점임. 철강산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메가스틸과 메가스틸 관계사인 암스틸이 제기한 반덤핑 조사,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인해 보호무역 기조가 매우 강해졌음.

 ○ 이에 더해 유일한 열연코일 생산업체라는 독점 지위를 악용해 말레이시아 냉연코일 기업과도 갈등을 유발함. 이에 메가스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말레이시아 냉연코일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냉연코일을 생산하는 여타 자국 기업은 냉연코일 제품의 수입관세 감면혜택을 줄여 자국산 냉연코일 제품을 보호해달라고 다시 정부에 요청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음.

 ○ 자동차산업 역시 프로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차나 수입부품 사용률이 높은 자동차에 높은 물품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고수해 프로톤의 가격을 여타 일본, 한국, 유럽 등 외국산 브랜드 자동차에 비해 낮추고 있음. 이러한 보호조치에도 프로톤의 말레이시아 내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지 못해 ‘다른 차를 살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는 저렴한 차’라는 이미지를 갖게 됨. 프로톤은 대부분을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생산량 역시 20만 대를 넘지 못해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음.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Frost &Sullivan에 따르면 프로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 생산량이 최소한 30만 대가 돼야 한다고 함.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이의 50% 수준임.

□ 시사점

 ○ 최근 몇 년간 한국 철강업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한국, 중국, 대만 등 와이어로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18개 열연규격에 대해 수입면세 폐지, 전기주석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등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음.

 ○ 이번 메가스틸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또 다른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불러올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호자료, 현지 언론 보도 등 종합